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담당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한 '소통의 장' 마련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인사혁신처는 2025년 9월 22일, 민원 담당 공무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민원담당자 처우개선을 위한 현장 공무원 및 노조와의 정책간담회'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했습니다. 이는 지난 7월 24일 대통령실이 발표한 '공직사회 활력제고 5대 과제' 중 '민원 담당 현장 공무원 처우개선'의 후속 조치로, 현장 공무원과 4개 주요 노조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함입니다. 간담회에서는 민원인의 폭언, 폭행, 온라인 괴롭힘 등 심리적 어려움에 대한 보호 조치와 함께, 온라인 민원 처리 환경 변화를 반영한 민원 업무 수당 지급 대상 확대 및 기준 개선이 주요하게 논의되었습니다. 인사혁신처는 이러한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여 수당 지급 기준 개선, 심리지원 강화, 인사상 우대 등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 주요 내용

1. 정책간담회 개최 및 배경: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는 2025년 9월 22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민원담당자 처우개선을 위한 현장 공무원 및 노조와의 정책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간담회는 지난 7월 24일 대통령실에서 발표된 '공직사회 활력제고 5대 과제' 중 '민원 담당 현장 공무원 처우개선' 항목의 구체적인 후속 조치로, 민원 업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2. 다양한 주체 참여: 간담회에는 행정안전부 등 9개 중앙행정기관의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들이 참석하여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직접 전달했습니다. 또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공무원노동조합연맹, 국가공무원노동조합 등 4개 주요 공무원 노동조합 대표자들이 참여하여 조직적인 의견과 요구 사항을 개진하며 논의의 폭을 넓혔습니다.

3. 민원 담당 공무원들의 주요 고충: 현장 공무원들은 민원인으로부터의 폭언, 폭행 등 위법행위는 물론, 온라인상의 괴롭힘, 다량의 동일·집단민원으로 인한 정신적 어려움 등 심각한 위협과 심리적 문제에 노출되어 있음을 토로했습니다. 이들은 이러한 고충으로부터 공무원들을 보호하고 정신적 건강을 지킬 수 있는 현장에서 체감 가능한 실질적인 보호 조치와 함께 적절한 치료 지원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4. 노동조합의 수당 제도 개선 요구: 노동조합 측은 현재 민원실에서 직접 국민을 대면하고 서류를 처리하는 공무원에게만 월 5만원(가산금 월 3만원)이 지급되는 민원 업무 수당 제도의 불합리성을 지적했습니다. 대부분의 민원이 온라인(전산화, 디지털화)으로 처리되는 최근의 민원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대면 업무 외 온라인 민원 처리 공무원에게도 수당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지급 기준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5. 인사혁신처의 개선 의지 및 검토 방안: 오영렬 인사혁신처 인사관리국장은 민원 처리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민원 업무 수당 지급 기준 등을 개선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민원 담당 공무원들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심리지원 프로그램 강화와 인사상 우대 등 다양한 형태의 지원 방안을 함께 모색할 것을 약속하며 정부의 강력한 개선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6. 민원 업무의 중요성 강조 및 공무원 사기 진작 약속: 인사혁신처는 민원 업무가 정책 수요자인 국민의 의견을 가장 먼저 듣고 이를 통해 제도 개선을 이끌어내는 매우 중요한 업무임을 강조했습니다. 민원 담당 공무원들이 이러한 중요한 업무에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며,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과 안정적인 업무 환경 조성에 대한 정부의 노력을 약속했습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정책간담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공직사회 전반의 활력을 제고하고 국민에 대한 봉사 정신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일련의 노력 중 하나입니다. 특히, 지난 2025년 7월 24일 대통령실에서 발표된 '공직사회 활력제고 5대 과제' 중 '민원 담당 현장 공무원 처우개선'이라는 핵심 과제의 구체적인 후속 조치로 마련되었습니다. 이는 민원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이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과 고충에 대한 정부의 깊은 인식을 반영하며, 더 이상 이러한 문제들을 방치할 수 없다는 정책적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간담회의 주요 목적은 민원 업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질적이고 체감 가능한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습니다. 민원 담당 공무원들은 국민신문고(국민의 민원을 접수하고 처리하는 온라인 시스템)를 통한 유선 언어폭력, 다량의 동일·집단민원으로 인한 정신적 어려움, 그리고 민원인으로부터의 폭언, 폭행 등의 위법행위와 온라인상의 괴롭힘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위협과 심리적 문제로부터 공무원들을 보호하고, 이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또한, 대부분의 민원이 온라인으로 처리되는 등 변화하는 민원 처리 환경, 즉 디지털 전환에 발맞춰 불합리한 수당 지급 기준 등을 현실화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상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는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궁극적으로는 국민에게 더 나은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인사혁신처는 2025년 9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민원담당자 처우개선을 위한 현장 공무원 및 노조와의 정책간담회'를 주최하며 이번 '소통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이 간담회는 민원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행정안전부 등 9개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들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등 4개 주요 공무원 노동조합 대표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현장의 어려움을 공유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는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정책에 반영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구체적인 실행 계획입니다.

간담회에서 논의된 세부 내용은 크게 두 가지 축으로 나뉩니다. 첫째, 민원 담당 공무원들의 심리적 안정과 안전 확보를 위한 실질적인 보호 조치 마련입니다. 여기에는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 위법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 지원 강화, 온라인 괴롭힘 방지 대책, 그리고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공무원들을 위한 심리지원 및 치료 프로그램 도입 등이 포함됩니다. 둘째, 민원 업무 수당 제도의 합리적인 개선입니다. 현재 민원실에서 직접 국민을 대면하는 공무원에게만 한정되어 지급되는 월 5만원(가산금 월 3만원)의 수당을, 온라인 및 디지털화된 민원 처리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지급 기준을 현실화하는 방안이 중점적으로 검토될 예정입니다. 인사혁신처는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실행력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정책간담회와 뒤따를 후속 조치들을 통해 민원 담당 공무원들의 업무 환경과 처우가 실질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가장 직접적인 수혜 대상은 전국 각지에서 민원 업무를 수행하는 수많은 공무원들입니다. 이들은 민원인의 폭언, 폭행, 온라인 괴롭힘 등으로부터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받고, 정신적 어려움 발생 시 적절한 심리지원과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심리적 안정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민원 업무 수당 지급 기준이 현실화되고 지급 대상이 확대됨으로써, 업무의 중요성과 난이도에 상응하는 합리적인 보상을 받게 되어 사기가 크게 진작될 것입니다. 이는 공무원들이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업무에 임하게 하여 민원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궁극적으로는 국민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나아가, 공직사회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고, 국민의 목소리가 정책에 더욱 충실히 반영되는 건강하고 효율적인 공직문화를 조성하는 데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6. 향후 계획

인사혁신처는 이번 정책간담회에서 수렴된 현장 공무원 및 노동조합의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민원 담당 공무원 처우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민원 업무 수당 지급 기준 개선, 심리지원 프로그램 강화, 인사상 우대 방안 등 논의된 다양한 지원책들을 심도 있게 연구하고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실행 가능한 로드맵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명확한 후속 조치 일정은 제시되지 않았으나, 인사혁신처는 민원 업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공무원들이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이를 통해 공직사회 활력 제고라는 큰 목표 아래, 민원 담당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과 업무 효율성 증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확고히 다져나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