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제1차관, 서비스산업총연합회 창림 13주년 기념행사 축사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2025년 9월 22일, 이형일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서비스산업총연합회 창립 13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다. 이 차관은 축사를 통해 서비스 산업이 우리 경제의 부가가치와 고용 창출의 핵심 동력임을 강조하며, 정부의 서비스 산업 경쟁력 강화 방향과 함께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조속한 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이날 행사에서는 서비스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한 11개 기업 및 개인에게 부총리 표창이 수여되어 그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번 기념행사는 한국 서비스 산업의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중요한 자리였다.

2. 주요 내용

• 서비스산업총연합회 창립 13주년 기념행사 개최 및 축사: 2025년 9월 22일(월) 국회 의원회관에서 서비스산업총연합회 창립 13주년 기념행사가 열렸으며, 이형일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참석하여 축사를 진행했다. 이 차관은 이 자리에서 서비스 산업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조속한 제정 필요성을 강조하며 정부와 국회, 산업계의 협력을 당부했다.
• 서비스 산업의 경제적 중요성 강조: 이형일 차관은 서비스 산업이 우리 경제의 부가가치와 고용 창출에 있어 핵심적인 동력임을 강조했다. 선진국들의 경우 국내총생산(GDP)에서 서비스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70%를 훌쩍 넘어서고 있으며, 고용 창출의 대부분을 서비스 부문이 담당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서비스 산업의 국가 경제 기여도를 설명했다.
• 한국 서비스 산업의 현황 및 당면 과제: 한국 경제는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 속에서 눈부신 성장을 이루었으나, 서비스 산업은 여전히 제조업에 비해 생산성과 경쟁력이 낮은 것이 현실로 지적되었다. OECD 주요국과 비교할 때 서비스업 생산성은 70~80%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내수 중심 구조로 인해 서비스 수출 규모도 낮은 편이다. 또한, 기존 제도와 규제가 산업 간 융복합과 혁신을 가로막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언급되었다.
• 서비스 산업 발전을 위한 3대 추진 방향 제시: 이 차관은 한국 서비스 산업의 발전을 위해 세 가지 방향을 제시했다. 첫째, 제조업에서 축적된 지적자산과 생산역량, 콘텐츠 및 디지털 헬스케어 등 한국의 강점을 AI·디지털 첨단 기술과 결합하여 서비스 산업의 외연을 확장하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해야 한다. 둘째, 양질의 일자리를 확충할 수 있는 중견 이상 규모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과 맞춤형 금융을 강화하여 서비스업의 성장과 생산성 향상을 실현해야 한다. 셋째, 혁신적인 서비스와 신산업 융복합 서비스가 유연하게 수용될 수 있도록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히 혁파하고, 다양한 업종을 포괄하는 서비스 산업에 대한 종합적 지원 방안을 수립할 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의 필요성 역설: 서비스 산업 발전을 위한 법·제도 정비의 핵심으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하 서발법)의 조속한 제정을 강조했다. 서발법은 법정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서비스 산업 발전의 중장기 비전과 방향을 제시하고, 전문연구센터를 통한 연구개발(R&D) 강화, 체계적인 재정·세제·금융 지원 등을 가능하게 하여 서비스 산업 전반의 혁신과 질적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된다.
• 서비스 산업 유공자 부총리 표창 수여: 이날 기념행사에서는 서비스 산업 발전에 기여도가 높은 11개 기업 및 개인에게 부총리 표창이 수여되었다. 표창 대상자로는 에듀테크 분야의 ㈜씨팩토리(스마트 웨어러블 기기 및 AI 기반 교육 혁신), 프랜차이즈 분야의 ㈜청년아이앤에스(청년 기술인 양성 및 일자리 창출), 지식 서비스 분야의 최승욱((주)윕스, 지식재산 서비스 개척), 웨딩 서비스 분야의 신상수(헤리티크제주 복합문화공간 대표이사, 복합문화공간형 웨딩홀 구축 및 일자리 창출), 교육 서비스 분야의 이호진((주)하이씨앤씨 대표이사, 지역 대표 학원 성장 및 봉사활동), 관광 분야의 최혁진(노보텔 엠배서더 서울 동대문 총지배인, 국제호텔 위상 제고 및 인재 양성), 연구개발 분야의 최영락(큐알티(주) 기술연구소 개발실장, 신뢰성 평가 서비스 발전), 엔지니어링 분야의 김은정((주)도화엔지니어링 기획실장, 디지털 인프라 구축 및 해외 프로젝트 수주), MICE 분야의 한진오((주)이오컨벡스 상무이사, 대형 국가 이벤트 수행 및 인재 양성), IT 서비스 분야의 양윤나((사)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대외정책팀장, IT서비스 산업 발전 기여), 보건의료 분야의 장 훈((재)예수병원유지재단 사무국장, 병원 행정 발전 및 시스템 효율화) 등이 포함되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기념행사와 이형일 기획재정부 제1차관의 축사는 대한민국 서비스 산업이 직면한 현실과 미래 성장 동력으로서의 잠재력을 동시에 인식하는 배경에서 추진되었다. 세계 경제는 이미 서비스 산업이 부가가치 창출과 일자리 공급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이며, 선진국들의 경우 GDP의 70% 이상을 서비스업이 차지하고 있다. 반면, 한국 경제는 지난 수십 년간 제조업 중심의 고도 성장을 이루었으나, 서비스 산업은 상대적으로 낮은 생산성과 내수 중심의 구조, 그리고 혁신을 저해하는 규제 등으로 인해 제조업 대비 경쟁력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OECD 주요국과 비교했을 때 서비스업 생산성이 70~80% 수준에 머무는 것은 이러한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러한 상황에서 디지털 전환과 인공지능(AI) 확산은 서비스 산업에 새로운 성장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K-콘텐츠와 K-컬처의 세계적 성공, 의료·헬스케어 서비스의 국제 경쟁력 강화 등 긍정적인 변화도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고 서비스 산업을 국가 경제의 핵심 동력으로 격상시키기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정책 지원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이번 행사는 서비스 산업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현재의 한계를 극복하며,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특히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을 통해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핵심 목적으로 삼고 있다. 궁극적으로는 서비스 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 구조를 다변화하여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4. 세부 추진 내용

