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 통신 금융 해킹사고 관련 긴급 현안점검회의 보도자료 모두발언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김민석 국무총리는 2025년 9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근 SKT, KT, 롯데카드 등 통신 및 금융사에서 연이어 발생한 해킹사고와 관련하여 긴급 현안점검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국민의 개인정보 유출과 재산 피해에 대한 정부의 깊은 송구함을 표명하고, 이러한 사고를 '국민에 대한 위협'으로 규정하며 철저한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정부는 피해 구제 조치 강구, 사업자의 보안 관리 체계 조사 및 책임 추궁, 기업의 신고 없이도 조사가 가능한 '직권 조사' 권한 강화, 보안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강화 등 통신·금융권 정보보호 체계를 전면 재정비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안 통과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2. 주요 내용

1. 연이은 통신·금융 해킹사고의 심각성 인식:
   최근 통신사와 금융사에서 해킹사고가 연이어 발생하여 국민의 우려가 매우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4월 SKT 유심 정보 유출에 이어, KT에서는 무단 소액결제 사건으로 현재까지 362명의 이용자가 약 2억 4,000만원의 금전적 피해를 입었으며 KT 서버도 해킹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지난달에는 롯데카드 서버 해킹으로 회원 300여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고, 이 중 28만 명은 카드번호, 비밀번호, CVC(카드 뒷면 보안 코드) 등 결제에 직접 사용될 수 있는 핵심 정보까지 노출되는 심각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2. 정부의 송구함과 책임감 표명:
   김민석 국무총리는 통신과 금융이 우리 경제와 사회를 지탱하는 근간이자 국민들이 매일 사용하는 필수 서비스임을 강조하며, 국민의 개인정보 유출과 소중한 재산 피해에 대해 정부가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국민에 대한 위협'으로 판단하고, 관계 부처가 연이은 해킹 사고가 안일한 대응 때문은 아닌지 깊이 반성하고 전반적인 점검을 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습니다.

3. 철저한 사고 원인 및 책임 규명 지시:
   정부는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모든 피해구제 조치를 강구하고,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 경로 외에 숨겨진 피해자가 없는지 추가로 확인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또한 사고가 발생한 원인과 사업자의 보안 관리 체계상 미흡한 점은 없었는지 철저하게 조사할 것이며, 특히 사업자의 사고 은폐·축소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히 밝히고 문제가 있다면 분명하게 책임을 물어 국민의 모든 의혹을 해소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4. 정보보호 체계 전면 재정비 및 권한 강화:
   정부는 유사한 해킹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통신·금융권의 정보보호 체계를 전면적으로 재정비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기업의 신고가 있어야만 조사가 가능했던 기존의 상황을 개선하여, 정부가 직접 조사를 시작할 수 있는 '직권 조사' 권한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또한 보안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벌칙이나 처벌)도 한층 강화하여 사업자의 정보보호 책임을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5. 범정부 차원의 강력한 대응 및 협력 강조:
   김 총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모든 관계 부처가 정보보안 대책 마련을 최우선으로 두고 챙길 것을 당부했습니다. 관계 부처 장관들에게는 이번 사태의 수습과 해결에 '해킹과의 전쟁에 임한다'는 각오로 임해달라고 주문하며,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한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관련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6. 입법적 노력 및 국회 통과 촉구:
   정부는 범정부 정보보호 종합대책 수립과 함께, 정부의 정보보호 대책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종합적으로 통과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는 해킹 사고 대응을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실효성 있는 정보보호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으로, 관련 법안의 신속한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7. 보안의 중요성 재강조:
   김 총리는 "보안이 없이는 디지털 전환도 AI 강국도 사상누각(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기초가 튼튼하지 못해 곧 무너질 수 있는 것)"이라는 대통령의 발언을 인용하며 정보보안의 중요성을 역설했습니다. 통신보안과 금융보안은 당장 가시적인 이익이나 성과로 나타나지 않을 수 있지만, 통신사와 금융회사의 가장 기본적인 사명이자 소비자 신뢰의 첫걸음임을 명확히 하며 기업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습니다.

