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권정부 청년정책 추진방향 발표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 "국민주권정부 청년정책 추진방향 발표"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2025년 청년주간(9월 20일~26일)을 맞아 국무조정실은 관계부처들과 합동으로 9월 22일(월) ｢국민주권정부 청년정책 추진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이 정책은 청년들의 낮은 정책 체감도와 지속되는 삶의 어려움(취업난, 주거비 상승, 자산 격차 등)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모든 청년의 사회진출 첫걸음 지원'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 방향은 ▲청년들에게 일자리와 자산형성의 기회 보장, ▲청년 생애주기 전반의 기본생활 지원, ▲청년들의 실질적인 정책 참여 확대의 3대 분야로 구성되며, 총 139개의 세부 과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2. 주요 내용

• 정책 패러다임 전환 및 보편적 지원 확대: 기존 저소득·취약청년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일반 청년들에게도 일자리, 자산형성 등 미래 설계 기회를 보장하는 '모두의 청년정책'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합니다. 이를 위해 생활에 밀접한 정책의 대상을 모든 청년으로 확대하고, 지원 대상 및 내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며, 신규 사업 신설 시 소득 요건을 완화할 계획입니다.
• 일자리 및 재도전 기회 보장 강화: 청년들이 '괜찮은 일터'에 진입하고 재도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합니다. 채용 플랫폼을 통해 노동법 준수 기업 정보를 제공하고, 24시간 AI 노동법 상담을 운영합니다. 특히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보호를 위한 ｢일터권리보장 기본법｣ 제정을 추진합니다. 또한,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를 통해 장기 미취업 위험군 청년 약 15만 명을 발굴하여 맞춤형 지원(심리상담, 포용적 일경험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며, 자발적 이직 시에도 생애 1회 구직급여 지급을 추진하여 재도전 기회를 확대합니다.
• 핵심 역량 개발 및 교육 질 제고: 청년 60만여 명에게 현장 수요를 반영한 AI 등 핵심 역량 중심의 맞춤형·실무형 역량 개발을 지원합니다. AI 중심대학 및 SW 중심대학 신설, AX 대학원을 통한 산업현장 맞춤형 교육 지원을 강화합니다. K-디지털트레이닝 사업을 개편하여 청년 5만 명에게 AI·AX 전문 인력 양성 훈련과 일경험을 연계하며, 군 장병 47만 명에게 AI 온라인 교육을 지원하고 대학 원격강좌 수강료 지원을 확대합니다.
• 기초 자산 형성 및 주거 안정 지원: 청년의 안정적인 자립을 위해 '청년미래적금'을 2026년 6월 신설하여 납입 기간을 3년으로 단축하고 정부 기여금(6~12%)을 확대하며, 중소기업 신규 취직 청년에게는 우대형(12%)을 적용합니다. 군 초급간부 대상 '내일준비적금'도 신설하여 월 납입금(최대 30만원)의 100%를 정부가 매칭 지원합니다. '청년 월세지원 사업'을 계속 사업으로 전환하고 지원 요건 완화를 검토하며, 공공분양주택 및 청년특화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합니다.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안전계약 컨설팅과 '찾아가는 청년 주거상담소' 운영도 강화합니다.
• 생활비 부담 완화 및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 국가장학금 1~8구간의 연간 지원 금액을 전년 대비 10~40만원 인상하고,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ICL, Income Contingent Loan)의 신청 대상을 모든 재학생으로 확대하며 이자 면제 대상도 확대합니다. '천원의 아침밥' 지원 규모를 2026년까지 연 540만 명으로 확대하고, '대중교통 정액패스'(5.5만원으로 월 20만원까지 이용)를 신설합니다. 청년 문화예술패스의 지원 연령, 금액, 사용 분야를 확대하고, 청년이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경우 생애 첫 보험료를 지원합니다.
• 취약 청년 자립 기반 및 마음 건강 지원: 고립·은둔 청년, 가족돌봄 청년, 자립준비 청년, 경계선 지능 청년 등 복지 사각지대 청년의 자립을 지원합니다. 경계선 지능 청년(지능지수 71~84로 학습·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위한 기초소양-구직-기술 습득 프로그램을 신설합니다. 19~29세 독립 청년에게 생계급여를 분리 지급하는 방안을 2025년 4월부터 4개 지자체에서 모의 적용합니다. 청년 정신건강검진 항목을 확대하고 검사 주기를 2년으로 단축하며, 위험군에게는 첫 진료비 지원 및 심리상담을 연계합니다.
• 청년 정책 참여 및 지역 정착 기회 확대: 청년들이 정책의 주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청년과의 국정 대화·소통 플랫폼' 운영을 강화하고,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내 6개 분과 60명 규모의 전문위원회를 설치합니다. 정부위원회 227개에 청년 위원을 전체 위원의 10% 이상 위촉할 계획입니다. 온라인 청년정책 통합플랫폼 '온통청년'에 AI·빅데이터 기반 맞춤형 정책 추천 서비스를 도입하고, '청년친화도시'를 매년 3개씩 지정·지원하여 청년의 지역 정착을 돕습니다.

