조달청, '시설공사 사전점검제' 시범사업 건설업계 의견청취

다음은 대한민국 조달청이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조달청은 2025년 9월 22일, '시설공사 사전점검제' 시범사업 도입에 앞서 건설업계의 의견을 청취하는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제도는 시설공사 계약 체결 전 건설업체가 법적 등록기준을 충족하는지 사전에 확인하여, 미충족 시 낙찰자에서 배제함으로써 부적격 업체의 공공사업 참여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간담회에서는 타 기관과의 중복 점검 문제와 서류 제출 기간 확보에 대한 업계의 주요 우려가 제기되었으며, 조달청은 이를 바탕으로 제도의 실효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2. 주요 내용

• '시설공사 사전점검제' 도입 추진: 조달청은 공공 시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건설업등록기준 사전점검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건설업체가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자로 선정된 후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해당 업체가 건설업 등록기준(자본금, 기술인력, 시설·장비 등)을 적법하게 갖추고 있는지 미리 확인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 제도의 핵심 목표 및 절차: 사전점검제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부적격 업체가 공공사업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는 것입니다. 점검 결과 등록기준 미충족이 확인될 경우, 해당 업체는 낙찰자 자격을 상실하고 계약에서 배제됩니다. 이는 공공사업의 부실 시공 위험을 줄이고 국민의 세금이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건설업계 의견 청취 간담회 개최: 2025년 9월 22일, 조달청은 시범사업 시행에 앞서 건설업계 관계자들을 초청하여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제도의 취지와 구체적인 점검 절차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졌으며, 업계의 다양한 의견과 건의사항을 수렴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 업계의 주요 우려 사항 제기: 간담회에서 건설업계는 주로 두 가지 핵심적인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첫째는 조달청의 사전점검이 국토교통부 등 다른 기관에서 이미 수행하는 점검과 중복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업체에 불필요한 행정 부담과 업무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둘째는 사전점검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제출하는 데 충분한 기간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요구였습니다.
• 담당 부서 및 책임자: 이번 '시설공사 사전점검제'의 추진 및 관련 업무는 조달청 시설총괄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과장 성기석(042-724-7334) 및 사무관 이재학(042-724-7405)이 해당 업무의 책임자 및 담당자로 명시되어 있어, 관련 문의나 소통 창구 역할을 수행합니다.

3. 배경 및 목적

조달청이 '시설공사 사전점검제'를 도입하려는 배경에는 공공 건설사업의 품질 저하와 안전 문제, 그리고 불공정한 경쟁 환경에 대한 지속적인 우려가 있습니다. 기존에는 건설업체가 입찰에 참여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후에도, 실제 계약 체결 시점에 등록기준을 미달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거나 부실 시공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결국 공공 예산의 낭비와 국민의 신뢰 저하로 귀결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일부 업체들이 입찰 참여를 위해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을 충족시킨 후, 실제 계약 단계에서는 기준을 미달하는 이른바 '페이퍼 컴퍼니'나 부적격 업체들의 참여를 효과적으로 걸러내지 못하는 한계가 지적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조달청은 사전점검제를 통해 공공 시설공사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건설업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부적격 업체의 공공사업 참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부실 시공을 예방하고 공사 품질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둘째, 모든 입찰 참여 업체가 공정하고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건전한 건설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셋째, 공공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여 공공 조달 시스템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제고하는 데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공공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기여하는 것이 이 제도의 핵심적인 필요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시설공사 사전점검제'는 시범사업 형태로 우선 도입될 예정이며, 이번 간담회는 그 첫 단추로서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중요한 과정이었습니다. 시범사업의 세부 추진 내용은 아직 구체적으로 발표되지 않았지만, 일반적으로 이러한 제도의 시범 운영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먼저, 조달청은 시범사업에 적용될 특정 공사 유형이나 규모를 선정하고, 해당 공사에 참여하는 건설업체들을 대상으로 사전점검을 실시할 것입니다. 점검 과정에서는 건설업 등록기준(예: 자본금, 기술인력 보유 현황, 장비 보유 여부, 사무실 등)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필요시 현장 실사 또는 유관 기관과의 정보 연동을 통해 검증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간담회에서 제기된 '타기관과의 중복점검' 문제와 '서류제출기간 확보' 요구는 시범사업 설계에 중요한 고려사항이 될 것입니다. 조달청은 국토교통부 등 건설업 등록 및 관리를 담당하는 다른 기관들과의 협의를 통해 정보 공유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점검 항목을 조정하여 업체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업체들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제출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제출 기한을 설정하고, 제출 방식(온라인 시스템 활용 등)을 간소화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시범사업 기간 동안 조달청은 점검 절차의 효율성, 업체의 행정 부담, 제도의 실효성 등을 면밀히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본 제도 도입 시의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5. 기대 효과

'시설공사 사전점검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경우, 공공 건설 분야에 걸쳐 다각적인 긍정적 효과가 기대됩니다. 첫째, 가장 직접적인 효과는 공공 시설공사의 품질 향상과 안전성 확보입니다. 등록기준을 충족하는 역량 있는 업체만이 사업에 참여하게 됨으로써 부실 시공의 위험이 현저히 줄어들고, 이는 곧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고품질의 공공 시설물로 이어질 것입니다. 둘째, 건설 시장의 공정 경쟁 환경이 조성됩니다. 부적격 업체가 사전에 배제됨으로써, 실제로 기술력과 자본력을 갖춘 성실한 업체들이 공정한 기회를 얻게 되어 건전한 시장 질서가 확립될 것입니다. 셋째, 공공 예산의 효율적 집행이 가능해집니다. 부실 시공으로 인한 재시공이나 보수 비용 발생을 줄이고, 사업 지연으로 인한 추가 비용을 방지함으로써 국민의 세금이 더욱 가치 있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넷째, 공공 조달 시스템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증진될 것입니다. 투명하고 엄격한 검증 절차를 통해 공공사업의 신뢰도가 높아지고, 이는 정부 정책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이 제도는 공공 시설물을 이용하는 모든 국민의 안전과 편익을 증진하고, 건설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6. 향후 계획

조달청은 이번 건설업계 의견 청취 간담회에서 수렴된 다양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설공사 사전점검제' 시범사업의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특히, 업계가 제기한 타 기관과의 중복 점검 문제와 서류 제출 기간 확보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관련 부처 및 기관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효율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업체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보완할 것입니다. 시범사업은 이러한 보완 과정을 거쳐 조만간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며, 시범사업 기간 동안에는 제도의 실효성, 운영상의 문제점, 업계의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것입니다.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조달청은 제도의 개선점을 도출하고, 필요시 관련 법규나 지침을 정비하여 '시설공사 사전점검제'를 공공 조달 시스템에 정식으로 도입할지 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이 제도가 모든 공공 시설공사에 적용되어 공공사업의 품질과 투명성을 한층 더 높이는 핵심적인 장치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