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권정부 청년정책 추진방향」 발표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국민주권정부 청년정책 추진방향」 보도자료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2025년 9월 22일(월), 국무조정실은 관계부처들과 합동으로 2025년 청년주간(9.20.~9.26.)을 맞아 「국민주권정부 청년정책 추진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이 정책은 기존의 저소득·취약청년 중심에서 벗어나 모든 청년에게 사회 진출의 첫걸음 기회를 보장하고, 생애주기 전반의 기본생활을 지원하며, 청년들의 실질적인 정책 참여를 확대하는 것을 3대 중점 기조로 삼습니다. 총 139개의 세부 과제를 통해 청년들의 정책 체감도를 높이고, 취업난, 주거비 상승, 자산 격차 등 삶의 어려움을 해소하며, 청년 스스로 삶을 주도적으로 설계하고 미래를 함께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합니다.

2. 주요 내용

• 정책 패러다임 전환 및 3대 중점 기조 확립: 정부는 기존의 저소득·취약청년 중심 정책에서 '모두의 청년정책'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일반 청년들에게도 일자리, 자산형성 등 미래 설계 기회를 확대합니다. 또한, 청년의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교육, 주거, 건강, 복지, 생활 등 기본생활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사회 전반에 청년들의 실질적인 참여와 권리를 대폭 확대하여 '청년들과 함께 만드는 정책과 미래'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 청년 사회 진입 및 재도전 기회 확대: 청년들이 '괜찮은 일터'를 찾고, 실패하더라도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합니다. 채용 플랫폼을 통해 노동법 준수 기업 정보를 제공하고, 24시간 AI 노동법 상담을 운영합니다. 특히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보호를 위한 「일터권리보장 기본법」 제정을 추진하며,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를 통해 장기 미취업 위험군 청년 약 15만 명을 발굴하여 맞춤형 지원과 '포용적 일경험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활동지원금은 2025년 50만원에서 2026년 60만원으로 확대하고, 자발적 이직 시에도 생애 1회 구직급여 지급을 추진합니다.
• 역량 개발 및 창업 생태계 강화: 청년 60만여 명에게 현장 수요를 반영한 AI 등 핵심역량 중심의 맞춤형·실무형 역량 개발을 지원합니다. AI 중심대학(10개) 및 SW 중심대학(51개) 신설, AX 대학원을 통한 산업현장 맞춤형 교육, K-디지털트레이닝 사업 개편을 통해 청년 5만 명에게 AI·AX 전문 인력 양성 훈련과 일경험을 연계합니다. 또한, 군 장병 47만 명에게 AI 온라인 교육을 지원하고, 청년창업사관학교 내 AI·딥테크 과정 신설 및 세제지원 강화를 통해 첨단기술 창업을 지원하며, 폐업 청년 재도전을 위한 전용 트랙(2026~2030년, 800개)을 신설합니다.
• 기초 자산형성 및 주거 안정 보장: 2026년 6월 '청년미래적금'을 신설하여 납입 기간을 3년으로 단축하고 정부 기여금을 6~12%로 확대하며, 군 초급간부 대상 '내일준비적금'을 신설하여 정부 기여금 100%를 매칭 지원합니다. '청년 월세지원 사업'을 계속 사업으로 전환하고 지원 요건 완화를 통해 더 많은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합니다. 공공분양 및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청년·1인 가구 선호 특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청년특화주택' 공급을 늘립니다.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안전계약 컨설팅과 '찾아가는 청년 주거상담소'를 운영합니다.
• 생활비 부담 완화 및 사회안전망 구축: 국가장학금 1~8구간의 연간 지원금액을 전년 대비 10~40만원 인상하고,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ICL) 지원 대상을 모든 재학생(2025년 약 20만 명 → 2026년 약 30만 명)으로 확대하며 이자면제 대상도 확대합니다. '천원의 아침밥' 지원 규모를 2025년 연 450만 명에서 2026년 연 540만 명으로 확대하고, 월 5.5만원으로 대중교통을 월 20만원까지 이용 가능한 '대중교통 정액패스'를 신설합니다. 청년 문화예술패스 지원 연령 및 금액을 확대하고, 국민연금 생애 첫 보험료를 지원합니다.
• 취약 청년 지원 및 마음 건강 관리 강화: 고립·은둔 청년, 가족돌봄 청년, 자립준비 청년, 경계선 지능 청년, 1인 가구 등 복지 사각지대 청년을 조기 발굴하여 맞춤형 상담 및 정책 연계를 통해 일상 회복을 지원합니다. 특히 경계선 지능 청년을 위한 기초소양-구직-기술 습득 프로그램을 신설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부모와 독립한 청년에게 생계급여를 분리 지급하는 방안에 대한 모의적용(2025년 4월~12월, 4개 지자체)을 실시합니다. 청년 정신건강검진 항목을 확대(우울증, 조기정신증)하고 주기(10년→2년)를 단축하며, 위험군에게 첫 진료비를 지원하고 심리상담 바우처를 연계하는 등 마음 건강 지원 체계를 강화합니다.
• 청년 주도 참여 및 공동체 활성화: 대통령·국무총리 주재 청년과의 대화 등 '청년과의 국정 대화·소통 플랫폼' 운영을 강화하여 국가 중요 의제에 청년들의 당사자성을 확대합니다.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내 6개 분과 60명 규모의 전문위원회를 설치하여 청년들이 직접 정책을 발굴·제안하도록 하며, 227개 정부위원회에 청년 위원을 전체 위원의 10% 이상 위촉하도록 추진합니다. 온라인 청년정책 통합플랫폼 '온통청년'을 고도화하여 AI·빅데이터 기반 맞춤형 정책 추천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 청년지원센터를 지역 허브 기관으로 개편하여 청년 공동체 및 교류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3. 배경 및 목적