3. 배경 및 목적

최근 대한민국 사회는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와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이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발전과 함께 사이버 보안 위협 또한 급증하고 있으며, 특히 국민 생활의 필수 기반인 통신 및 금융 분야에서 대규모 해킹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며 심각한 사회적 불안감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SKT 유심 정보 유출, KT 무단 소액결제 사건(362명, 2억 4천만원 피해), 그리고 지난달 롯데카드 회원 300여만 명의 개인정보 유출(28만 명의 핵심 결제 정보 포함) 등은 이러한 위협이 더 이상 가상의 문제가 아닌 현실적인 재앙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김민석 국무총리가 주재한 긴급 현안점검회의의 주된 목적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첫째, 연이은 해킹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신속하며 공정한 피해 구제 조치를 강구하는 것입니다. 둘째, 사고의 정확한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사업자의 안일한 보안 관리 체계 및 사고 은폐·축소 의혹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물어 재발 방지를 위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셋째, 궁극적으로는 통신·금융권 전반의 정보보호 체계를 전면적으로 재정비하고, 정부의 침해 사고 대응 역량을 강화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구축함으로써, '디지털 전환'과 'AI 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한 굳건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사후 수습을 넘어 국가 디지털 안보의 근간을 다지는 중대한 과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정부는 연이은 통신·금융 해킹사고에 대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위해 다각적인 세부 추진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피해 국민에 대한 모든 피해구제 조치를 신속히 강구하고, 현재까지 파악되지 않은 숨겨진 피해자가 없는지 적극적으로 확인하여 피해 범위를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동시에 사고가 발생한 근본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해당 사업자의 보안 관리 체계상 미흡한 점은 없었는지 면밀히 분석할 것입니다. 특히, 사고 발생 후 사업자가 정보를 은폐하거나 축소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히 진실을 밝히고, 문제가 확인될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 국민들의 불신을 해소할 방침입니다.

제도적 개선을 위해 정부는 정보보호 관련 조사 권한을 대폭 강화할 예정입니다. 기존에는 기업의 신고가 있어야만 조사가 가능했던 한계를 넘어, 정부가 직접 조사를 시작할 수 있는 '직권 조사' 권한을 법적으로 확보하여 침해 사고 발생 시 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보안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수단, 예를 들어 과징금 부과 등을 한층 강화하여 기업들이 정보보호 의무를 더욱 철저히 이행하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정책 추진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국정원, 국무조정실, 금융감독원, 한국인터넷진흥원, 금융보안원 등 다수의 관계 부처 및 기관이 참여하여 범정부 차원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유기적인 공조를 강화할 것입니다. 나아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정보보호 관련 종합 대책 및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입법적 노력을 총력적으로 기울여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이끌어낼 예정입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정부의 강력한 정보보호 대책 추진은 다양한 긍정적 기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첫째, 해킹 사고로 인한 국민의 개인정보 유출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하고 공정한 피해 구제를 통해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권익을 보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통신·금융권 전반의 정보보호 수준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켜 유사 해킹 사고의 재발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사이버 위협에 대한 방어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셋째, 사업자의 정보보호 의무 이행을 강화하고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함으로써 기업의 책임성을 제고하고, 정보보호에 대한 투자와 노력을 확대하도록 유도할 것입니다. 넷째, 국민들이 통신 및 금융 서비스를 더욱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디지털 환경을 조성하여 정부와 기업에 대한 신뢰도를 회복하고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정보보호 강화 노력이 안전한 디지털 전환과 인공지능(AI) 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한 필수적인 기반을 마련하여 국가의 디지털 경쟁력을 한층 더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6. 향후 계획

정부는 이번 긴급 현안점검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신속하고 체계적인 후속 조치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단기적으로는 현재 진행 중인 해킹 사고에 대한 피해 구제 및 원인 조사를 철저히 마무리하고, 숨겨진 피해자를 발굴하는 데 집중할 것입니다. 또한 관계 부처 간 긴밀한 협력 체계를 유지하며 실시간으로 상황을 공유하고 대응하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중기적으로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정보보호 관련 종합 대책 및 법안이 성공적으로 통과될 수 있도록 입법 활동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직권 조사' 권한 강화, 보안 의무 위반 시 제재 강화 등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이루어낼 것입니다. 장기적으로는 통신·금융권 정보보호 체계 전면 재정비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범정부 정보보호 종합대책을 성공적으로 안착시켜 국가 디지털 안보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은 국민들이 안심하고 디지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