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가는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보육활동보호 정책 설명회 개최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의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이 보도자료는 보육교직원의 보육활동 보호를 위한 「어린이집 보육활동 침해 대응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는 향후 정책 설명회의 핵심 주제가 될 것입니다.

1. 핵심 요약

이 보도자료는 영유아 보호자에 의한 보육활동 침해 사례 증가와 그로 인한 보육교직원의 직무 스트레스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어린이집 보육활동 침해 대응 가이드라인」의 핵심 내용을 제시합니다. 가이드라인은 보육활동 침해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구체적인 대응 절차 및 구성원별 역할을 안내하여 보육교직원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2024년 8월 7일 시행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과 2025년 5월 시행될 「제1차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보육활동 보호 기본계획(2025~2029년)」을 기반으로 법적·제도적 보호 장치를 강화하며, 한국보육진흥원의 '담풀' 센터와 같은 전문 지원 기관을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 가이드라인은 보육 현장의 건강한 상호 존중 문화를 조성하고 보육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 주요 내용

• 법적·제도적 기반 강화: 2024년 8월 7일 시행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통해 보육교직원의 보육활동 보호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시책 수립 의무가 명시되었습니다. 또한, 보육활동보호위원회가 중앙 및 시·도 단위에 설치되어 보육활동 보호 시책 심의, 분쟁 조정, 보호 조치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는 보육교직원이 보육활동 중 침해 상황 발생 시 법적 보호와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합니다.

• 보육활동 보호 기본계획 수립: 2025년 5월 시행될 「제1차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보육활동 보호 기본계획(2025~2029년)」은 보육활동 기준 마련 및 침해 예방, 침해 행위 조사 관리 및 보호 조치, 침해 행위에 대한 분쟁 조정 지원, 보육활동 존중 문화 조성 및 지원 등 4대 추진 과제를 포함합니다. 이 계획은 보육교직원이 안정적으로 보육활동에 전념하고, 보호자와 상호 존중하는 문화를 조성하여 교육·돌봄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보육활동 및 침해 개념 명확화 및 유형 분류: 가이드라인은 '보육활동'을 어린이집 보육과정 운영 계획에 따라 이루어지는 일체의 활동으로 정의하고, '보육활동 침해'는 보호자가 보육교직원의 정당한 보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모든 행위로 규정합니다. 무고, 상해·폭행, 협박, 명예훼손·모욕, 업무방해, 손괴, 성폭력 범죄, 성희롱, 불법정보 유통행위, 무단 촬영 및 녹음·배포 행위, 반복적 민원 제기, 부당 업무 강요, 보육활동 부당 간섭, 정당한 생활지도 방해 등 총 14가지의 구체적인 침해 유형을 제시하고 각 유형별 개념, 성립요건, 현장 사례, 예시, 관련 판례 및 법적 근거를 상세히 설명하여 현장의 이해를 돕습니다.

• 현장 중심의 구체적 대응 절차 제시: 보육활동 침해 상황에 익숙지 않은 보육교직원을 위해 '원만한 대응(내부 해결)'과 '원칙적 대응(공식 해결)'의 두 가지 대응 절차를 제시합니다. 각 절차는 구체적인 상호작용 예시를 포함하며, 어린이집운영위원회를 통한 보육활동 보호 심의 절차도 상세히 안내합니다. 이는 보육교직원이 상황에 맞춰 적절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 보육교직원 권리 보호 및 보호자의 의무 명시: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통해 원장 및 보육교사의 영유아 생활지도 권한이 명시되었으며,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복지법」상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않도록 규정되었습니다. 또한, 보호자는 보육교직원 또는 다른 영유아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보육교직원의 생활지도를 존중하고 보육활동에 적극 협력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합니다. 보육교직원의 개인정보 보호 조치 의무도 어린이집 설치·운영자에게 부여됩니다.

• 전문 지원 기관 안내: 보육활동 침해 해결을 위한 도움 기관으로 중앙 및 시·도 보육활동보호위원회와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운영하는 보육활동보호센터 '담풀'을 소개합니다. '담풀'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상담, 법률·심리 지원 등을 제공하며, 관련 서식 및 유관기관 서비스 정보도 부록으로 제공하여 보육교직원이 필요한 지원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 가이드라인 활용 유의사항: 본 가이드라인의 대응 절차는 모든 어린이집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각 어린이집의 운영 상황에 맞게 조정하여 활용하도록 권장합니다. 또한, 제시된 관련 판례는 참고 자료이며, 사례별 구체적인 사실 관계에 따라 법적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확대 해석에 유의해야 함을 명시하여 현장의 오남용을 방지합니다.

