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교통안전 협력강화'를 위한 관계기관 합동발표회 개최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 '선박교통안전 협력강화'를 위한 관계기관 합동발표회 개최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해양경찰청은 2025년 9월 17일, 해양 사고 예방 및 대응, 해상교통안전 강화를 목표로 7개 관계기관과 함께 합동발표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발표회는 2023년부터 시작된 협력의 세 번째 자리로, 기존 4개 기관에서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한국도선사협회, 인천예부선협회가 추가되어 총 7개 기관 50여 명의 전문가가 참여하며 협력의 폭을 넓혔습니다. 참가 기관들은 미래 선박교통관제 디지털 기술 개발, 인공지능(AI) 기반 연안여객선 운항 예측 모델 개발, 어선 안전관리 강화 방안 마련 등 구체적인 안전 대책과 전문 인력 역량 강화 방안을 논의하며 해양 안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새 정부의 국민 중심 국정 운영 기조에 발맞춰 해양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실효적인 정책 마련의 일환으로, 민·관 협력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재확인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2. 주요 내용

• 관계기관 협력체계 확대 및 강화: 2023년 첫 개최 이후 세 번째를 맞이한 이번 합동발표회는 기존 4개 기관(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수협중앙회)에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한국도선사협회, 인천예부선협회 3개 기관이 새롭게 참여하여 총 7개 기관 50여 명의 전문가가 참석했습니다. 이는 해양 안전 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 협력의 폭과 깊이가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주며,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통해 더욱 포괄적인 안전 대책 마련의 기반을 다졌습니다.

• 미래 선박교통관제 디지털 기술 개발 및 발전 방안 모색: 발표회에서는 해상교통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핵심 과제로 미래 선박교통관제(VTS, Vessel Traffic Service) 시스템에 디지털 기술을 접목하는 방안이 논의되었습니다. 선박교통관제는 마치 항공기의 관제탑처럼 선박의 안전한 항해를 돕는 시스템으로, 여기에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하여 선박의 운항 정보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위험을 예측함으로써 해상 충돌 및 좌초 사고를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연안여객선 운항 예측 모델 개발: 연안여객선의 안전 운항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번 발표회에서는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하여 기상 악화, 해상 교통량 변화 등 다양한 요인을 분석하고 연안여객선의 안전 운항 가능성을 예측하는 모델 개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여객선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승객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며, 예측 정확도를 높여 불필요한 운항 중단으로 인한 불편을 줄이는 데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 어선 안전관리 강화 방안 마련: 어선은 조업 특성상 해상 사고에 취약하며, 인명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발표회에서는 어선의 안전 설비 기준 강화, 어업인 대상 안전 교육 확대, 조업 중 안전 수칙 준수 독려 등 어선 사고를 줄이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들이 심도 있게 논의되었습니다. 이는 어업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어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수적인 과제이며, 어업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 수립의 중요성이 강조되었습니다.

• 해상교통안전 전문인력 역량 강화: 해양 안전을 책임지는 인력의 전문성은 사고 예방 및 대응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각 기관은 내부 직원뿐만 아니라 선장, 기관사, 도선사 등 해양 종사자들(바다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운영 현황을 공유하고, 최신 안전 기술 및 규제 변화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하여 전문성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이는 인적 오류로 인한 사고를 줄이고, 위기 상황 발생 시 효과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 관계기관 협업 강화 방안 논의: 발표회에서는 각 기관이 개별적으로 추진하는 안전 정책을 넘어, 정보 공유, 공동 훈련, 합동 점검 등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해양경찰청은 민·관이 함께하는 해상교통안전 관계기관 협의체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실효적인 정책을 마련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이러한 협력은 중복 투자를 방지하고 자원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 국민 중심의 해양 안전 정책 추진: 해양경찰청은 새 정부의 국민 중심 국정 운영 기조에 발맞춰 해양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실효적인 정책 마련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발표회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모색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이는 해양 안전 정책이 단순히 규제에 그치지 않고,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실질적인 보호막이 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반영합니다.