3. 배경 및 목적

2020년 ｢청년기본법｣ 제정 이후 정부는 청년들의 일자리, 주거, 교육, 생활·복지·문화, 참여·권리 등 삶 전반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청년정책을 추진해왔습니다. 그러나 많은 청년들이 실제 생활에서 느끼는 정책 체감도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으며, 취업난, 주거비 상승, 자산 격차 등 청년들의 삶의 어려움은 지속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는 청년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정책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대통령 주재 청년과의 대화(9월 16일 청년농업인, 9월 17일 청년창업가, 9월 19일 소통공감콘서트), 국무총리 주재 미래대화(7월 24일, 9월 10일) 등을 개최했습니다. 또한 국무조정실 주관 분야별 청년·전문가 간담회(8회), 청년 대상 정책방향 설문조사(1,000명, 5월), 정책대상별 FGI(Focus Group Interview) 조사(7월), 국정기획위원회 청년소모임 토론(7월)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모든 청년의 사회진출 첫걸음을 지원하여 청년 스스로가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설계하고 미래를 함께 만드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아 ｢국민주권정부 청년정책 추진방향｣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청년들이 '생존의 걱정'이 아닌 '각자 원하는 삶과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자립과 도전을 위한 안전망과 디딤돌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국민주권정부 청년정책 추진방향｣은 청년의 생애주기인 '사회 진입', '자립기반 마련', '사회 참여'의 세 가지 단계에 맞춰 139개의 세부 과제를 추진합니다.

사회 진입 단계에서는 청년들이 필요한 역량을 개발하고 사회에 첫발을 원활하게 내딛는 것을 지원하며, 재도전 기회도 확대합니다.

