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부당개입 해결 위해 현장과 머리맞대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표한 보도자료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2025년 9월 22일(월) 서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부센터에서 '제3자 부당개입 없는 정책자금 생태계 조성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정책자금 지원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3자 부당개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도적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기관 사칭, 보험 상품 가입 요구, 허위 정보로 수수료를 편취하는 등의 구체적인 불법 사례들이 논의되었으며, 중기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제3자 부당개입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법·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2. 주요 내용

1. 정책자금 제3자 부당개입 문제 해결을 위한 간담회 개최: 중소벤처기업부는 2025년 9월 22일(월) 오전 10시부터 11시 30분까지 서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부센터에서 '제3자 부당개입 없는 정책자금 생태계 조성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간담회는 정책자금 지원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3자 부당개입 문제를 심층적으로 다루고, 실제 피해를 경험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생생한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며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실질적인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2.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를 통한 현장 의견 수렴: 간담회에는 한성숙 중기부 장관을 비롯하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의 주요 관계자, 제3자 부당개입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대표, 관련 분야 전문가, 그리고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전문상담가(컨설턴트) 등 약 2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처럼 폭넓은 참여자 구성을 통해 정책자금 집행기관의 시각과 실제 수혜 기업의 경험, 그리고 전문가의 객관적인 분석이 한데 어우러져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고 다각적인 해결책을 논의할 수 있었습니다.

3. 기관 사칭을 통한 부당 개입 사례 발표 (소진공): 소진공 금융지원실장은 정책자금 운영기관으로서 현장에서 확인된 구체적인 제3자 부당개입 사례를 발표했습니다. 특히, 특정 상담(컨설팅)업체 'A사'가 소진공과 소상공인 정책자금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소진공인 것처럼 기관 명칭과 기관 상징(CI)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광고물을 제작하고 홍보하는 방식으로 소상공인들을 현혹한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소진공은 이러한 불법 광고물을 신고센터를 통해 적극적으로 조치했음을 밝혔습니다.

4. 보험 상품 가입 강요 및 수수료 편취 사례 공유 (중소기업·소상공인 대표): 간담회에서는 실제 기업들이 경험한 제3자 부당개입 사례들이 이어졌습니다. 중소기업 대표 B씨는 일부 보험 관련 상담가(컨설턴트)들이 정책자금 상담을 대가로 보험 상품 가입을 요구하는 불법적인 행태를 지적하며 이에 대한 강력한 제재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대표 C씨는 컨설팅업체들이 먼저 접근하여 자신들이 정책자금을 직접 취급하는 기관인 것처럼 설명하거나, 시급히 자금을 받지 않으면 큰 손해를 볼 것처럼 현혹하며 고액의 수수료를 요구하는 사례를 공유하여 참석자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5. 법·제도적 안전장치 마련 및 모니터링 강화 논의: 참석자들은 제3자 부당개입을 근절하기 위한 사전 예방적 조치로서 점검(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특히, 간담회에서는 제3자 부당개입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 기반과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는 '법·제도적 안전장치' 마련의 필요성이 중점적으로 논의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현행 법규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6. 건전한 컨설팅 양성화 방안 검토: 불법적인 부당 개입을 근절하는 것과 동시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건전하고 투명한 정책자금 상담(컨설팅)은 오히려 양성화(legitimization)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었습니다. 이는 정책자금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하고 기업들이 적절한 자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긍정적인 컨설팅의 역할도 인정하고, 이를 제도권 안으로 편입시켜 관리함으로써 전체적인 생태계를 건강하게 만들자는 취지입니다.

7. 중기부 장관의 법·제도 개선 의지 표명: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현장에서 발생하는 제3자 부당개입의 구체적인 사례와 불법적인 행태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었다고 언급했습니다. 장관은 향후 간담회에서 청취한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제3자 부당개입으로 인한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법·제도적 개선 방안 마련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하며 강력한 해결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3. 배경 및 목적

