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제민간항공기구 이사국 9연임 도전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대한민국 국토교통부는 김윤덕 장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민관 대표단을 파견하여 2025년 9월 23일부터 10월 3일까지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개최되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제42차 총회에서 이사국 9연임에 도전합니다. 우리나라는 2001년 첫 진출 이후 25년간 이사국 지위를 유지하며 국제항공 정책 수립과 개발도상국 지원에 기여해왔으며, 이번 도전을 통해 국제항공사회 내 항공강국으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고 국익을 수호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ICAO 이사국 지위는 항공기 안전, 공항 시설, 출입국 보안 등 국민 생활에 직결되는 국제 규정 마련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대표단은 ICAO 주요 인사 및 각국 교통장관 면담, 개발도상국 지원 확대 발표 등 적극적인 지지 교섭 활동을 펼칠 계획입니다.

2. 주요 내용

1. ICAO 이사국 9연임 도전: 대한민국은 2025년 9월 23일부터 10월 3일까지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리는 제42차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총회에서 이사국 9연임에 도전합니다. 국토교통부 김윤덕 장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민관 대표단이 파견되어 국제항공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강화하고 국익을 증진하기 위한 핵심적인 외교 활동을 펼칠 예정입니다.
2. ICAO의 중요성 및 이사국 지위의 의미: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1947년 설립된 유엔(UN) 산하 전문기구로, 국제민간항공 분야의 정책 방향 설정, 국제표준 채택, 국가 간 항공분쟁 조정 등을 담당하는 최고 의사결정 기관입니다. 이사국 지위는 항공기 안전, 기내 수하물, 공항 시설, 출입국 보안 등 국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규정 마련에 참여하여 국익을 대변하고 국제항공사회에 대한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3. 대한민국의 ICAO 활동 역사 및 기여: 우리나라는 1952년 ICAO에 가입하여 올해로 73주년을 맞았으며, 2001년 이사국으로 처음 진출한 이래 8번의 연임을 통해 25년간 이사국 지위를 성공적으로 유지해왔습니다. 이 기간 동안 국제항공정책 수립에 적극 참여하고 개발도상국에 대한 항공 분야 기술 및 인력 지원을 확대하는 등 국제항공사회의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며 항공강국으로서의 입지를 다져왔습니다.
4. 고위급 면담을 통한 지지 교섭: 김윤덕 장관은 총회 개막일인 9월 23일부터 살바토레 샤키타노 ICAO 이사회 의장 및 후안 카를로스 살라자르 사무총장 등 ICAO의 주요 인사들과 면담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나라 항공의 위상과 ICAO 비전 및 전략에 대한 유무형의 기여 노력을 소개하며 이사국 지위 유지의 당위성을 적극적으로 역설할 계획입니다.
5. 주요국 및 지역별 지지 확보 전략: 대표단은 이사국 선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지역별 여론을 형성하는 아프리카, 중남미 등 지역민항위(지역 민간항공 위원회) 관계자들과 사우디아라비아, 인도 등 주요국의 교통장관들을 만나 대한민국에 대한 지지를 요청할 것입니다. 또한, 각국이 주최하는 환영 리셉션에 적극 참여하여 우호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지지를 이끌어내는 등 다각적인 외교 활동을 펼칠 예정입니다.
6. 개발도상국 지원 확대 방안 발표: 이사국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 위해, 대한민국은 개발도상국 지원과 관련한 대(對)ICAO 협력을 강화하고 아프리카 등 지역의 항공인력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훈련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총회 기간 중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는 국제항공사회의 균형 발전에 기여하고 우리나라의 리더십을 보여주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7. 이사국 선거 방식 및 경쟁 구도: ICAO 이사회는 총 36개국으로 구성되며, 3개 파트(Ⅰ, Ⅱ, Ⅲ)로 나뉘어 선출됩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모든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국가들이 경쟁하는 파트Ⅲ에 입후보하며, 현재 14개국에서 13개국으로 줄어들 가능성(러시아의 파트Ⅰ 복귀 시)이 있어 경쟁이 더욱 치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선거는 9월 30일 무기명 전자투표로 진행되며, 과반수 득표국 중 다득표 순으로 선출됩니다. 지난 2022년 제41차 총회에서는 대한민국이 151표를 얻어 파트Ⅲ에서 4위로 당선된 바 있습니다.

