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국토교통부,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소송 1심 판결에 항소 제기

다음은 국토교통부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국토교통부는 2025년 9월 11일 서울행정법원이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9월 22일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이번 항소는 새만금 국제공항이 국민주권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국가 균형발전'을 실현하고, 새만금 개발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필수적인 인프라로서 지역 경제 활성화 및 투자 유치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국토교통부는 1심 판결에서 제기된 조류 충돌 위험성 및 환경 훼손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보완 대책을 제시하고 사업의 공익성을 강조하며 상급심의 판단을 구할 계획입니다.

2. 주요 내용

1.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소송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제기:
   국토교통부는 2025년 9월 11일 서울행정법원이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소송에서 원고(소송을 제기한 측)의 손을 들어준 판결에 불복하여, 9월 22일 상급 법원에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이는 1심 판결의 내용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 표명입니다.

2. 항소 결정의 주요 근거 – 국가 균형발전 국정과제:
   국토교통부는 이번 항소 결정의 핵심적인 이유로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이 '국민주권정부'의 중요한 국정과제인 '국가 균형발전'을 실현하는 데 필수적인 사업이라는 점을 들었습니다. 이는 수도권에 집중된 발전 역량을 전국 각지로 분산하여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고 고른 성장을 이루겠다는 정부의 정책적 의지를 반영합니다.

3. 항소 결정의 주요 근거 – 새만금 개발사업의 핵심 인프라:
   새만금 국제공항은 단순히 하나의 공항 건설을 넘어, 대규모 국책사업인 새만금 개발사업의 성공을 위한 핵심적인 교통 인프라로 간주됩니다. 공항은 새만금 지역의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국내외 투자 유치를 촉진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4. 1심 판결 문제점 보완 및 공익성 강조 계획:
   국토교통부는 1심 판결에서 주요 쟁점으로 다루어졌던 조류 충돌 위험성 및 환경 훼손 등의 문제에 대해 보다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보완 대책을 마련하여 상급심에 제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이 가져올 국가적, 지역적 공익적 가치와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주장하며 법원의 재판단을 구할 방침입니다.

5. 관계기관 및 전문가 협의체 구성:
   항소심 과정에서 국토교통부는 전북특별자치도(새만금 지역이 속한 광역자치단체)를 비롯한 관계기관 및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공동으로 소송에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는 법적 대응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 사회의 지지를 결집하기 위한 전략적 접근입니다.

6. 상급심의 판단을 통한 사업 정당성 확보:
   이번 항소의 궁극적인 목표는 1심 판결의 오류를 바로잡고,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의 법적 정당성과 정책적 필요성을 상급심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사업 추진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국가 균형발전 및 새만금 개발이라는 장기적인 목표를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3. 배경 및 목적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은 대한민국 서해안에 위치한 새만금 간척지에 새로운 국제공항을 건설하여 전북특별자치도 및 새만금 지역의 항공 교통 수요를 충족시키고, 지역 발전을 견인하기 위한 대규모 국책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와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수도권에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분산하고, 지방의 성장 잠재력을 극대화하여 전국이 고르게 발전하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정책적 목표 아래 추진되어 왔습니다. 특히 새만금 지역은 동북아 경제 중심지로의 도약을 목표로 하는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며, 국제공항은 이러한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필수적인 핵심 인프라로 꼽힙니다.

공항 건설의 구체적인 목적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첫째, 새만금 지역의 국내외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기업 투자 유치를 활성화하고, 국제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이는 새만금 산업단지 및 관광·레저 용지의 활성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둘째, 전북특별자치도의 관광 산업을 육성하고, 지역 주민 및 방문객들에게 편리한 항공 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셋째, 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일자리 창출과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장기적으로는 지역의 자립적 성장 기반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1심 판결은 이러한 국가적, 지역적 목표 달성에 중대한 제동을 건 상황이므로, 국토교통부는 항소를 통해 사업의 정당성을 재확인하고, 정책의 연속성을 확보하며, 새만금 개발의 동력을 유지하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국토교통부는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하기 위해 다각적인 전략을 수립하고 세부적인 추진 계획을 실행할 예정입니다. 우선, 1심 판결에서 원고 승소의 주요 근거가 되었던 '조류 충돌 위험성' 및 '환경 훼손' 문제에 대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구체적인 보완 대책'을 마련하는 데 집중할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기존 계획을 옹호하는 것을 넘어, 환경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안전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적, 제도적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최첨단 조류 퇴치 시스템 도입, 공항 주변 생태계 모니터링 강화, 대체 서식지 조성 방안 등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항소심의 법리적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및 관련 분야 전문가들과 '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이 협의체는 법률 전문가, 환경 전문가, 항공 안전 전문가, 지역 개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어 소송 전략 수립, 증거 자료 보강, 논리 개발 등 전반적인 법적 대응을 공동으로 수행할 것입니다. 특히, 새만금 국제공항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파급 효과, 국가 균형발전 정책에서의 중요성 등 '사업의 공익성'을 입증할 수 있는 경제성 분석 자료와 정책적 근거를 더욱 강화하여 제시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추가적인 연구 용역을 발주하거나 기존 연구 결과를 재검토하여 객관적인 데이터를 확보하고, 이를 통해 상급심 법관들에게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설득력 있게 전달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노력들은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사업 추진의 정당성을 다시 한번 인정받기 위한 핵심적인 과정이 될 것입니다.

5. 기대 효과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국토교통부가 승소하게 된다면,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은 중단 없이 추진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확보하게 됩니다. 이는 새만금 지역과 전북특별자치도에 막대한 긍정적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첫째, 새만금 지역의 국제적인 접근성이 크게 향상되어 국내외 기업들의 투자 유치가 더욱 활발해질 것입니다. 이는 새만금 산업단지 및 관광단지의 활성화로 이어져 지역 경제 성장의 핵심 동력이 될 것입니다. 둘째, 공항 건설 및 운영 과정에서 대규모 일자리가 창출되어 지역 주민들의 고용 안정에 기여하고, 관련 산업의 발전을 촉진할 것입니다. 셋째, 전북특별자치도의 관광 산업이 활성화되어 국내외 관광객 유입이 증가하고, 지역 특산물 및 문화 콘텐츠의 세계화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넷째, 물류 및 운송 인프라가 강화되어 새만금 지역을 중심으로 한 수출입 활동이 더욱 원활해지고, 이는 국가 경제 전반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정부의 정책 목표 달성에 크게 기여하며, 수도권에 집중된 발전의 축을 서해안권으로 확대하여 전국이 고르게 성장하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6. 향후 계획

국토교통부는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소송 항소심에 전력을 다하여 승소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 전북특별자치도 및 전문가 협의체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법적 대응 전략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환경 및 안전 관련 보완 대책의 구체성을 더욱 높여나갈 것입니다. 항소심 판결이 내려진 이후, 만약 국토교통부가 승소하게 된다면,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은 지연되었던 일정을 만회하기 위해 신속하게 다음 단계인 기본 및 실시설계, 그리고 건설 공사 착수 준비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이 과정에서도 환경 영향 평가를 철저히 이행하고,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며,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공항 건설과 연계하여 새만금 지역의 도로, 철도 등 주변 교통 인프라 확충 사업도 함께 추진하여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 새만금 개발사업의 성공적인 완성을 위한 종합적인 로드맵을 지속적으로 이행해 나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