• 일자리 질 제고 및 재도전 지원: 청년들이 '괜찮은 일터'를 찾을 수 있도록 채용 플랫폼을 통해 임금체불 없는 기업 정보를 제공하고, 24시간 AI 노동법 상담을 운영합니다. 특히, 청년 비중이 높은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일터권리보장 기본법｣ 제정을 추진하여 공정한 계약 체결, 안전한 작업 환경, 보수 적시 지급 등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합니다. 또한,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를 통해 대학·고교, 군 장병, 고용보험 등 행정 정보를 연계한 ｢일자리 첫걸음 플랫폼｣을 구축하여 장기 미취업 위험군 청년 약 15만 명을 발굴하고, 1:1 상담을 기반으로 고립·은둔, 반복적 구직·실업 등 청년 상황에 따른 맞춤형 지원사업(예: 청년도전지원사업)을 연계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중 구직활동지원금을 2025년 50만원에서 2026년 60만원으로 확대하고, 자발적 이직의 경우에도 생애 1회에 한해 구직급여 지급을 추진합니다.
• 직업훈련 및 교육의 질 제고: 청년 60만여 명에게 AI·빅데이터 등 핵심 역량 중심의 맞춤형·실무형 역량 개발을 지원합니다. AI 중심대학(10개), SW 중심대학(51개) 신설 등을 통해 학부생부터 AI·SW 교육을 강화하고, AX 대학원을 통해 산업현장 맞춤형 AX 융합 교육을 지원합니다. K-디지털트레이닝 사업을 개편하여 청년 5만 명에게 AI·AX 전문 인력 양성 훈련을 제공하고, 훈련 수료 청년에게는 관련 직무의 일경험까지 연계합니다. 군 장병 47만 명을 대상으로 AI 온라인 교육을 지원하고, 대학 원격강좌 수강료 지원을 확대(3만 명 → 4만 명)하며, 연간 64,000원까지 지원하는 맞춤형 e-북 지원을 신설합니다.
• 창업 생태계 구축 및 다양한 분야 도전 지원: 전국 18개 청년창업사관학교 내 AI·딥테크 과정을 신설하고 글로벌 과정을 확대하여 혁신 청년 창업가를 양성하며, AI 등 신산업 분야 청년 창업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 확대를 추진합니다. 폐업 경험이 있는 청년의 재도전을 지원하는 전용 트랙(2026~2030년, 800개)을 신설하여 실패 원인 분석, 컨설팅, 사업화 자금 등을 패키지로 지원합니다. 청년 예술인 3,000명에게 연 900만원의 창작지원금을 제공하는 'K-ART 청년 창작자 지원사업'을 신설하고, 청년농 우선 농지 공급 확대, 농촌보금자리 및 청년바다마을 확대를 통해 농업·어업 분야 진입 및 정착을 돕습니다.

자립기반 마련 단계에서는 청년들이 사회 진출 후 안정적으로 자립·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 자산, 생활 안정 등 기본생활 지원을 강화합니다.

• 기초 자산 형성 기회 보장: 2026년 6월 '청년미래적금'을 신설하여 납입 기간을 3년으로 단축하고, 정부 기여금을 6~12%로 확대하며, 중소기업 신규 취직 청년에게는 12%를 매칭하는 우대형을 제공합니다. 군 초급간부 대상 '내일준비적금'을 신설하여 월 납입금(최대 30만원)의 100%를 정부가 매칭 지원합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청년 대상 재무상담을 '모두를 위한 재무상담'으로 확대 개편하여 기초 재무 진단부터 컨설팅까지 맞춤형으로 지원합니다.
• 주거 안정 보장: 무주택·저소득 청년에게 최대 월 2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 월세지원 사업'을 계속 사업으로 전환하고 지원 요건 완화를 검토하여 지원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합니다. 청년층이 선호하는 공공분양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지속 확대하고, 공유 오피스, 피트니스 센터 등 특화 서비스가 복합된 청년특화주택 공급도 확대합니다.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예비 임차인 대상 안전계약 컨설팅을 제공하고, '찾아가는 청년 주거상담소'를 통해 부동산 계약 및 전세사기 예방 교육 등을 제공합니다.
• 생활비 부담 완화 및 사회안전망 구축: 국가장학금 1~8구간의 연간 지원 금액을 전년 대비 10~40만원 인상하고,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ICL)의 등록금 대출 신청 대상을 모든 재학생(학부생·대학원생)으로 확대(2025년 약 20만 명 → 2026년 약 30만 명)하며, 이자 면제 대상도 확대합니다. '천원의 아침밥' 지원 규모를 2026년까지 연 540만 명으로 확대하고, '대중교통 정액패스'를 신설하여 5.5만원으로 월 20만원까지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청년 문화예술패스의 지원 연령(19세 → 19~20세), 지원 금액(수도권 15만원, 비수도권 20만원), 사용 분야(영화 추가)를 확대하고, 청년이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경우 생애 첫 보험료를 지원합니다.
• 복지 사각지대 청년 지원 및 마음 건강: 고립·은둔 청년, 가족돌봄 청년, 자립준비 청년, 경계선 지능 청년, 1인 가구 등 취약 청년의 자립 기반을 지원합니다. 경계선 지능 청년을 대상으로 기초소양-구직-기술 습득 프로그램을 신설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부모와 따로 사는 19~29세 독립 청년에게 생계급여를 분리 지급하는 방안을 2025년 4월부터 12월까지 4개 지자체에서 모의 적용 후 제도화를 검토합니다. 청년층 정신건강검진 항목을 확대하고 검사 주기를 10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며, 위험군에게는 의료기관 첫 진료비를 지원하고 심리상담 바우처 등 지원사업을 연계합니다. 고립·은둔 청년을 대상으로 SNS·전화 등 온라인 채널을 통해 지속적으로 안부를 살피고 소통하는 '말벗 역할'을 제공하여 고위험군으로의 악화를 예방합니다.

