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농촌정책, 소통으로 현장을 바꾼다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 보도자료 "새정부 농촌정책, 소통으로 현장을 바꾼다"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2025년 9월 23일부터 24일까지 이틀간 「2025년 농촌협약 담당자 워크숍」을 개최하여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농촌 분야 전문가 300여 명과 함께 새정부의 농촌정책 국정과제를 논의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 워크숍은 지자체가 수립한 농촌공간계획을 중앙정부가 5년간 최대 400억 원 규모의 국비로 통합 지원하는 핵심 제도인 '농촌협약'의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 농촌특화지구 육성, 빈집 활용, AI 기반 교통 모델 확산 등 주요 국정과제의 성공적인 이행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농식품부는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여 농촌 주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끌어낼 계획이다.

2. 주요 내용

• 「2025년 농촌협약 담당자 워크숍」 개최: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 9월 23일(화)부터 24일(수)까지 이틀간 「2025년 농촌협약 담당자 워크숍」을 주최했다. 이 워크숍에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과 농촌 분야 전문가 약 300여 명이 참석하여 새정부의 농촌정책 국정과제를 설명 듣고,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교환하며 정책 추진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 농촌협약 제도의 핵심 역할 강조: 농촌협약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하면, 농식품부와 해당 지자체가 협약을 맺어 이 공간계획의 이행을 위해 5년간 최대 400억 원 규모의 국비 예산 사업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는 분절적인 사업 추진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 주도의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농촌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적인 정책 수단으로, 2021년 12개 시·군에서 시작하여 2025년에는 21개 시·군으로 확대되는 등 그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 새정부 농촌정책 국정과제 설명: 워크숍에서는 새정부의 주요 농촌정책 국정과제들이 상세히 소개되었다. 주요 과제로는 농어촌 주민들의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농어촌 기본소득의 단계적 도입', 지역의 고유한 자원과 특성을 활용하여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농촌특화지구 육성', 방치된 '빈집을 정비하고 창업 및 관광 공간 등으로 활용'하여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방안, 그리고 농촌 주민들의 이동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AI 기반 수요맞춤형 교통 모델 확산' 등이 포함되었다.
• 2026년 농촌협약 추진 방향 및 현장 의견 수렴: 농식품부는 2026년 농촌협약의 구체적인 추진 방향에 대해 안내하고, 협약 체결 연차별로 그룹을 나누어 심층적인 토론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각 지역의 현안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생생한 의견들이 교환되었으며, 그 결과는 향후 정책 수립 및 개선에 반영될 예정이다. 이는 정책의 현장 적합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소통 과정이다.
• 농촌협약 우수사례 공유를 통한 성공 모델 제시: 성공적인 농촌협약 추진 사례로 충남 청양군과 전북 임실군의 모범 사례가 공유되었다. 충남 청양군은 생활, 먹거리, 건강 등 다양한 영역에서 개인별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돌봄" 운영을 통해 농촌 지역에 부족한 문화, 건강 등 사회서비스 기능을 강화했다. 전북 임실군은 지역 시니어클럽이 주체가 되어 "행복마켓"을 운영함으로써, 신선식품이나 필수 식료품을 구매하기 어려운 '식품사막화' 현상을 해소하고 기초생활 인프라를 지원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 현장 소통 강화 및 체감형 정책 발굴 의지 표명: 박성우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새정부 국정과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현장과의 소통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임을 밝혔다. 그는 농촌협약이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을 통해 시·군과 주민이 함께 수립한 농촌공간계획을 실현하고 농촌을 변화시키는 중요한 수단임을 강조하며, 농촌 주민들이 직접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들을 끊임없이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3. 배경 및 목적

