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시대, 사회보장의 미래를 논하다.

다음은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보도자료 '인공지능 시대, 사회보장의 미래를 논하다'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2025년 9월 26일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인공지능 시대의 사회보장' 포럼을 공동 개최합니다. 이번 포럼은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이 사회보장제도 전반에 미칠 변화를 심층적으로 전망하고, AI 기술의 활용 가능성 및 이에 따른 정책적, 법·제도적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사회보장 데이터 통합 관리, 디지털 휴먼서비스 발전 방향, 그리고 AI 도입에 필요한 법·제도적 기반 마련이 주요 의제로 다뤄지며, 이 행사는 연말까지 이어질 'AI 복지·돌봄 혁신 포럼' 시리즈의 첫 시작으로, AI가 사회보장 체계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정책적 기반을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2. 주요 내용

1. 포럼 개최 목적 및 주최 기관: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25년 9월 26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인공지능 시대의 사회보장'을 주제로 'AI 복지·돌봄 혁신 포럼'을 개최합니다. 이 포럼은 인공지능 기술이 사회 전반에 가져올 변화를 예측하고, 사회보장 분야에서의 AI 활용 방안과 정책적 과제를 논의하는 것을 핵심 목표로 합니다.
2. 세 가지 핵심 세션 구성: 포럼은 크게 세 가지 주제로 구성됩니다. 첫째, '인공지능 시대의 사회보장'에서는 AI가 복지국가에 미칠 영향과 사회보장제도에서의 AI 가능성을 다룹니다. 둘째, '인공지능 기술 적용 현황 및 방향'에서는 사회보장 데이터 통합 관리와 디지털 휴먼서비스의 동향 및 과제를 논의합니다. 셋째, '인공지능 기술 적용을 위한 지원과 규제'에서는 AI 도입에 필요한 법·제도적 과제와 순기능, 위험성 및 정책 방향을 모색합니다.
3. 사회보장 데이터 통합 관리 및 활용 방향 논의: 세션2에서는 한상필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사회보장정보연구소장이 '사회보장 데이터 통합관리와 활용 방향'을 발표합니다. 이는 AI 기반의 맞춤형 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한 핵심 기반으로서, 분산된 사회보장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통합하고 분석하여 개인의 필요에 맞는 서비스를 적시에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중요한 논의입니다.
4. 디지털 휴먼서비스의 동향과 과제 탐색: 성공회대학교 김용득 교수는 세션2에서 '디지털 휴먼서비스의 동향과 과제'를 발표합니다. 이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비대면으로 제공되는 복지 및 돌봄 서비스의 현재 상황을 진단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과 해결해야 할 문제점들을 심층적으로 다루는 내용입니다.
5. AI 도입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 및 규제 논의: 세션3에서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예진 변호사가 '사회복지 분야 AI 도입과 법·제도적 과제'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기태 연구위원이 '사회보장 분야 인공지능 기술 적용의 순기능, 위험성 및 정책 방향'을 발표합니다. 이는 AI 기술 도입 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 윤리적 문제, 책임 소재 등 다양한 법적, 제도적 쟁점을 선제적으로 검토하고, AI의 긍정적 활용을 위한 정책적 틀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6. 다양한 전문가 및 유관기관 참여 종합토론: 각 세션 후에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중앙사회서비스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 주요 유관기관 관계자와 학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심도 깊은 종합토론이 진행됩니다. 이를 통해 발표된 내용에 대한 다양한 관점의 의견을 교환하고, 실질적인 정책 제언을 도출하여 AI 시대 사회보장 정책의 방향성을 구체화할 예정입니다.
7. 'AI 복지·돌봄 혁신 포럼' 시리즈의 시작: 이번 포럼은 'AI 복지·돌봄 혁신 포럼'의 제1회 행사로,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연말까지 다양한 주제로 후속 포럼을 지속적으로 개최할 계획입니다. 특히,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돌봄 분야의 혁신 방안에 대한 논의를 심화하여, AI 기반의 새로운 돌봄 모델 구축과 관련 정책 개발에 집중할 예정입니다.

