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주요 스포츠 경기장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이행실태 점검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 "전국 주요 스포츠 경기장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이행실태 점검"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보건복지부는 2025년 9월 22일(월)부터 10월 31일(금)까지 전국 주요 스포츠 경기장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점검은 최근 한 야구장에서 장애인 관람석을 임의로 변경 운영한 사례가 보도되면서 제기된 사회적 요구에 따른 것으로, 4대 프로스포츠 구단의 홈경기장 45개소를 포함한 약 230개소의 경기장이 대상입니다. 점검 결과 미흡한 시설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조치가 이루어지며, 나아가 현재 권장사항인 일부 편의시설을 의무사항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하여 모든 장애인이 편리하고 행복하게 스포츠를 관람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2. 주요 내용

• 전국 주요 스포츠 경기장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실태 점검: 보건복지부는 2025년 9월 22일(월)부터 10월 31일(금)까지 약 6주간 전국 주요 스포츠 경기장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합니다. 이는 장애 여부와 상관없이 누구나 스포츠 경기를 관람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조치입니다.
• 점검 대상 및 규모: 이번 점검은 국민들의 방문 선호도가 높은 시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국내 4대 프로스포츠(야구, 축구, 농구, 배구 등) 구단의 홈경기장 45개소를 포함하여 총 약 230개소의 스포츠 경기장이 대상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광범위하고 면밀한 조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 주요 점검 항목: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필수 편의시설들이 점검 대상에 포함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주출입구 접근로의 적정성,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설치 및 관리 현황, 승강기의 장애인 이용 편의성, 화장실 내 장애인용 설비 구비 여부, 그리고 장애인 관람석의 충분한 확보 및 적절한 위치 등이 중점적으로 확인됩니다.
• 점검 추진 배경: 최근 한 야구장에서 장애인 관람석을 임의로 변경하여 운영한 사례가 언론에 보도되면서, 스포츠 경기장 내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의 필요성이 강력하게 제기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장애인의 스포츠 관람 권리 침해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였으며, 정부가 이에 대한 신속하고 책임 있는 대응에 나선 배경이 되었습니다.
• 미흡 시설에 대한 강력한 조치: 점검 결과 편의시설 설치가 법적 기준에 미달하거나 미흡한 시설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시설주에게 시정명령이 부과됩니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거하여 이행강제금(법규 위반 시 부과되는 벌금 성격의 금전적 제재)이 부과될 수 있어, 시설 개선의 실효성을 확보할 방침입니다.
• 제도 개선 방안 검토: 보건복지부는 이번 점검과 병행하여, 현재 법률상 '권장사항'으로 분류되어 있는 일부 편의시설(예: 운동시설 내 복도, 계단 또는 승강기, 화장실, 관람석 등)의 설치 기준을 '의무사항'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는 장애인의 시설 이용 편의를 더욱 보편적으로 보장하고, 법적 강제력을 통해 편의시설 설치율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 현황: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실태조사가 실시되며, 5년마다 전수조사가 이루어집니다. 2023년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편의시설 설치율은 89.2%로 2018년 대비 9%p 증가했습니다. 이는 전반적인 개선 추세를 보여주지만,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존재하며, 특히 스포츠 경기장과 같은 특정 시설에 대한 집중 점검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3. 배경 및 목적

최근 특정 야구장에서 장애인 관람석이 임의로 변경 운영된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스포츠 경기장 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운영 실태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비판이 고조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장애인의 스포츠 관람 권리가 침해될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었으며,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문화생활을 향유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웠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 제기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편의시설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의 이행이 미흡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인지하여 적극적인 조치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2023년 전수조사에서 편의시설 설치율이 89.2%로 나타났지만, 이는 전체 평균이며 특정 시설 유형이나 개별 시설에서는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번 점검의 궁극적인 목적은 장애 여부와 상관없이 누구나 스포츠 경기를 편리하고 안전하게 관람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전국 주요 스포츠 경기장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법적 기준에 미달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를 통해 즉각적인 개선을 유도하는 데 있습니다. 나아가, 현재 권장사항으로 분류된 일부 편의시설을 의무사항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함으로써 법적 강제성을 강화하고, 장애인의 스포츠 관람 접근성을 근본적으로 향상시키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의 사회 참여를 확대하고, 차별 없는 포용적인 사회를 구현하는 데 기여하는 것이 정부의 목표입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보건복지부는 이번 점검을 주관하며, 2025년 9월 22일(월)부터 10월 31일(금)까지 약 6주간 집중적으로 진행합니다. 점검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의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현장 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점검 대상은 국민들의 방문 선호도가 높은 전국 주요 스포츠 경기장 약 230개소입니다. 특히, 국내 4대 프로스포츠(야구, 축구, 농구, 배구 등) 구단의 홈경기장 45개소가 우선적으로 포함되어, 대규모 관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편의시설 설치 현황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이는 대중적 파급력이 큰 시설부터 개선을 유도하여 전반적인 인식 개선과 환경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함입니다.

점검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명시된 편의시설 설치 기준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주요 점검 항목으로는 주출입구 접근로의 경사로 설치 여부 및 적정성,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설치 및 관리 상태, 승강기의 장애인 이용 편의성, 화장실 내 장애인용 설비(대변기, 소변기, 세면대 등) 구비 여부, 그리고 장애인 관람석의 충분한 확보 및 적절한 위치, 이동 편의성 등이 포함됩니다. 특히, '운동시설(500제곱미터 이상)'의 경우 주출입구 접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출입구(문) 등은 의무사항이며, 복도, 계단 또는 승강기, 화장실, 관람석ㆍ열람석 등은 권장사항으로 분류되어 있어 이 두 가지 기준을 모두 확인하여 현행 법규 준수 여부를 철저히 검증할 것입니다. 점검 결과 법적 기준에 미달하거나 미흡한 시설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시설주에게 시정명령을 내리도록 조치하며,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거하여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현재 법률상 '권장사항'으로 분류되어 있는 일부 편의시설을 '의무사항'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전국 주요 스포츠 경기장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이행실태 점검을 통해 장애인의 스포츠 관람 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약 230개소에 달하는 주요 경기장의 편의시설이 법적 기준에 맞춰 정비됨으로써,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이동 약자를 포함한 모든 국민이 불편함 없이 스포츠 경기를 관람하고 문화생활을 향유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특히, 미흡 시설에 대한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를 통해 시설주의 책임감을 높이고, 권장사항의 의무화 검토를 통해 제도적 기반을 강화함으로써, 장기적으로는 장애인의 사회 참여 확대와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차별 없는 포용적인 사회를 구현하고, 장애인의 인권을 존중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보건복지부는 이번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미흡 시설에 대한 시정 조치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할 예정입니다. 또한, 현재 권장사항으로 분류된 편의시설을 의무사항으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스포츠 경기장뿐만 아니라 다른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전반에 걸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기준을 강화하고, 실효적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더 나아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홍보 및 교육 활동도 병행하여, 모든 국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