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민주권정부 청년정책 추진방향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 "[보도자료] 국민주권정부 청년정책 추진방향"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2025년 9월 22일, 국무조정실은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2025년 청년주간(9.20~26)을 맞아 「국민주권정부 청년정책 추진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이 정책은 청년들이 실제 생활에서 느끼는 정책 체감도를 높이고, 취업난, 주거비 상승, 자산 격차 등 삶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① 청년들에게 일자리와 자산 형성의 기회 보장, ② 청년 생애주기 전반의 기본생활 지원, ③ 청년들의 실질적인 정책 참여 확대 등 3대 분야 139개 세부 과제를 중점 추진하는 것입니다. 이는 모든 청년의 사회 진출 첫걸음을 지원하고, 청년 스스로 삶을 주도적으로 설계하며 미래를 함께 만드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합니다.

2. 주요 내용

• 청년미래적금 신설 및 자산 형성 기회 확대: 2026년 6월 신설되는 '청년미래적금'은 기존 청년도약계좌 대비 납입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정부 기여금을 3~6%에서 6~12%로 대폭 확대합니다. 특히 중소기업 신규 취직 청년에게는 12%의 우대형 기여금을 매칭하여 초기 자산 형성을 적극 지원하며, 군 초급간부를 위한 '내일준비적금'도 신설하여 월 최대 30만원 납입 시 정부가 100% 매칭 지원합니다.
•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 및 재도전 기회 마련: 장기간 쉬고 있거나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약 15만 명을 발굴하기 위해 '일자리 첫걸음 플랫폼'을 구축하고, 1:1 상담을 통해 고립·은둔, 반복적 구직·실업 등 청년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사업을 연계합니다. '청년도전지원사업'은 2025년 1.2만 명에서 2026년 1.3만 명으로 확대되며, 자발적 이직 청년에게도 생애 1회 구직급여 지급을 추진하여 재도전 여건을 마련합니다.
• AI 등 첨단기술 중심 직업훈련 및 일경험 연계 강화: 청년 60만여 명에게 맞춤형·실무형 역량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AI 중심대학(10개), SW 중심대학(51개)을 신설하고, 'K-디지털트레이닝 사업'을 개편하여 청년 5만 명에게 AI·AX(인공지능 전환) 전문 인력 양성 훈련과 관련 직무 일경험을 연계 제공합니다. 또한, 전체 군 장병 47만 명에게 AI 온라인 교육을 지원하여 군 복무 기간을 역량 개발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청년 주거 안정 및 생활비 부담 완화: 무주택·저소득 청년에게 최대 월 2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 월세지원 사업'을 계속 사업으로 전환하고 지원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합니다. 공공분양주택 및 청년층 선호 지역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안전계약 컨설팅과 '찾아가는 청년 주거상담소'를 운영합니다. 또한, 국가장학금 및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ICL) 지원을 강화하고, '천원의 아침밥' 지원 규모를 2026년 연 540만 명으로 확대하며, '대중교통 정액패스'를 신설하여 교통비 부담을 줄입니다.
• 청년 정책 참여 확대 및 전달체계 고도화: 청년들이 정책의 주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대통령 주재 '청년과의 대화', 국무총리 주재 '미래대화' 등 국정 대화·소통 플랫폼 운영을 강화합니다.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내 6개 전문위원회를 설치하여 청년들이 직접 정책을 발굴·제안하고 수립에 참여하도록 하며, 227개 정부위원회에 청년 위원 위촉을 10% 이상으로 확대합니다. 온라인 통합플랫폼 '온통청년'에 AI·빅데이터 기반 맞춤형 정책 추천 서비스를 도입하여 정책 접근성을 높입니다.
• 다양한 분야 청년 도전 지원 및 지역 정착 기회 확대: 'K-ART 청년 창작자 지원사업'을 신설하여 청년 순수예술창작자 3,000명에게 연 900만원의 창작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청년농에게 맞춤형 농지 공급 및 농촌보금자리 지원을 확대하고, '청년바다마을'을 2026년 6개소로 확대하여 청년 귀어 정착을 돕습니다. 비수도권 중소기업 취업 청년 5만 명에게 2년간 최대 720만원의 근속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청년친화도시'를 매년 3개씩 지정·지원하여 청년의 지역 유입 및 정착을 강화합니다.
• 취약 청년 자립 지원 및 마음 건강 관리: 고립·은둔 청년, 가족돌봄 청년, 자립준비 청년, 경계선 지능 청년 등 복지 사각지대 청년들을 위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합니다. 특히, 경계선 지능 청년에게 기초소양-구직-기술 습득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기초생활수급자 부모와 독립한 청년에게 생계급여 분리 지급 모의적용을 실시하여 세심한 지원을 추진합니다. 청년 정신건강 검진 항목을 확대하고 주기(10년→2년)를 단축하며, 위험군에게 첫 진료비 지원 및 심리상담 바우처를 연계하여 마음 건강 지원을 강화합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국민주권정부 청년정책 추진방향」은 2020년 「청년기본법」 제정 이후 정부가 청년들의 일자리, 주거, 교육, 생활·복지·문화, 참여·권리 등 삶 전반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정책을 추진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청년들이 실제 생활에서 느끼는 정책 체감도가 여전히 부족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습니다. 지속되는 취업난, 감당하기 어려운 주거비 상승, 심화되는 자산 격차 등 청년들의 삶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기존의 정책이 저소득·취약 청년층에 집중되어 일반 청년들의 정책 체감이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이에 정부는 대통령 주재 청년과의 대화(9.16일 청년농업인, 9.17일 청년창업가, 9.19일 소통공감콘서트), 국무총리 주재 미래대화(7.24일, 9.10일)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청년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정책 방향을 함께 논의했습니다. 또한, 국무조정실 주관 분야별 청년·전문가 간담회(8회), 청년 대상 정책방향 설문조사(1,000명, 5월), 정책대상별 FGI(초점집단면접) 조사(7월), 국정기획위원회 청년소모임 토론(7월) 등을 통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모든 청년의 사회 진출 첫걸음을 지원하여 청년 스스로가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설계하고 미래를 함께 만드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아 이번 추진방향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청년들이 '생존의 걱정'이 아닌 '각자 원하는 삶과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자립과 도전을 위한 안전망과 디딤돌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이번 청년정책은 청년의 생애주기별로 '역량개발 및 사회 진입', '자립기반 마련', '사회 참여'의 세 가지 큰 틀에서 구체적인 과제들을 추진합니다.