배경:
2020년 「청년기본법」 제정 이후 정부는 청년들의 일자리, 주거, 교육, 생활·복지·문화, 참여·권리 등 삶 전반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청년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많은 청년들이 실제 생활에서 느끼는 정책 체감도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특히 취업난의 장기화, 가파른 주거비 상승, 세대 간 및 청년 내 자산 격차 심화 등 청년들의 삶의 어려움은 지속되는 상황입니다. 청년 간담회, 표적집단면접(FGI), 설문조사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아는 사람만 아는 정책", "자격 기준이 장벽"이라는 청년들의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었으며, 대통령 및 국무총리 주재 청년과의 대화를 통해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며 정책 개선의 필요성을 확인했습니다.

목적:
이러한 배경 속에서 「국민주권정부 청년정책 추진방향」은 청년들의 정책 체감도를 획기적으로 높이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모든 청년의 사회진출 첫걸음을 지원하여 청년 스스로가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설계하고 미래를 함께 만드는 것"을 지향합니다. 기존의 저소득·취약청년 중심의 정책 패러다임을 '모두의 청년정책'으로 전환하여 지원 대상과 내용을 보편적으로 확대하고, 청년의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는 것을 넘어 안정적인 자립과 도전을 위한 안전망과 디딤돌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궁극적으로 청년들이 '생존의 걱정'이 아닌 '각자 원하는 삶과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회 전반에 청년들의 실질적인 참여와 권리를 확대하여 정책의 주체로서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국민주권정부 청년정책 추진방향」은 청년의 생애주기(역량개발 및 사회 진입 → 자립기반 마련 → 사회 참여)에 맞춰 3대 중점 기조 아래 139개의 세부 과제를 추진합니다.

사회 진입 단계에서는 청년들이 필요한 역량을 개발하고 취업, 창업 등 사회에 원활하게 첫발을 내딛을 수 있도록 지원하며, 실패하더라도 재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합니다. 구체적으로는 ▲'괜찮은 일터' 확산을 위해 채용 플랫폼을 통한 노동법 준수 기업 정보 제공, 24시간 AI 노동법 상담 운영,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보호를 위한 「일터권리보장 기본법」 제정을 추진합니다. ▲'쉼'에서 '회복'을 거쳐 '재진입'으로의 기회 마련을 위해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를 통해 장기 미취업 위험군 청년 약 15만 명을 발굴하고, 1:1 상담, '포용적 일경험 프로그램', 심리상담 등을 연계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활동지원금은 2025년 50만원에서 2026년 60만원으로 확대하고, 자발적 이직 시에도 생애 1회 구직급여 지급을 추진합니다. ▲노동시장 진입 연착륙을 위한 직업훈련·일경험·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청년 60만여 명에게 AI 등 핵심역량 중심의 맞춤형·실무형 역량 개발을 지원합니다. AI 중심대학(10개), SW 중심대학(51개) 신설 및 AX 대학원을 통한 산업현장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며, K-디지털트레이닝 사업을 개편하여 청년 5만 명에게 AI·AX(AI 전환) 전문 인력 양성 훈련과 일경험을 연계합니다. 군 장병 47만 명에게 AI 온라인 교육을 지원하고, 대학 원격강좌 수강료 지원 확대(3만 명 → 4만 명) 및 맞춤형 e-북 지원을 신설합니다. ▲청년층이 안심하고 도전하는 창업생태계 구축을 위해 전국 18개 청년창업사관학교 내 AI·딥테크 과정을 신설하고, AI 등 신산업 분야 청년 창업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 확대를 추진합니다. '창업 루키 프로젝트'와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를 구축하고, 폐업 경험 청년의 재도전을 위한 전용 트랙(2026~2030년, 800개)을 신설하여 실패 원인 분석, 컨설팅, 사업화 자금 등을 패키지로 지원합니다. ▲청년의 다양한 분야 도전 및 조기 진로탐색 지원을 위해 'K-ART 청년 창작자 지원사업'을 신설하여 청년 순수예술창작자 3,000명에게 연 900만원의 창작 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청년농 우선 맞춤형 농지 공급 확대(2025년 2,500ha → 2026년 4,200ha) 및 농촌보금자리 지원 확대(2025년 27개소 → 2026년 32개소), '청년바다마을' 확대(2025년 3개소 → 2026년 6개소)를 통해 청년들의 농어업 진입 및 정착을 돕습니다. ▲청년의 지역일자리 및 정착 기회 확대를 위해 비수도권 중소기업 취업 청년 5만 명에게 2년간 최대 720만원의 근속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청년친화도시'를 매년 3개씩 지정·지원하여 지역별 맞춤형 청년정책 수립 및 운영을 행·재정적으로 지원합니다.