사회 참여 단계에서는 청년이 사회와 정책의 주체로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 시스템을 강화하고 청년정책 인프라와 제도 기반을 개선합니다.

• 청년 주도 참여 모델 확산: 대통령 주재 청년과의 대화, 국무총리 주재 미래대화,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 청년미래자문단 운영 등 '청년과의 국정 대화·소통 플랫폼'을 강화하여 교육, 출생, 일자리, 국민연금 등 국가 중요 의제에 청년들의 당사자성을 확대합니다. 청년정책조정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에 일자리, 교육, 주거, 생활, 참여·권리, 기획·균형발전 등 6개 분과 60명 규모의 전문위원회를 설치하여 청년들이 직접 정책을 발굴·제안하고 함께 수립하도록 합니다. 227개 정부위원회에 청년 위원을 전체 위원의 10% 이상 위촉하여 정책 결정 과정에 청년들의 목소리를 반영합니다.
• 청년정책 전달체계 정비 및 공동체 활성화: 온라인 청년정책 통합플랫폼 '온통청년' 기능을 고도화하여 AI·빅데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정책 추천 서비스를 도입하고, '청년신문고'를 활성화하여 정책 제안 및 선호도 투표 등 소통 공간을 강화합니다. 지역 청년지원센터(중앙 1개, 광역 16개, 기초 236개)를 지역 허브 기관으로 개편하고 유관 기관과의 연계·협업 체계를 모색합니다. 산불 재난지역에서 청년들이 주체가 되어 복구 과정에 참여하는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시범 추진(2025년 9월~12월, 10개 청년단체에 각 1,500만원 지원)하고, '청년마을 사업'을 전국적으로 확산하여 청년의 지역 유입·정착과 공동체 회복을 도모합니다.

5. 기대 효과

이러한 정책 추진을 통해 청년들은 사회 진출의 첫걸음을 안정적으로 내딛고, 스스로의 힘으로 자립하며, 정책의 주체로서 당당히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모두의 청년정책'으로의 전환을 통해 저소득·취약청년뿐만 아니라 일반 청년들의 정책 체감도가 크게 향상될 것입니다. 일자리, 자산 형성, 주거, 교육, 생활·복지·문화 등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지원 강화를 통해 청년들의 삶의 어려움이 경감되고, 안정적인 자립과 도전을 위한 안전망이 구축될 것입니다. 또한, 청년들의 실질적인 정책 참여 확대를 통해 청년들이 사회 문제와 정책에 직접 목소리를 내고 영향력을 발휘하며, '청년들과 함께 만드는 정책, 청년들과 함께 만드는 미래'가 실현될 것입니다. 지역 일자리 및 정착 기회 확대를 통해 청년들의 지역 유입이 늘어나고 지역 소멸 위기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궁극적으로 청년들이 '생존의 걱정'에서 벗어나 각자 원하는 삶과 미래를 주도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이 조성될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정부는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다양한 청년과의 소통 및 협의를 통해 ｢국민주권정부의 청년정책 추진방향｣의 기본 방향에 맞춰 세부 계획 등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수립해 나갈 예정입니다. 특히, 2025년 연말에는 5개년 종합계획인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026년~2030년)｣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이 과정에서 청년 주도의 공론장 마련을 위해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 지방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 청년단체, 일반 청년 등 60여 명으로 구성된 '청년 라운드테이블'을 운영하여 청년들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고, 추진 방향의 개선·보완 사항, 계획 구체화는 물론 청년 체감·수요가 높은 신규 과제 등을 반영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첫걸음을 내딛고, 스스로의 힘으로 자립하며, 정책의 주체로 당당히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을 약속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