정부는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세부적인 추진 방향과 핵심 법안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첫째, 한국의 강점을 활용하여 서비스 산업의 외연을 확장하는 데 주력한다. 이는 제조업에서 축적된 지적자산과 뛰어난 생산역량을 바탕으로, 콘텐츠, 디지털 헬스케어 등 강점 분야에 인공지능(AI) 및 디지털 첨단 기술을 적극적으로 융합하여 새로운 서비스와 고부가가치 시장을 창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제조업의 생산 노하우를 서비스화하거나, K-콘텐츠에 AI 기술을 접목하여 새로운 형태의 미디어 서비스를 개발하는 방식이다.

둘째, 서비스업의 성장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제도적 지원과 맞춤형 금융 지원을 강화한다. 이는 서비스 기업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중견 이상 규모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금 조달, 기술 개발 지원, 인력 양성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 특히, 서비스 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금융 상품 개발 및 지원을 통해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시장에서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돕는다.

셋째, 법·제도의 정비를 통해 혁신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히 혁파하고, 산업 간 융복합 트렌드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가장 핵심적인 추진 내용은 바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하 서발법)의 제정이다. 서발법은 서비스 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법정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중장기적인 비전과 발전 방향을 제시할 것이다. 또한, 전문연구센터를 설립하여 서비스 산업 관련 연구개발(R&D) 역량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재정·세제·금융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서비스 기업의 투자와 혁신을 촉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서발법의 조속한 제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서비스산업총연합회를 포함한 각 산업 협회에도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하고 있다.

5. 기대 효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제정과 정부의 서비스 산업 경쟁력 강화 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대한민국 경제 전반에 걸쳐 다각적이고 긍정적인 파급 효과가 기대된다. 우선, 서비스 산업이 국가 전략산업으로 격상되어 경제 성장의 핵심 동력으로서의 위상이 크게 강화될 것이다. 이는 제조업 중심의 경제 구조를 다변화하고, 미래 성장 잠재력을 확보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으로는 서비스 산업 전반의 혁신과 질적 성장을 견인하여 생산성이 향상되고, 이는 곧 국내총생산(GDP) 증대로 이어질 것이다.

또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견 이상 규모의 서비스 기업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청년층과 여성 등 다양한 계층에게 안정적이고 전문적인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디지털 전환과 인공지능(AI) 기술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서비스 시장이 창출되고, 이는 기존 산업의 고용 흡수력을 높이는 동시에 신규 고용을 유발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서비스 수출 규모 확대와 국제 경쟁력 강화도 기대된다. K-콘텐츠, 의료·헬스케어 등 한국의 강점 분야 서비스가 세계 시장에서 더욱 큰 영향력을 발휘하며 국가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외화 획득에도 기여할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소비자들이 더욱 다양하고 혁신적인 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되어 삶의 질 향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6. 향후 계획

정부는 서비스 산업의 혁신과 성장을 위한 핵심 동력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조속한 제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국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만큼, 관련 부처와 국회 간의 소통을 강화하고 법안 통과를 위한 공감대 형성에 집중할 것이다. 법안이 제정되면, 이를 기반으로 서비스 산업 발전의 중장기 비전과 방향을 담은 법정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서비스산업총연합회를 비롯한 각 산업 협회 및 민간 전문가들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불합리한 규제 혁파를 위한 노력도 계속될 것이며, 신기술 융합 서비스의 시장 안착을 지원하는 제도 개선도 병행할 계획이다. 연구개발(R&D) 강화를 위한 전문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 그리고 서비스 기업의 성장을 위한 맞춤형 재정·세제·금융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 등 후속 조치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한국 서비스 산업이 명실상부한 국가 전략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