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일본 해상보안청 방제정책 정례회의 개최

다음은 대한민국 해양경찰청과 일본 해상보안청 간 방제정책 정례회의 개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해양경찰청과 일본 해상보안청은 2024년 5월 15일 서울에서 양국 간 해양오염 방제정책 정례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인접 해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류오염 등 해양오염 사고에 대한 공동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최신 방제 기술 및 정책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해양 환경 보호를 위한 협력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양측은 정보 교류 활성화, 공동 훈련 추진, 그리고 국제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심도 깊게 논의하며, 동북아시아 해양 안전과 환경 보전을 위한 지속적인 파트너십을 재확인했습니다.

2. 주요 내용

• 정례회의 개최 및 참석자: 2024년 5월 15일, 대한민국 서울에서 해양경찰청과 일본 해상보안청 간 방제정책 정례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해양경찰청에서는 해양오염방제국장을 비롯한 고위급 실무진이, 일본 해상보안청에서는 해양정보부장을 포함한 대표단이 참석하여 양국 간 해양오염 방제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 정보 및 기술 교류 활성화: 양측은 해양오염 방제와 관련된 최신 정책 동향, 첨단 방제 기술 및 장비 운용 노하우를 공유했습니다. 특히 대규모 유류오염 사고 발생 시 효과적인 대응 전략과 오염 확산 방지를 위한 기술적 접근 방식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 공동 방제 훈련 추진: 해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실제 오염사고 상황을 가정한 공동 방제 훈련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구체적인 훈련 시나리오 개발 및 정기적인 훈련 실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는 양국 해양경찰의 현장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고 상호 협력 체계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 국제 협력 및 지역적 대응 강화: 북서태평양 보전실천계획(NOWPAP)과 같은 다자간 해양오염 방제 협력 체제 내에서 양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동북아시아 지역의 해양 환경 보호를 위한 공동의 노력을 강조하며, 국제 사회에서의 책임 있는 역할을 다짐했습니다.
• 정책 및 법규 동향 공유: 각국의 해양오염 방지 및 방제 관련 법규 개정 동향과 새로운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여 상호 이해를 증진했습니다. 이는 양국이 유사한 해양 환경 문제에 대해 보다 일관되고 효율적인 정책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미래 협력 과제 논의: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미세 플라스틱 오염 등 새롭게 부상하는 해양오염 문제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또한, 해양과학 조사 협력 및 해양 환경 모니터링 기술 공유 등 미래지향적인 협력 과제를 발굴하여 지속 가능한 해양 관리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 차기 회의 일정 조율: 이번 회의의 성과를 바탕으로 다음 정례회의는 2025년 상반기 중 일본에서 개최하기로 잠정 합의했습니다. 이는 양국 간 해양오염 방제 협력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갈 것임을 시사합니다.

3. 배경 및 목적

한국과 일본은 동해, 남해 등 인접한 해역을 공유하며, 이 해역은 세계적으로도 해상 교통량이 매우 많고 어업 활동이 활발한 지역입니다. 이러한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대규모 유류오염 사고를 비롯한 해양오염 사고 발생 위험이 상존하고 있으며, 실제로 과거에도 여러 차례 해양오염 사고가 발생하여 심각한 환경 및 경제적 피해를 초래한 바 있습니다. 특히, 해양오염은 국경을 넘어 확산될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단일 국가의 노력만으로는 효과적인 대응이 어렵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양국은 해양 환경 보호에 대한 공동의 책임 의식을 가지고 국제적인 협력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의의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양국 간 해양오염 방제 역량을 강화하고 최신 정보 및 기술 교류를 활성화하여 해양오염 사고에 대한 예방 및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둘째, 해상 오염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하고,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줄이는 것입니다. 셋째, 해양 환경 보호에 대한 공동의 책임 의식을 제고하고, 지속 가능한 해양 관리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국제 해양오염 방제 협력의 모범 사례를 구축하여 동북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 해양 환경 보호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해양경찰청과 일본 해상보안청은 이번 정례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세부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우선, 정기적인 정보 교환 채널을 운영하여 연 1회 정례회의 외에도 필요시 수시로 실무급 협의 및 핫라인을 통해 오염사고 정보, 방제 기술, 정책 동향 등을 신속하게 공유할 것입니다. 이는 비상 상황 발생 시 즉각적인 공조를 가능하게 하여 초동 대응 시간을 단축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실제 해상 오염사고 상황을 가정한 합동 방제 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 훈련은 양국 해양경찰의 현장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고, 방제 장비의 상호 운용성을 확보하며, 공동 작전 수행 능력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둘 것입니다. 훈련 시나리오 개발 단계부터 양국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실제 상황에 부합하는 실효성 있는 훈련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방제 전문가 상호 파견, 공동 연구 프로젝트 수행, 교육 프로그램 참여 등을 통해 양국 간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전문성을 강화하는 전문가 교류 프로그램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장기적으로는 방제 장비의 상호 호환성을 증진하기 위한 기술 표준화 논의를 진행하고, 신기술 공동 개발을 추진하여 해양오염 방제 기술 발전을 선도할 계획입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해양경찰청과 일본 해상보안청 간 방제정책 정례회의를 통한 협력 강화는 여러 가지 긍정적인 기대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양국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해양오염 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고, 청정한 해양 환경을 보전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는 어업 종사자, 해양 관광객, 그리고 해양 생태계 등 해양 자원에 의존하는 모든 이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제공하며, 지속 가능한 해양 경제 활동의 기반을 마련할 것입니다.

또한, 공동 대응 체계 구축으로 오염사고 발생 시 초동 조치 및 확산 방지 능력이 획기적으로 향상되어 인명 및 재산 피해를 효과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은 오염 물질의 확산을 막고, 해양 생태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나아가, 해양 환경 보호를 위한 국제 협력의 모범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양국의 국제적 위상과 책임감을 높이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상호 정보 교류와 공동 연구를 통해 각국의 방제 기술 및 정책이 발전하고, 이는 궁극적으로 해양 안전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미래의 해양 환경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 역량을 강화할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해양경찰청과 일본 해상보안청은 이번 정례회의에서 논의되고 합의된 사항들을 바탕으로 실무 협의를 지속하여 구체적인 공동 훈련 계획 및 정보 교류 방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특히, 공동 훈련은 정기적인 프로그램으로 정착시켜 양국 해양경찰의 실질적인 협력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차기 정례회의는 2025년 상반기 중 일본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이번 회의의 성과를 면밀히 평가하고,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미세 플라스틱 오염 등 새롭게 부상하는 해양오염 문제에 대한 공동 연구 및 대응 방안 마련에 집중할 것입니다.

양국은 이러한 협력을 통해 미래 해양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동북아시아 지역의 해양 환경 보호를 넘어 전 세계 해양 환경 보호에 기여하는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의 폭과 깊이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국제 해양오염 방제 협력 체제 내에서의 역할 강화는 물론, 새로운 협력 과제를 발굴하고 실행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설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