3. 배경 및 목적

대한민국은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으며, 해상 물동량과 해양 활동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선박의 통항량이 늘어나고 해상 교통의 복잡성이 심화되면서 해양 사고 발생 위험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어선 사고, 여객선 사고, 충돌 및 좌초 사고 등은 인명 피해와 막대한 재산 손실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해양 환경 오염으로 이어질 수 있어 국가적 차원의 철저한 관리가 요구됩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해양 안전은 더 이상 단일 기관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복합적인 문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와 같은 정부 기관뿐만 아니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수협중앙회,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한국도선사협회, 인천예부선협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전문성을 가진 기관들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통합적이고 선제적인 안전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번 합동발표회의 주된 목적은 해양 사고 예방 및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해상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관계기관 간의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각 기관이 보유한 전문성과 자원을 공유하고, 최신 기술을 활용한 안전 관리 방안을 모색하며, 해양 종사자들의 안전 의식 및 역량을 향상시키는 데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해양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해양 활동 환경을 조성하여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는 새 정부의 국민 중심 국정 운영 기조에 부합하는 실효적인 해양 안전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이며, 해양 안전에 대한 사회 전반의 인식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이번 합동발표회에서 논의된 세부 추진 내용은 크게 세 가지 축으로 구성됩니다. 첫째, 첨단 기술을 활용한 해상교통안전 시스템 고도화입니다.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미래 선박교통관제(VTS) 디지털 기술 개발을 주도하며, 인공지능(AI) 기반의 연안여객선 운항 예측 모델 개발에 집중할 예정입니다. 이는 해양경찰청의 해상교통관제과와 협력하여 실시간 해상 교통 정보 분석, 위험 예측 및 경보 시스템 구축, 그리고 미래 자율운항 선박 시대에 대비한 인프라 마련 등을 포함합니다.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은 이러한 기술을 활용한 전문 인력 양성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역할을 맡아, 새로운 기술이 현장에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둘째, 현장 중심의 어선 및 해양 종사자 안전 관리 강화입니다. 수협중앙회는 어선 안전관리 강화 방안 마련에 중점을 두고, 어업인 대상 안전 교육 확대, 안전 장비 보급 지원, 어선 검사 및 점검 체계 개선 등을 추진할 것입니다. 한국도선사협회와 인천예부선협회는 각자의 전문 분야에서 해양 종사자들의 안전 의식 고취와 실질적인 안전 수칙 준수를 위한 교육 및 홍보 활동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해양경찰청은 이러한 현장 활동을 지원하고, 해상 안전 규제 준수 여부를 감독하며,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 체계를 유지할 것입니다. 셋째, 지속적인 민·관 협력 및 정보 공유 체계 구축입니다. 참여 7개 기관은 정기적인 협의체 운영을 통해 각 기관의 안전 대책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상호 협력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것입니다. 이는 공동 연구, 합동 훈련, 정보 시스템 연동 등을 포함하며, 해양 안전 관련 데이터의 통합 관리 및 활용을 통해 더욱 정교하고 효과적인 정책 수립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예산 및 일정은 각 추진 과제의 특성과 기관별 역할 분담에 따라 추후 확정될 예정이며, 관련 법규 및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될 것입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관계기관 합동발표회를 통해 논의된 다양한 협력 강화 방안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대한민국 해양 안전 분야에 걸쳐 다각적인 긍정적 효과가 기대됩니다. 첫째, 해양 사고 발생률의 현저한 감소입니다. 첨단 디지털 기술과 인공지능 기반 예측 시스템 도입으로 선박 운항의 위험 요소를 사전에 감지하고 예방함으로써 충돌, 좌초, 전복 등 주요 해양 사고를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어선 및 연안여객선의 안전 관리가 강화되어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둘째, 해양 사고 대응 역량의 비약적인 향상입니다. 관계기관 간의 유기적인 협력 체계와 정보 공유를 통해 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구조 및 수색 작업이 가능해지며, 이는 골든타임 확보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셋째, 해양 종사자들의 안전 의식 및 전문성 제고입니다.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과 안전 수칙 준수 독려를 통해 해양 종사자 스스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문화가 정착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국민들의 해양 활동에 대한 신뢰도 향상입니다. 정부와 민간이 함께 노력하여 안전한 해양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국민들이 안심하고 바다를 이용하고 즐길 수 있게 될 것이며, 이는 해양 관광 활성화 및 해양 산업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러한 효과들은 궁극적으로 대한민국 해양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국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해양경찰청을 비롯한 7개 관계기관은 이번 합동발표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해양 안전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후속 조치들을 이행할 계획입니다. 우선, 해양경찰청 관계자가 언급했듯이, '민·관이 함께하는 해상교통안전 관계기관 협의체'를 정식으로 구성하고 정례화하여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이어갈 것입니다. 이 협의체는 각 기관의 실무자들이 참여하여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논의하고, 정책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며, 새로운 안전 이슈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또한, 이번 발표회에서 제안된 미래 선박교통관제 디지털 기술 개발 및 인공지능(AI) 기반 운항 예측 모델 개발 등 첨단 기술 도입 과제에 대해서는 관련 연구 용역을 추진하고, 시범 사업을 통해 실효성을 검증할 예정입니다. 어선 안전관리 강화와 해양 종사자 역량 강화 교육 프로그램은 각 기관의 연간 사업 계획에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확대 운영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노력들이 통합되어 해양 안전에 관한 법규 및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 기관 간의 긴밀한 협의를 지속할 것이며, 더 나아가 국제 해양 안전 기준에 부합하는 선진적인 해양 안전 국가로 발돋움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