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가을 성어기 "불법 외국어선 강력 대응"

다음은 해양경찰청 보도자료 "해양경찰청, 가을 성어기 '불법 외국어선 강력 대응'"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해양경찰청은 2025년 가을 성어기를 맞아 9월 11일부터 12월 10일까지 3개월간 불법 조업 외국어선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합니다. 이는 꽃게, 갈치, 참조기 등 고부가가치 어종이 풍부해지는 시기에 불법 조업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우리 어족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인의 조업권을 보장하며 해양 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입니다. 해양경찰청은 대형 경비함정, 항공기, 특수진압대 등 모든 가용 전력을 동원하여 서해 NLL, 배타적경제수역(EEZ) 등 주요 해역에서 무허가 조업, 영해 침범 등 모든 불법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2. 주요 내용

• 특별 단속 기간 설정 및 대상: 해양경찰청은 2025년 9월 11일부터 12월 10일까지 3개월간을 '가을 성어기 불법 외국어선 특별 단속 기간'으로 지정하고, 이 기간 동안 무허가 조업, 영해 침범, 어획량 축소 보고, 불법 어구 사용, 선박 안전 위반 등 모든 유형의 불법 조업 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이는 어족자원 보호와 해양 주권 수호를 위한 선제적 대응입니다.
• 단속 전력 증강 및 입체적 운용: 특별 단속 기간 동안 해양경찰청은 대형 경비함정을 비롯한 모든 가용 함정과 헬기, 고정익 항공기 등 항공 전력을 총동원하여 해상과 공중에서 입체적인 단속을 펼칩니다. 특히, 해상특수기동대와 서해5도 특별경비단 등 특수진압대를 전진 배치하여 불법 조업 외국어선에 대한 강력한 현장 대응 능력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 주요 단속 해역 집중 관리: 서해 NLL(북방한계선) 해역과 배타적경제수역(EEZ), 그리고 특정해역 등 불법 조업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주요 해역에 단속 전력을 집중 배치하여 감시를 강화합니다. 이들 해역은 우리 어업인들의 주요 조업 구역이자 어족자원이 풍부한 곳으로, 불법 조업으로부터의 보호가 시급한 지역입니다.
• 관계기관 및 국제 협력 강화: 해양경찰청은 해군과의 합동 작전을 통해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고, 해양수산부 및 지방자치단체와도 긴밀한 정보 공유 및 연계 단속을 추진합니다. 또한, 중국 해경국과의 핫라인을 유지하고 정기적인 정보 교환을 통해 불법 조업 예방 및 단속에 대한 국제적 협력 체계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 국민 참여 유도 및 신고 포상금 제도 활성화: 불법 조업 외국어선 단속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합니다. 불법 조업 행위를 목격할 경우 해양경찰 신고 전화 119 또는 해양긴급신고 앱을 통해 신고하도록 독려하며, 신고 포상금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운영하여 국민 감시망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 무관용 원칙 적용 및 엄정한 사법 처리: 단속된 불법 외국어선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에 따라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엄정하게 사법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는 불법 조업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재범을 방지하며, 우리 해역에서의 불법 행위는 결코 용납되지 않는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함입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특별 단속은 2025년 가을 성어기가 도래하면서 꽃게, 갈치, 참조기 등 고부가가치 어종이 풍부해지는 시기에 불법 조업 외국어선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과거에도 가을철에는 불법 조업 외국어선으로 인해 우리 어족자원이 심각하게 고갈되고, 국내 어업인들의 조업 활동이 위협받는 사례가 빈번했습니다. 이러한 불법 조업은 단순한 어업 질서 문란을 넘어 우리 해양 주권을 침해하고 국가 경제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해양경찰청은 이러한 불법 조업으로부터 우리 바다를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어업 환경을 조성하며, 국내 어업인들의 생계를 보장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우리 해양 주권을 확고히 수호하고 해양 질서를 확립하여 국익을 증진하며, 국민들이 안심하고 바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번 특별 단속의 핵심적인 목적입니다. 이는 국민적 요구와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조치입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해양경찰청은 특별 단속 기간 동안 다음과 같은 세부적인 실행 계획과 방법론을 통해 불법 외국어선에 강력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우선, 단속 전력으로 대형 경비함정 위주로 편성된 함정 척수를 대폭 늘려 주요 해역에 상시 배치하고, 헬기와 고정익 항공기를 활용하여 해상과 공중에서 동시에 감시 및 추적 작전을 펼치는 입체적 단속 체계를 구축합니다. 특히, 불법 조업 외국어선에 대한 강제 진압 및 나포를 위해 해상특수기동대와 서해5도 특별경비단 등 전문 진압 인력을 전진 배치하여 현장 대응력을 극대화할 예정입니다.

단속 방식은 불법 조업이 확인될 경우 즉시 추적하여 나포하는 기동 전술을 기본으로 하며, 어획물 투기, 저항 등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강력하게 처벌할 것입니다. 또한, 단속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철저한 교육과 훈련을 병행합니다. 관계기관과의 협력도 강화됩니다. 해군과의 합동 작전을 정례화하여 단속의 시너지를 높이고, 해양수산부 및 지방자치단체와는 불법 조업 정보 공유 시스템을 구축하여 연계 단속을 추진합니다. 국제적으로는 중국 해경국과의 핫라인을 통해 실시간으로 정보를 교환하고, 불법 조업 예방 및 단속에 대한 상호 협력을 강화하여 외교적 노력도 병행할 것입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해양경찰청의 가을 성어기 불법 외국어선 특별 단속은 여러 긍정적인 기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첫째, 불법 조업 근절을 통해 우리 바다의 어족자원이 회복되고 지속 가능한 어업 환경이 조성될 것입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어업 생산성 향상과 해양 생태계 보전에 기여할 것입니다. 둘째, 국내 어업인들의 조업 활동이 안정화되고 불법 조업으로 인한 피해가 감소하여 어업 소득 증대에 직접적인 도움을 줄 것입니다. 셋째, 우리 해양 주권을 확고히 수호하고 해양 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국가의 위상과 이미지를 제고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넷째, 불법 조업으로 인한 해상 안전사고 위험을 줄이고, 해양 범죄를 예방하여 국민들이 더욱 안전하게 바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우리 바다의 가치를 보존하고 국민들의 해양 안보 의식을 고취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6. 향후 계획

해양경찰청은 이번 가을 성어기 특별 단속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불법 외국어선에 대한 감시와 단속 활동을 상시적으로 유지할 계획입니다. 특별 단속 기간 동안의 성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단속 전략 및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첨단 감시 장비 도입과 단속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훈련을 꾸준히 실시하여 미래 해양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입니다. 국제 협력 역시 더욱 강화하여 양자 및 다자 협의체를 적극 활용하고, 주변국과의 해양 안보 협력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해양경찰청은 우리 바다를 불법 조업으로부터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며, 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하며 함께 우리 바다를 지켜나갈 것을 강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