대한민국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의 핵심 주체로서 정부의 다양한 정책자금 지원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자금 지원 과정에서 일부 불법적인 제3자들이 개입하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불필요한 비용 부담을 지우거나, 허위·과장된 정보로 현혹하여 자금 지원의 본래 취지를 훼손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당 개입은 정책자금의 효율적인 집행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자금 지원이 절실한 기업들에게 심각한 재정적 피해를 입히고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특히, 정보 접근성이 낮은 소상공인이나 정책자금 신청 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중소기업들은 이러한 제3자의 유혹에 더욱 취약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이번 간담회는 정책자금 생태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이 안심하고 정책자금을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목적은 첫째, 정책자금 지원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3자 부당개입의 실태와 유형을 정확히 파악하고, 둘째, 실제 피해를 경험한 현장의 목소리와 전문가의 심층적인 분석을 통해 문제의 근본 원인을 진단하며, 셋째, 이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법·제도적 개선 방안을 모색하여 부당 개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피해 발생 시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는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정책자금이 필요한 기업들에게 올바르게 전달될 수 있도록 건전한 정책자금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이번 '제3자 부당개입 없는 정책자금 생태계 조성 간담회'는 문제 해결을 위한 첫걸음으로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전문가의 식견을 종합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간담회는 2025년 9월 22일(월) 오전 10시부터 11시 30분까지 약 1시간 30분 동안 서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부센터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필두로 중기부 글로벌성장정책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업금융이사 및 기업금융처장,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부이사장 및 금융지원실장 등 정책자금 집행 및 관리의 핵심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문제의 심각성을 공유했습니다.

또한, 제3자 부당개입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대표들이 직접 참여하여 기관 사칭, 보험 상품 가입 요구, 허위 정보로 인한 수수료 편취 등 구체적인 피해 사례들을 생생하게 증언했습니다. 이와 함께 관련 분야 전문가 및 중소기업·소상공인 분야 컨설턴트 등 약 20여 명이 참석하여 현행 제도의 미비점과 개선 방향에 대한 전문적인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간담회는 중진공과 소진공이 정책자금 관련 제3자 부당개입 사례와 대응 현황을 발제하는 것으로 시작되었으며, 이후 참석자들의 자유로운 토론과 질의응답을 통해 사전 예방을 위한 모니터링 강화, 법·제도적 안전장치 마련, 그리고 건전한 컨설팅 양성화 방안 등 다각적인 해결책이 논의되었습니다. 이러한 협력적 논의 과정을 통해 중기부는 현장의 실질적인 문제점과 개선 요구사항을 면밀히 파악하고 향후 정책 수립에 반영할 기초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간담회와 이를 통한 후속 조치들은 정책자금 생태계 전반에 걸쳐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기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첫째, 제3자 부당개입으로 인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직접적인 재정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불필요한 수수료나 보험 상품 가입 강요 등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경감되어, 기업들은 정책자금을 본래 목적에 맞게 온전히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둘째, 정책자금 지원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강화되어 정부 정책에 대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신뢰도가 향상될 것입니다. 이는 정부와 기업 간의 긍정적인 관계를 구축하고, 정책자금의 효율적인 집행을 가능하게 합니다. 셋째, 불법적인 컨설팅 업체들의 활동이 위축되고, 건전하고 전문적인 컨설팅 서비스가 양성화됨으로써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이 양질의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건강한 시장 환경이 조성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정책자금의 접근성을 높이고, 자금 지원이 필요한 기업들이 적시에 필요한 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성장과 혁신을 촉진하고 국가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6. 향후 계획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현장의 목소리와 전문가들의 정책 제언을 바탕으로 제3자 부당개입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후속 조치들을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가장 중요한 향후 계획은 '법·제도적 개선 방안 마련 검토'입니다. 이는 현행 법규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불법적인 제3자 개입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하며, 피해 기업을 보호하고 구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또한, 정책자금 신청 및 집행 과정에서의 모니터링 시스템을 고도화하여 부당 개입 시도를 사전에 탐지하고 차단하는 예방적 조치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중기부는 이러한 제도 개선 과정에서 중소기업정책실 기업금융과와 소상공인정책실 소상공인경영안정과 등 관련 부서들이 긴밀히 협력하여 실효성 있는 방안을 도출할 것입니다. 나아가, 건전한 정책자금 상담(컨설팅)을 양성화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거나 인증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이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컨설팅 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노력과 후속 조치를 통해 중기부는 제3자 부당개입이 없는 투명하고 공정한 정책자금 생태계를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