대한민국 농촌은 급격한 고령화, 청년 인구 유출, 저출산 심화로 인한 인구 감소, 그리고 이로 인한 생활 서비스 및 인프라 부족, 빈집 증가 등 복합적인 구조적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농촌 지역의 활력을 저하시키고, 나아가 지역 소멸이라는 심각한 위기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새 정부는 이러한 농촌의 위기를 단순히 방치할 수 없다는 인식 아래,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새로운 활력 창출을 위한 혁신적인 정책들을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2025년 농촌협약 담당자 워크숍」을 개최한 주요 목적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새정부의 농촌정책 국정과제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및 농촌 분야 전문가들의 이해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중앙정부의 정책 방향과 비전을 명확히 공유함으로써, 각 지역의 특성과 현안에 맞는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정책의 현장 착근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둘째, 정책 수립 및 추진 과정에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수렴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상향식 소통 체계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는 중앙정부 주도의 하향식 정책 추진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 주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정책의 완성도와 실효성을 높여 농촌 주민들이 변화를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구현하는 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농촌협약이라는 제도를 통해 중앙과 지방이 긴밀히 협력하여 지역 주도의 지속 가능한 농촌 발전을 이루어내는 것이 이번 워크숍의 핵심적인 배경이자 목표입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2025년 농촌협약 담당자 워크숍」은 2025년 9월 23일(화)부터 24일(수)까지 이틀간 농림축산식품부 주관으로 진행되었으며, 전국 각지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농촌 분야 전문가 등 약 300여 명이 참석하여 새정부의 농촌정책 방향과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공유하고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워크숍의 세부 추진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농식품부는 새정부의 핵심 농촌정책 국정과제를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여기에는 농어촌 주민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농어촌 기본소득의 단계적 도입', 지역의 특색 있는 자원을 활용하여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농촌특화지구 육성', 방치된 '빈집을 정비하여 창업 및 관광 공간 등으로 활용'함으로써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방안, 그리고 농촌 주민들의 이동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AI 기반 수요맞춤형 교통 모델 확산'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둘째, 2026년 농촌협약의 구체적인 추진 방향에 대한 안내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와 함께 협약 체결 연차별로 그룹을 세분화하여 각 지역의 현안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심도 깊은 의견 교환 및 토론이 진행되었으며, 이를 통해 정책의 현장 적합성을 높이고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셋째, 충남 청양군의 "다-돌봄" 서비스 운영 사례와 전북 임실군의 "행복마켓" 운영 사례와 같이 농촌협약을 통해 성공적으로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킨 우수사례를 공유함으로써, 참석자들에게 실질적인 정책 추진의 영감과 노하우를 제공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농촌협약이라는 제도적 틀 안에서 지자체가 수립한 농촌공간계획에 중앙정부가 5년간 최대 400억 원의 국비를 통합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이를 통해 지역 주도의 지속 가능한 농촌 발전을 목표로 합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워크숍을 통해 논의된 새정부 농촌정책의 추진은 농촌 지역에 다각적인 긍정적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첫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농촌 전문가들이 새정부의 농촌정책 국정과제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각 지역의 특성과 현안에 부합하는 맞춤형 정책을 더욱 효과적으로 수립하고 실행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는 정책의 현장 적합성과 실효성을 크게 향상시킬 것입니다. 둘째,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 농촌특화지구 육성, 빈집 활용, AI 기반 교통 모델 확산 등 구체적인 과제들을 통해 농촌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생활 인프라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빈집 활용은 지역의 미관 개선과 함께 새로운 경제적 가치 창출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셋째, 충남 청양군의 "다-돌봄" 서비스와 전북 임실군의 "행복마켓" 사례처럼, 농촌협약을 통해 문화, 건강 등 사회서비스 기능이 강화되고 식품사막화 해소와 같은 기초생활 인프라가 확충되어 농촌 주민들의 삶의 질이 실질적으로 향상될 것입니다. 이는 특히 고령층과 취약계층에게 큰 혜택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현장과의 소통을 통해 주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하고 실행함으로써,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활력 증진에 크게 기여하고, 농촌을 살기 좋은 공간으로 변화시키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6. 향후 계획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2025년 농촌협약 담당자 워크숍」에서 수렴된 현장의 다양한 의견과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새정부 농촌정책 국정과제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보완해 나갈 예정입니다. 특히, 2026년 농촌협약의 추진 방향에 워크숍에서 제기된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정책의 완성도와 실효성을 더욱 높일 계획입니다. 박성우 농촌정책국장이 강조했듯이, 농식품부는 앞으로도 현장과의 소통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농촌 주민들이 직접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들을 꾸준히 발굴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기존에 체결된 농촌협약의 진행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우수사례를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 농촌특화지구 육성 등 새로운 정책 과제들을 농촌협약 제도와 긴밀히 연계하여 추진함으로써,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활력 증진을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이어갈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