자립기반 마련 단계에서는 청년들이 사회 진출 이후 안정적으로 자립·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 자산, 생활 안정 등 기본생활 지원을 강화합니다. ▲기초 자산형성 기회 보장을 위해 2026년 6월 '청년미래적금'을 신설하여 납입 기간을 3년으로 단축하고 정부 기여금을 6~12%로 확대합니다. 군 초급간부 대상 '내일준비적금'을 신설하여 월 납입금(최대 30만원)에 대해 정부 기여금 100%를 매칭 지원합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청년 대상 재무상담을 '모두를 위한 재무상담'으로 확대·개편하여 기초 재무진단부터 컨설팅까지 맞춤형으로 지원합니다. ▲살만한 청년주택 공급 및 지속가능한 주거 안정 보장을 위해 '청년 월세지원 사업'을 계속 사업으로 전환하고 지원 요건 완화를 검토하여 지원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합니다. 공공분양주택 및 청년층 선호 지역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지속 확대하고, 공유 오피스, 피트니스 센터 등 특화 서비스가 복합된 '청년특화주택' 공급도 확대합니다.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예비 임차인 대상 안전계약 컨설팅을 제공하고, '찾아가는 청년 주거상담소'를 통해 공공주택, 부동산 계약, 전세사기 예방 교육 등을 제공합니다. ▲청년 생활비 부담 완화 및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국가장학금 1~8구간 연간 지원금액을 전년 대비 10~40만원 인상하고,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ICL) 신청 대상을 모든 재학생(2025년 약 20만 명 → 2026년 약 30만 명)으로 확대하며, 이자면제 대상도 확대합니다. 대학생 대상 '천원의 아침밥' 지원 규모를 2025년 연 450만 명에서 2026년 연 540만 명으로 확대하고, 월 5.5만원으로 대중교통을 월 20만원까지 이용 가능한 '대중교통 정액패스'를 신설합니다. 청년 문화예술패스 지원 연령(19세 → 19~20세), 지원 금액(수도권 15만원, 비수도권 20만원), 사용 분야(영화 추가)를 확대합니다. 청년이 국민연금을 가입하는 경우 생애 첫 보험료를 지원합니다. ▲복지 사각지대 청년의 자립기반 지원을 위해 고립·은둔 청년, 가족돌봄 청년, 자립준비 청년, 경계선 지능 청년, 1인 가구 등 취약 청년의 실태를 정기적으로 파악하고 공공 데이터 활용을 통해 위기군을 조기 발굴하여 맞춤형 상담 및 정책 연계를 통해 일상 회복을 지원합니다. 경계선 지능 청년을 대상으로 기초소양-구직-기술 습득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청년 1인 가구에게는 생활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부모와 독립한 19~29세 청년에게 생계급여를 분리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 4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의적용(2025년 4월~12월)을 실시하고 제도화를 검토합니다. ▲일상에서 위기까지 마음건강 상호연계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청년층 정신건강검진 항목을 확대(우울증, 조기정신증)하고 주기(10년→2년)를 단축하여 조기 발견 및 치료를 지원합니다. 검진 결과 위험군에게는 의료기관 첫 진료비를 지원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심리상담 바우처 등 지원 사업을 연계합니다. 고립·은둔 청년층을 대상으로 SNS·전화 등 온라인 채널을 통해 지속적으로 안부를 살피고 소통하는 '말벗 역할'을 제공하여 고위험군으로의 악화를 예방합니다.

사회 참여 단계에서는 청년이 사회와 정책의 주체로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 전반의 참여 시스템을 강화하고 청년정책 인프라와 제도 기반을 개선합니다. ▲청년 주도 참여 모델 확산을 위해 대통령·국무총리 주재 청년과의 대화 등 '청년과의 국정 대화·소통 플랫폼' 운영을 강화하여 교육, 출생, 일자리, 국민연금 등 국가 중요 의제에 청년들의 당사자성을 확대합니다. 청년정책조정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에 6개 분과 60명 규모의 전문위원회를 설치하여 청년들이 직접 정책을 발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