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벌점 조회', '국립중앙박물관 어린이박물관 예약' 민간 앱으로 이용하세요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행정안전부는 국민 편의 증진을 위해 '운전면허 벌점 조회'와 '국립중앙박물관 어린이박물관 관람 예약' 서비스를 민간 앱으로 확대 개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2025년 9월 23일부터 KB국민은행의 KB스타뱅킹과 티맵모빌리티의 티맵 앱에서 운전면허 벌점 조회가 가능해지며, 9월 29일부터는 IBK기업은행의 i-ONE뱅크 앱을 통해 국립중앙박물관 어린이박물관 관람을 예약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 조치는 기존의 불편했던 공공 서비스 이용 절차를 간소화하고, 민간 플랫폼의 접근성을 활용하여 연간 35만 건에 달하는 면허 정지·취소 처분 감소와 연간 50만 명에 이르는 박물관 이용객의 편의를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는 민간과의 협력을 통해 디지털 공공 서비스 개방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2. 주요 내용

• 공공 서비스 민간 앱 개방 확대: 행정안전부는 2025년 9월 23일(화)부터 '운전면허 벌점 조회' 서비스를, 9월 29일(월)부터 '국립중앙박물관 어린이박물관 관람 예약' 서비스를 민간 앱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 개방합니다. 이는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민간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정부의 공공 서비스를 더욱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핵심적인 조치입니다.

• '운전면허 벌점 조회' 서비스 접근성 강화: 기존에는 경찰청 교통민원24 누리집(웹사이트)이나 앱에서만 가능했던 '운전면허 벌점 조회'가 9월 23일(화)부터 KB국민은행의 KB스타뱅킹 앱과 티맵모빌리티의 티맵 앱에서도 제공됩니다. 이로써 운전자들은 자신의 운전면허 벌점 정보를 더욱 쉽게 확인하고, 교통법규 준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국립중앙박물관 어린이박물관 관람 예약' 편의 증진: 연간 최대 50만 명이 이용하며 관람 시 예약이 필수인 국립중앙박물관 어린이박물관 관람 예약 서비스가 9월 29일(월)부터 IBK기업은행의 i-ONE뱅크 앱에서도 가능해집니다. 기존 국립중앙박물관 누리집 외에 새로운 예약 경로가 추가되어, 이용객들이 더욱 편리하게 관람을 계획하고 예약할 수 있게 됩니다.

• 서비스 이용 절차 간소화: 민간 앱을 통한 공공 서비스 이용 시 절차가 기존보다 더욱 간소화됩니다. 특히, i-ONE뱅크 앱에서는 국립중앙박물관 누리집과 달리 회원가입 없이 비회원으로도 어린이박물관 관람 예약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사용자 접근성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 KB스타뱅킹 앱의 연계 기능 제공: KB스타뱅킹 앱에서는 운전면허 벌점 조회 서비스와 더불어, 벌점 확인 후 '벌점감경교육 예약' 서비스까지 연계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는 운전자들이 벌점을 관리하고 필요한 교육을 예약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한 곳에서 편리하게 얻을 수 있도록 돕는 추가적인 기능입니다.

• 교통법규 준수 및 면허 관리 강화 기대: 행정안전부는 '운전면허 벌점 조회' 서비스의 민간 앱 개방을 통해 운전자들이 자신의 벌점을 상시 확인하며 교통법규 준수를 생활화하고, 결과적으로 작년 기준 35만여 건에 달했던 운전면허 정지·취소 처분 건수를 줄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공공 서비스 민간 앱 개방은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민간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정부의 공공 서비스를 더욱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디지털 서비스 개방' 정책의 일환입니다. 지금까지는 '운전면허 벌점 조회'와 같은 필수적인 정보 확인이나 '국립중앙박물관 어린이박물관 관람 예약'과 같이 수요가 높은 서비스들이 특정 공공기관의 누리집(웹사이트)이나 전용 앱에서만 제공되어, 국민들이 필요한 정보를 찾거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불편함과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특히, 연간 50만 명에 달하는 어린이박물관 이용객들은 예약이 필수임에도 불구하고 단일 경로로만 예약이 가능하여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 국민들의 디지털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이번 정책 추진의 주요 배경입니다. 구체적인 목적은 첫째, 국민들이 이미 익숙하게 사용하는 민간 앱 환경에서 공공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서비스 이용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둘째, 서비스 이용 절차를 간소화하여 사용자 경험을 개선하고, 공공 서비스 이용률을 높이는 것입니다. 셋째, 민간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정부의 디지털 혁신 역량을 강화하고, 더 나아가 다양한 공공 서비스의 민간 개방을 확대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 중심의 디지털 정부를 구현하고, 디지털 정보 격차를 줄이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행정안전부는 이번 디지털 서비스 개방을 위해 경찰청, 국립중앙박물관 등 관련 공공기관과 KB국민은행, 티맵모빌리티, IBK기업은행 등 민간 기업 간의 긴밀한 협력을 추진했습니다. 각 기관은 서비스 연동을 위한 기술적 협의와 시스템 구축 작업을 진행하여, 민간 앱에서 공공 서비스 데이터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조회 및 예약할 수 있도록 구현했습니다. 서비스 개통 일정은 '운전면허 벌점 조회'가 2025년 9월 23일(화)부터, '국립중앙박물관 어린이박물관 관람 예약'은 9월 29일(월)부터 순차적으로 시작됩니다.

서비스 이용 방법 또한 사용자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설계되었습니다. KB스타뱅킹 앱에서는 '국민지갑' 메뉴 내 '내차등록증'을 선택한 후 '운전면허 벌점 조회'를 통해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티맵 앱에서는 전체 서비스 화면이나 '카라이프' 화면의 상시 노출 영역에서 '벌점 조회'를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IBK기업은행의 i-ONE뱅크 앱에서는 '공공+' 메뉴를 통해 '국립중앙박물관 어린이박물관'을 선택하여 관람 예약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직관적인 경로를 제공합니다. 특히, i-ONE뱅크 앱을 통한 어린이박물관 예약 시에는 국립중앙박물관 누리집과 달리 회원가입 없이 비회원으로도 예약이 가능하도록 하여, 이용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접근성을 더욱 높였습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공공 서비스 민간 앱 개방을 통해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간소화된 방식으로 필요한 공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운전면허 벌점 조회' 서비스는 운전자들이 자신의 벌점을 상시 확인하며 교통법규 준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결과적으로 연간 35만 건에 달했던 운전면허 정지·취소 처분 건수를 줄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립중앙박물관 어린이박물관 관람 예약' 서비스는 연간 50만 명에 이르는 어린이박물관 이용객들이 더욱 다양한 경로로 손쉽게 예약할 수 있게 되어, 관람 편의성이 대폭 향상될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국민들의 디지털 공공 서비스 접근성이 높아지고, 민간과 정부 간의 협력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적인 서비스 경험을 제공하며, 디지털 정부로의 전환을 가속화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행정안전부는 이번 두 가지 서비스의 성공적인 민간 개방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공공 서비스를 민간 앱을 통해 이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서비스 개방'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임정규 공공서비스국장의 발언처럼, 정부는 민간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편리하고 간소화된 공공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는 단순히 서비스 개방에 그치지 않고,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기술 발전에 발맞춰 공공 서비스의 품질과 접근성을 끊임없이 개선해 나가는 후속 조치와 연계 사업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국민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공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