3. 배경 및 목적

대한민국은 1952년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 가입한 이래 올해로 73주년을 맞이하며, 2001년 ICAO 이사국으로 처음 진출한 이후 8번의 연임을 통해 25년간 이사국 지위를 성공적으로 유지해왔습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나라는 국제항공정책 수립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개발도상국에 대한 항공 기술 및 인력 교육 훈련 지원을 확대하는 등 국제항공사회의 발전과 안전 증진에 크게 기여하며 항공강국으로서의 국제적 위상을 확고히 다져왔습니다. ICAO 이사국 지위는 단순히 명예로운 자리를 넘어, 국제민간항공 분야의 최고 의사결정 기관으로서 항공기 안전, 공항 시설, 출입국 보안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국제 표준 및 권고 관행을 제정하고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번 9연임 도전의 궁극적인 목적은 국제항공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영향력을 확보하고, 급변하는 국제항공 환경 속에서 국익을 효과적으로 수호하며, 전 세계 항공 안전 및 효율성 증진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특히, ICAO 이사국으로서의 지위는 우리나라 항공 산업의 발전과 국제 경쟁력 강화에도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 또한,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을 통해 국제사회에서의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고,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하여 대한민국의 소프트파워를 확대하는 데에도 그 필요성이 강조됩니다. 냉혹한 국제 경쟁 속에서 이사국 연임은 매번 쉽지 않은 도전이지만, 지난 25년간 쌓아온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국제항공사회의 신뢰를 얻어 9연임에 성공함으로써 대한민국의 항공 외교 지평을 더욱 넓히고자 합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대한민국은 ICAO 이사국 9연임 달성을 위해 국토교통부 김윤덕 장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민관 합동 대표단을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리는 제42차 ICAO 총회에 파견합니다. 대표단은 2025년 9월 23일부터 10월 3일까지 총회 기간 동안 전방위적인 지지 교섭 활동을 펼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추진 내용으로는, 먼저 김윤덕 장관이 총회 개막일부터 살바토레 샤키타노 ICAO 이사회 의장 및 후안 카를로스 살라자르 사무총장 등 ICAO의 최고위 인사들과 연쇄 면담을 가집니다. 이 면담을 통해 우리나라 항공 산업의 발전상, ICAO의 비전과 전략에 대한 대한민국의 유무형의 기여 노력, 그리고 이사국 지위 유지의 당위성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지지를 요청할 것입니다.

또한, 대표단은 이사국 선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지역별 여론을 형성하는 아프리카, 중남미 등 지역민항위(지역 민간항공 위원회) 관계자들과의 교류를 강화하고, 사우디아라비아, 인도 등 주요국의 교통장관들과 개별 면담을 통해 대한민국에 대한 지지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이사국으로서의 책임 있는 역할을 강조하기 위해 개발도상국 지원과 관련한 대(對)ICAO 협력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특히 아프리카 등 지역의 항공인력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훈련 지원을 확대하는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대표단은 각국이 주최하는 환영 리셉션 등 다양한 공식 및 비공식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우호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마지막까지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9연임 달성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보도자료에 언급된 '한국의 밤' 행사 등도 이러한 외교 활동의 일환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5. 기대 효과

ICAO 이사국 9연임에 성공할 경우, 대한민국은 국제항공사회에서 항공강국으로서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고 국제적인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는 항공기 안전 기준, 공항 운영 효율성, 출입국 보안 절차 등 국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국제 표준 및 정책 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국익을 효과적으로 대변하고 수호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나라 항공 산업은 국제 표준 제정 및 정책 방향 설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됩니다. 나아가, 개발도상국에 대한 항공 기술 및 인력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의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하고, 대한민국의 글로벌 리더십과 소프트파워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전 세계 민간항공의 안전과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며, 모든 ICAO 회원국과 항공 이용객들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중요한 성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대한민국은 이번 ICAO 이사국 9연임 도전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이후에도 국제항공사회에서의 책임 있는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9연임에 성공할 경우, 국제민간항공 분야의 주요 정책 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우리나라의 입장을 반영하고, 국제항공 안전 및 보안 강화에 기여하는 정책들을 선도적으로 제안할 것입니다. 또한, 개발도상국에 대한 항공 분야 기술 지원 및 인력 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더욱 확대하고 내실화하여 국제사회의 균형 발전에 기여하는 노력을 지속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는 ICAO 이사국으로서의 지위를 활용하여 국내 항공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항공 기술 및 서비스 개발을 위한 국제 협력을 활성화하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급변하는 국제항공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미래 항공 모빌리티(AAM) 등 신기술 분야에서도 국제 표준을 선도하는 항공강국으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유지하기 위한 장기적인 전략을 수립하고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