첫째, '사회 진입' 단계에서는 청년들이 필요한 역량을 개발하고 사회에 원활하게 첫발을 내딛을 수 있도록 지원하며, 재도전의 기회를 확대합니다. 이를 위해 '괜찮은 일터' 확산을 목표로 채용 플랫폼을 통해 노동법 준수 기업 정보를 제공하고, 24시간 AI 노동법 상담을 운영합니다. 특히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보호를 위한 「일터권리보장 기본법」 제정을 추진합니다. 또한,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를 통해 장기 미취업 위험군 청년 약 15만 명을 발굴하여 맞춤형 지원을 연계하고, '청년도전지원사업'을 2026년까지 1.3만 명으로 확대합니다. 구직활동지원금 확대와 자발적 이직 시 생애 1회 구직급여 지급 추진으로 재도전 여건을 마련합니다. 직업훈련 분야에서는 AI 등 핵심 역량 중심으로 교육훈련 사업을 재편하여 청년 60만여 명에게 맞춤형 역량 개발을 지원하며, 'K-디지털트레이닝 사업'을 통해 5만 명의 AI·AX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일경험-채용을 연계합니다. 군 복무 기간 중에도 전체 장병 47만 명에게 AI 온라인 교육을 지원하고, 대학 원격강좌 수강료 지원을 확대합니다. 창업 분야에서는 AI·딥테크 등 첨단기술 창업 지원을 집중 확대하고, 전국 18개 청년창업사관학교 내 AI·딥테크 과정을 신설합니다. 폐업 경험 청년의 재도전을 위한 전용 트랙(2026~2030년 800개)을 신설하여 실패 원인 분석, 컨설팅, 사업화 자금 등을 패키지로 지원합니다. 이외에도 'K-ART 청년 창작자 지원사업'을 통해 청년 순수예술창작자 3,000명에게 연 900만원의 창작지원금을 지급하고, 청년농·귀어인의 정착을 위한 농지 공급 및 '청년바다마을' 확대 등 다양한 분야의 도전을 지원합니다. 지역 정착을 위해 비수도권 중소기업 취업 청년 5만 명에게 근속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청년친화도시'를 매년 3개씩 지정·지원합니다.

둘째, '자립기반 마련' 단계에서는 청년들이 사회 진출 후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 자산, 생활 안정 등 기본생활 지원을 강화합니다. 2026년 6월 신설되는 '청년미래적금'은 납입 기간 단축 및 정부 기여금 확대로 청년의 초기 자산 형성을 돕고, 군 초급간부 대상 '내일준비적금'을 신설하여 사회초년생의 자산 형성을 강화합니다. '모두를 위한 재무상담'을 확대 개편하여 모든 청년에게 기초 재무 진단부터 컨설팅까지 맞춤형으로 제공합니다. 주거 분야에서는 '청년 월세지원 사업'을 계속 사업으로 전환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하며, 공공분양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고 '청년특화주택'을 확대합니다.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안전계약 컨설팅과 '찾아가는 청년 주거상담소'를 운영하여 안전한 주거 환경을 조성합니다. 생활비 부담 완화를 위해 국가장학금 및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ICL) 지원을 강화하고, '천원의 아침밥' 지원 규모를 확대합니다. 인구감소지역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월 4만원 상당의 식비 보조를 신규 지원하는 '직장인 든든한 한끼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대중교통 정액패스'를 신설하여 교통비 부담을 경감합니다. '청년 문화예술패스'의 지원 연령, 금액, 사용 분야를 확대하고, 청년이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경우 생애 첫 보험료를 지원하여 노후 준비를 돕습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고립·은둔 청년, 가족돌봄 청년, 자립준비 청년, 경계선 지능 청년, 1인 가구 등 취약 청년들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며, 특히 경계선 지능 청년에게 자립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기초생활수급자 부모와 독립한 청년에게 생계급여 분리 지급 모의적용을 실시합니다. 청년들의 마음 건강 지원을 위해 정신건강 검진 항목을 확대하고 주기(10년→2년)를 단축하며, 위험군에게 진료비 지원 및 심리상담을 연계하고, 고립·은둔 청년 대상 온라인 채널을 통한 '말벗 역할'을 제공합니다.