3. 배경 및 목적

인공지능(AI) 기술은 최근 몇 년간 전례 없는 속도로 발전하며 사회 전반에 걸쳐 혁신적인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경제, 산업뿐만 아니라 복지, 돌봄 등 사회보장 분야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고령화 심화, 1인 가구 증가, 저출산 등 사회 구조적 변화와 맞물려 기존 사회보장 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더욱 효율적이고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AI는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서비스 전달 체계를 고도화하며, 취약 계층에게 더욱 신속하고 적절한 지원을 제공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인공지능 기술이 사회체제 전반에 가져올 변화를 선제적으로 전망하고, 사회보장 분야에서 AI 기술의 활용 가능성과 함께 발생할 수 있는 정책적, 법·제도적 과제를 심층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이번 포럼을 마련했습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AI 기술의 순기능을 극대화하고 잠재적 위험성(예: 데이터 오용, 알고리즘 편향, 디지털 격차 등)을 최소화하여,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포괄적인 사회보장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미래 사회를 준비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AI 시대에 맞는 새로운 사회보장 패러다임을 구축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이번 포럼은 2025년 9월 26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 19층 브람스홀에서 진행되며, 보건복지부 이스란 제1차관의 환영사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원장의 개회사로 막을 올립니다. 포럼은 총 세 가지 세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세션별로 25분간의 주제 발표와 30분간의 전문가 토론이 이어지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세션 1: 인공지능 시대의 사회보장에서는 김종립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기획조정팀장이 '인공지능 시대의 복지국가: 19세기 독일산업혁명기의 교훈과 혁신의 다층적 관점에서의 로드맵'을 발표하여 과거 산업혁명기 복지국가 발전의 교훈을 통해 AI 시대의 복지국가 모델을 제시합니다. 이어서 노법래 국립부경대학교 교수가 '사회보장제도와 AI의 가능성: 정책 문제 해결을 위한 두 가지 실천 방향과 탐색적 시현'을 발표하며, AI가 사회보장 정책 문제 해결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향을 모색합니다. 토론에는 노대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을 좌장으로 김수영 서울대학교 교수, 남궁준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홍승헌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이 참여합니다.

세션 2: 인공지능 기술 적용 현황 및 방향에서는 한상필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사회보장정보연구소장이 '사회보장 데이터 통합관리와 활용 방향'을 발표하여, AI 기반 서비스의 핵심인 데이터의 효율적 관리 및 활용 전략을 제시합니다. 다음으로 김용득 성공회대학교 교수가 '디지털 휴먼서비스의 동향과 과제'를 발표하며, AI를 활용한 비대면 복지 및 돌봄 서비스의 현재와 미래를 조망합니다. 토론에는 박세경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원장을 좌장으로 고정은 경희사이버대학교 교수, 김윤영 전북대학교 교수, 송창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참여합니다.

세션 3: 인공지능 기술 적용을 위한 지원과 규제에서는 김예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변호사가 '사회복지 분야 AI 도입과 법·제도적 과제'를 발표하여, AI 도입에 필요한 법적, 윤리적 기준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마지막으로 김기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이 '사회보장 분야 인공지능 기술 적용의 순기능, 위험성 및 정책 방향'을 발표하며, AI의 긍정적 활용과 잠재적 위험성 관리를 위한 정책적 방향을 제시합니다. 토론에는 최영준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김은하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연구위원, 김지연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장, 양승엽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 함영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참여합니다.

일반 시민들도 포럼에 참여할 수 있으며, 사전 등록은 https://litt.ly/aiforum09026?ref=qr.litt.ly 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사전 등록이 조기 마감되더라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유튜브 계정(www.youtube.com/@kihasa1970)을 통해 실시간 생중계로 포럼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포럼을 통해 인공지능 기술이 사회보장 체계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고, 법·제도적 개선 과제를 구체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AI 기술을 활용한 사회보장 서비스는 개인의 필요에 더욱 정교하게 맞춤화된 복지 및 돌봄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서비스의 효율성과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 계층을 발굴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적시에 제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사회보장 데이터의 통합 관리 및 활용 방안을 모색하여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인 정책 수립을 가능하게 하고, 디지털 휴먼서비스의 발전을 통해 비대면 서비스의 질을 높여 수혜 대상인 모든 국민이 더욱 편리하게 복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AI 기술의 순기능을 극대화하고 잠재적 위험성(예: 개인정보 침해, 알고리즘 편향 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더욱 안정적이고 포괄적인 사회보장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미래 사회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초석이 될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이번 제1회 'AI 복지·돌봄 혁신 포럼'을 시작으로,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연말까지 다양한 주제로 후속 포럼을 지속적으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특히,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돌봄 분야의 혁신 방안에 대한 논의를 심화하여, AI 기반의 새로운 돌봄 모델을 구축하고 관련 정책을 개발하는 데 집중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연속적인 논의와 전문가들의 지혜를 모아 인공지능 시대에 부합하는 사회보장제도 발전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실질적인 정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