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외국인 노동자 집단 괴롭힘 발생 사업장 대상 즉시 기획감독 착수

다음은 대한민국 고용노동부 보도자료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고용노동부는 2025년 7월 23일 언론에 보도된 전남 나주 소재 벽돌 제조 사업장에서 발생한 외국인 노동자 집단 괴롭힘 및 인권 침해 사건에 대해 7월 24일 즉시 기획감독에 착수했습니다. 이번 감독은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폭행, 직장 내 괴롭힘 여부 등 사실관계 확인을 넘어 임금 체불을 포함한 노동관계 법령 전반의 위반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고, 유사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노동 여건이 열악한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추가적인 기획감독을 확대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2. 주요 내용

• 나주 벽돌 제조 사업장 즉시 기획감독 착수: 고용노동부는 2025년 7월 23일 언론을 통해 전남 나주에 위치한 한 벽돌 제조 사업장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벽돌 제품과 함께 묶인 채 지게차로 옮겨지는 등 심각한 노동권 침해 사태가 발생했음을 인지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사건 발생 다음 날인 7월 24일 해당 사업장에 대해 즉시 특별하고 집중적인 조사(기획감독)를 시작했습니다. 이는 사건의 심각성을 고려한 신속한 정부의 개입을 의미합니다.

• 감독 범위의 포괄성: 이번 기획감독은 단순히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폭행이나 직장 내 괴롭힘 여부만을 확인하는 것을 넘어, 임금 체불 등 노동관계 법령 전반에 걸친 위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이는 특정 사건에 대한 대응을 넘어 해당 사업장의 전반적인 노동 환경과 법규 준수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 무관용 원칙에 따른 엄정 대응: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건과 같이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입니다. 이는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어떠한 예외나 관용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최고 수준의 처벌을 가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입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를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자 공동체의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로 규정했습니다.

• 유사 사건 방지를 위한 추가 기획감독 추진: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고용노동부는 여전히 일부 노동 현장에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차별과 가혹행위가 발생하고 있음을 재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유사한 사건이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노동 여건이 취약한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추가적인 특별 감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는 다양한 기관의 제보와 과거 신고 사건 이력 분석을 통해 대상 사업장을 선별하여 진행될 것입니다.

• 사회적 약자 노동인권 보호 강조: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사건이 "사회적 약자인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임을 강조하며, 정부가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권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노력할 것임을 천명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법 집행을 넘어 사회적 약자의 인권 보호라는 정부의 중요한 책무를 재확인하는 발언입니다.

• 선제적 예방 감독 강화 계획: 고용노동부는 사후 처벌뿐만 아니라, 외국인 고용 사업장에 대한 "선제적 예방 감독"을 더욱 철저히 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위험 요소를 파악하고 개선을 유도하여, 외국인 노동자 인권 침해를 사전에 방지하겠다는 적극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합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고용노동부의 즉각적인 기획감독 착수는 2025년 7월 23일 언론을 통해 보도된 전남 나주 소재 벽돌 제조 사업장에서 발생한 충격적인 외국인 노동자 인권 침해 사건이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해당 사업장에서는 외국인 노동자가 벽돌 제품과 함께 묶인 채 지게차로 옮겨지는 등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았다는 보도가 있었으며, 이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외국인 노동자 차별과 가혹행위의 심각성을 다시금 일깨웠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단순히 개별 사업장의 문제를 넘어, 사회적 약자인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인권이 여전히 취약하며 보호받지 못하는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인식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이번 조치는 이러한 심각한 인권 침해 사건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을 통해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가해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을 최우선 목적으로 합니다. 더 나아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차별과 가혹행위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노동 현장의 실태를 개선하고, 유사한 인권 침해 사건의 재발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고자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모든 노동자가 국적에 관계없이 존중받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공정하고 인간적인 노동 환경을 조성하며, 대한민국의 인권 선진국으로서의 위상을 확립하는 데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고용노동부는 이번 외국인 노동자 인권 침해 사건에 대한 대응을 위해 다각적이고 체계적인 세부 추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첫째, 사건이 발생한 전남 나주 벽돌 제조 사업장에 대해 즉시 특별하고 집중적인 조사(기획감독)를 착수했습니다. 이 감독은 단순히 언론에 보도된 폭행 및 직장 내 괴롭힘 여부만을 확인하는 것을 넘어, 임금 체불, 부당 해고, 산업 안전 위반 등 노동관계 법령 전반에 걸친 위반 사항을 철저히 조사하여 사업장의 전반적인 노동법 준수 실태를 파악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근로감독관들이 현장에 투입되어 관련 서류 검토, 관계자 면담, 현장 실사 등을 진행하게 됩니다.

둘째, 조사 결과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고용노동부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입니다. 이는 위반 행위의 경중을 막론하고 법이 허용하는 최고 수준의 행정 처분(예: 과태료 부과, 시정 명령) 및 사법 처리(예: 검찰 고발)를 진행하여, 가해자에게 합당한 책임을 묻고 유사 행위의 재발을 강력히 억제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셋째, 이번 사건을 계기로 외국인 노동자 인권 침해의 상시적 발생 가능성을 인지하고, 노동 여건이 열악한 농촌 지역 등 취약 분야를 중심으로 추가적인 기획감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는 고용노동부 자체적인 과거 신고 사건 이력 분석뿐만 아니라, 외국인 노동자 지원 단체, 인권 단체 등 다양한 외부 기관으로부터의 제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감독 대상 사업장을 선별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러한 선제적이고 예방적인 감독 활동을 통해 잠재적인 인권 침해 요소를 사전에 발굴하고 개선을 유도함으로써, 외국인 노동자들이 보다 안전하고 공정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고용노동부의 외국인 노동자 집단 괴롭힘 발생 사업장 대상 즉시 기획감독 착수 및 후속 조치들은 다양한 긍정적인 기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선, 나주 벽돌 제조 사업장에서 발생한 외국인 노동자 인권 침해 사건의 피해자가 정당한 보호를 받고, 가해자에게는 법적 책임이 엄중히 물어져 정의가 실현될 것입니다. 이는 개별 사건 해결을 넘어, 외국인 노동자 인권 침해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유사 범죄에 대한 강력한 억제 효과를 발휘할 것입니다.

또한, 노동 여건이 열악한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한 추가적인 기획감독은 잠재적인 인권 침해 사업장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개선을 유도함으로써, 전국적으로 외국인 노동자들의 노동 환경과 인권 보호 수준을 전반적으로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 내에서 일하는 모든 외국인 노동자, 특히 농업, 제조업 등 취약 업종에 종사하는 약 40만 명 이상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부당한 대우와 차별 없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사회적 약자인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을 두텁게 보호하고, 우리 사회의 공동체 가치를 수호하며, 대한민국이 인권과 노동 존중의 가치를 실현하는 선진 국가로서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6. 향후 계획

고용노동부는 이번 나주 사건을 계기로 외국인 노동자 인권 보호를 위한 노력을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선, 이번 기획감독을 통해 확인된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엄정한 사법 및 행정 처리를 진행하여, 가해자에게 합당한 책임을 묻고 피해자 구제를 위한 후속 조치를 철저히 이행할 것입니다. 또한, 노동 여건이 취약한 농촌 지역 및 외국인 고용 사업장에 대한 상시적인 모니터링과 감독 체계를 더욱 강화하여, 유사한 인권 침해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 인권 단체 등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실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외국인 고용 및 관리 관련 법규와 제도를 재검토하고 보완하여, 외국인 노동자의 권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궁극적으로는 모든 외국인 노동자가 대한민국에서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정부의 역할을 다하며, 인권 친화적인 노동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