셋째, '사회 참여' 단계에서는 청년들이 사회와 정책의 주체로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강화하고 제도적 기반을 개선합니다. 대통령 주재 '청년과의 대화' 및 국무총리 주재 '미래대화' 등 청년과의 국정 대화·소통 플랫폼 운영을 강화하여 교육, 출생, 일자리, 국민연금 등 국가 중요 의제에 청년들의 당사자성을 확대합니다.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내 6개 전문위원회를 설치하여 청년들이 직접 정책을 발굴·제안하고 수립에 참여하도록 하며, 227개 정부위원회에 청년 위원 위촉을 전체 위원의 10% 이상으로 확대합니다. 온라인 청년정책 통합플랫폼 '온통청년'의 기능을 고도화하여 AI·빅데이터 기반 맞춤형 정책 추천 서비스를 도입하고, 청년정책 공모전 및 '청년신문고' 활성화를 통해 일반 청년들의 정책 제안을 수렴합니다. 오프라인 지역 청년지원센터를 활성화하여 지역 접점에서 청년정책 전달체계 기능을 강화하고 유관 기관과의 연계·협업을 모색합니다. 청년 공동체 및 교류 활성화를 위해 산불 재난지역에서 청년들이 주체가 되어 복구 과정에 참여하는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시범 추진하고, '청년마을 사업'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킬 계획입니다. 또한, 청년의 시각에서 성별 차별·불이익 이슈에 대한 현황 분석을 시작하고 소통·공론화의 장을 마련하여 성별 인식 격차 해소 방안을 검토합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국민주권정부 청년정책 추진방향」은 청년들의 삶 전반에 걸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선, '모두의 청년정책'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저소득·취약 청년뿐만 아니라 일반 청년들까지 정책 수혜 대상이 확대되어, 더 많은 청년들이 정책의 혜택을 체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청년미래적금'과 같은 자산 형성 지원은 청년들의 초기 자산 격차를 줄이고 안정적인 미래를 설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며,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와 구직급여 확대는 구직 활동에 지친 청년들이 다시 사회에 진입하고 재도전할 수 있는 든든한 안전망이 될 것입니다. AI 등 첨단기술 중심의 직업훈련과 일경험 연계는 청년들의 핵심 역량을 강화하여 급변하는 노동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하도록 돕고, 군 장병 47만 명에 대한 AI 교육 지원은 군 복무 기간을 자기 계발의 기회로 전환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주거 안정 정책은 청년들의 가장 큰 부담 중 하나인 주거비 걱정을 덜어주고, 전세사기 예방을 통해 안전한 주거 환경을 보장할 것입니다. 생활비 부담 완화 정책들은 교육비, 식비, 교통비, 문화비 등 청년들의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어 경제적 어려움을 경감시킬 것입니다. 특히,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 청년들에 대한 맞춤형 지원과 마음 건강 지원 강화는 사회적 고립을 해소하고 청년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청년들의 정책 참여 확대는 청년들이 단순히 정책의 대상이 아닌, 정책을 만들고 미래를 주도하는 주체로서의 역량을 강화하고, 정부 정책의 실효성과 청년 체감도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정책들을 통해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첫걸음을 내딛고, 스스로의 힘으로 자립하며, 정책의 주체로 당당히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정부는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다양한 청년과의 소통 및 협의를 지속하여 이번 「국민주권정부 청년정책 추진방향」의 기본 방향에 맞춰 세부 계획을 보완하고 구체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특히, 2025년 연말까지 5개년 종합계획인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026~2030)」을 수립할 계획이며, 이 과정에서 청년들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청년 라운드테이블'을 구성하여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 지방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 청년단체, 일반 청년 등 60여 명이 2025년 8월 20일부터 분야별 중점 방향 및 세부 정책 과제 등을 검토하고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 라운드테이블을 통해 추진 방향의 개선·보완 사항은 물론, 청년들이 실제 체감하고 수요가 높은 신규 과제들을 발굴하여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첫발을 내딛고, 스스로의 힘으로 자립하며, 정책의 주체로서 당당히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노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