3. 배경 및 목적

최근 어린이집 보육 현장에서는 영유아 보호자로부터 보육교직원의 보육활동이 침해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침해 행위는 보육활동의 원활한 진행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보육교직원에게 심각한 직무 스트레스와 정신적 고통을 유발하여 결국 보육의 질 저하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보육교직원이 아동학대 허위 신고, 폭언, 폭행, 명예훼손 등 다양한 형태의 침해에 노출되면서, 이들의 전문성과 사명감이 위협받고 건강한 보육 환경 조성이 어려워지는 현실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이러한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보육교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집 보육활동 침해 대응 가이드라인」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의 궁극적인 목적은 첫째, 보육활동 침해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어린이집에서 적용 가능한 구체적인 대응 절차를 안내함으로써 보육교직원이 전문성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보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둘째, 보호자에게는 보육활동 보호의 필요성을 명확히 인식시키고, 보육교직원과의 상호 존중과 협력을 통해 건강하고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보육교직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영유아가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안정적인 환경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어린이집 보육활동 침해 대응 가이드라인」은 교육부의 연구용역 의뢰에 따라 연구진이 수행한 연구 결과물로, 향후 법제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은 보육활동 보호를 위한 포괄적인 정보를 제공하며, 주요 구성 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보육활동 보호 관련 법령 및 제도적 지원 정보를 제공하여 보육교직원이 자신의 권리와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인지하도록 돕습니다. 특히, 2024년 8월 7일 시행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 내용을 상세히 안내하며, 보육활동보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체계 구축 등 새로운 제도적 장치를 설명합니다.

둘째, 보육활동의 정의와 침해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어린이집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육활동 침해 행위를 무고, 상해·폭행, 협박, 명예훼손·모욕, 업무방해, 손괴, 성폭력 범죄, 성희롱, 불법정보 유통행위, 무단 촬영 및 녹음·배포 행위, 반복적 민원 제기, 부당 업무 강요, 보육활동 부당 간섭, 정당한 생활지도 방해 등 1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제시합니다. 각 유형별로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적 근거와 성립 요건, 판례를 함께 설명하여 이해도를 높입니다. 셋째, 현장 중심의 침해 사례와 다양한 예시를 제공하여 보육교직원이 실제 상황에서 침해 행위를 인지하고 대응하는 데 필요한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넷째, 침해 상황 대응에 익숙지 않은 보육교직원을 위해 '원만한 대응'과 '원칙적 대응'으로 구분된 구체적인 대응 절차와 상호작용 예시를 제시하며, 어린이집운영위원회를 통한 심의 절차도 상세히 안내합니다. 마지막으로, 보육활동 침해 예방과 보호를 위해 원장, 보육교사, 보호자가 각각 실천해야 할 기본 역할과 실천 내용을 제시하여 모든 구성원의 책임과 협력을 강조합니다. 이 가이드라인의 침해 유형은 2026년 「영유아보육법」 내에 법제화될 예정입니다.

5. 기대 효과

이 「어린이집 보육활동 침해 대응 가이드라인」의 시행은 보육 현장에 여러 긍정적인 변화와 기대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가장 직접적인 수혜 대상인 보육교직원들은 보육활동 침해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구체적인 대응 절차를 통해 직무 스트레스를 경감하고, 자신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존중받으며 보육활동에 더욱 전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는 보육교직원의 사기 진작과 이직률 감소에도 기여하여 안정적인 보육 인력 확보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보호자들은 가이드라인을 통해 보육활동 침해 행위의 범위와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명확히 인지하게 되어, 보육교직원의 정당한 보육활동을 존중하고 협력하는 문화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궁극적으로, 보육교직원과 보호자 간의 상호 존중과 신뢰가 강화되면 영유아는 더욱 안정적이고 질 높은 보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게 됩니다. 보육활동 침해로 인한 분쟁이 감소하고 체계적인 해결이 가능해지면서, 어린이집은 본연의 교육·돌봄 기능에 집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중앙 및 시·도 보육활동보호위원회와 한국보육진흥원 '담풀' 센터와 같은 전문 지원 기관의 활성화는 피해 보육교직원에 대한 심리·법률 상담 및 보호 조치를 강화하여 실질적인 회복을 돕고, 보육 현장 전반의 건강한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이 「어린이집 보육활동 침해 대응 가이드라인」은 교육부의 연구용역 결과물로서, 향후 보육 현장에 정착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후속 조치들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우선,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보육활동 침해 유형은 2026년까지 「영유아보육법」 내에 법제화될 예정입니다. 이는 가이드라인의 권고 사항들이 법적 구속력을 갖게 되어 보육교직원 보호의 실효성을 더욱 높일 것입니다. 또한, 2025년 5월부터 시행될 「제1차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보육활동 보호 기본계획(2025~2029년)」에 따라 보육활동 침해 예방 교육, 조사 관리 및 보호 조치, 분쟁 조정 지원, 존중 문화 조성 등 4대 추진 과제가 본격적으로 실행될 예정입니다.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전국 어린이집에 효과적으로 전파하고 현장 적용을 돕기 위해 '찾아가는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보육활동보호 정책 설명회'와 같은 다양한 형태의 교육 및 홍보 활동이 지속적으로 개최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보육교직원뿐만 아니라 어린이집 원장, 보호자 등 모든 보육 공동체 구성원들이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숙지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입니다. 중앙 및 시·도 보육활동보호위원회와 한국보육진흥원 '담풀' 센터는 보육활동 침해 발생 시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핵심 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강화하고, 유관기관과의 연계 협력을 통해 보육교직원 보호를 위한 종합적인 지원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