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과 함께하는 지방자치, 지방자치 30주년 수도권 간담회 개최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 '주민과 함께하는 지방자치, 지방자치 30주년 수도권 간담회 개최'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행정안전부는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기념하여 2025년 9월 22일 인천광역시 인천스타트업파크에서 제3회 권역별 간담회(수도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8월 강원권과 9월 18일 경상권 간담회에 이어 세 번째로, 주민과 지방공무원 등 약 40여 명이 참여하여 주민 참여 활성화, 생활밀착형 행정서비스, 자치분권 실현, 지방의회의 역할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지방자치의 성과와 미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였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주민 주권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며, 향후 충청권과 전라권에서도 간담회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2. 주요 내용

• 민선 지방자치 30주년 수도권 간담회 개최: 행정안전부는 2025년 9월 22일(월) 인천광역시 인천스타트업파크에서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기념하는 제3회 권역별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간담회는 수도권 지역 주민과 지방공무원 약 40여 명이 참석하여 지방자치의 현주소와 미래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하는 중요한 자리였으며, 주민들이 직접 경험한 사례와 의견을 자유롭게 나누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 권역별 간담회 시리즈의 일환: 이번 수도권 간담회는 지난 8월 강원권과 9월 18일(목) 경상권에서 열린 간담회에 이은 세 번째 행사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각 권역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향후 충청권과 전라권에서도 추가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전국적인 지방자치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 주요 논의 주제 및 세부 내용: 간담회에서는 주민 참여 활성화(예: 주민자치회, 주민참여예산제, 주민 제안), 생활밀착형 행정서비스(예: 주민복지, 지역축제, 민원·정보공개 신청), 자치분권 실현(예: 정부 권한 이양, 지역 맞춤형 기능 배분, 규제 완화), 지방의회의 역할(예: 예산·조례안 의결, 행정사무감사, 주민 청원 수리) 등 지방자치의 핵심적인 주제들이 다루어졌습니다. 이 외에도 행정체제 개편, 교육자치, 지방선거, 지역 경쟁력 강화 등 기타 관련 사항에 대한 의견도 자유롭게 교환되었습니다.

• 다양한 주민 참여 방식 도입: 간담회 현장에서는 참석자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다채로운 이벤트가 마련되었습니다. '내가 경험한 지방자치는 (네모)다'와 '지방자치에 바란다'와 같은 참여형 이벤트는 주민들이 자신의 경험과 바람을 쉽고 재미있게 표현할 수 있도록 했으며, 모바일 실시간 의견 수렴 방식을 통해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고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하여 실질적인 주민 주권 실현을 도모했습니다.

• 강원권 간담회 주요 논의 사례 제시: 보도자료는 앞서 진행된 강원권 간담회(8월 25일)의 주요 질의응답 사례를 통해 논의의 깊이를 보여주었습니다. 주민자치회(주민들이 스스로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자치 조직)의 법적 근거 마련 및 활성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낭비 통제 방안, 강원특별법(강원특별자치도의 자치권을 강화하는 법률) 3차 개정안에 대한 정부 지원, 그리고 지방의회법(지방의회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하는 법률) 제정 추진 등 구체적인 현안들이 다루어졌으며, 이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과 향후 계획이 제시되었습니다.

• 주민 의견 수렴 및 제도 개선 방향 모색: 행정안전부와 인천광역시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청취한 주민들의 소중한 의견을 바탕으로 민선 지방자치 30년의 성과를 면밀히 평가하고, 주민이 진정한 주인이 되는 지방자치를 위한 제도 개선 방향을 심도 있게 모색할 계획입니다. 이는 단순히 의견을 듣는 것을 넘어 실제 정책에 반영하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며, 지방자치의 실질적인 발전을 위한 중요한 단계가 될 것입니다.

• 온라인 누리집을 통한 소통 강화: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 30주년 권역별 간담회 누리집(https://localautonomy30.com)을 개설하여 온라인에서도 주민 의견을 상시 접수하고 있습니다. 이 누리집은 간담회 참석 신청뿐만 아니라 개최 결과 및 주요 의견을 확인할 수 있는 창구 역할을 하며, 시공간 제약 없이 더 많은 주민이 지방자치 논의에 참여하고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소통의 폭을 넓히고 있습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수도권 간담회는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이하여, 지난 30년간의 지방자치 성과를 되돌아보고 미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1995년 민선 지방자치 시대가 본격적으로 개막된 이래, 지방자치는 지역 주민의 삶과 밀접하게 연결되며 많은 변화와 발전을 이루어왔습니다. 주민들이 직접 지역의 대표를 선출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수 있게 되면서 지역의 자율성과 주민 참여가 확대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주민 참여의 한계, 중앙정부와의 권한 배분 문제(자치분권), 지방의회의 역할 강화 필요성 등 다양한 과제들이 남아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의 진정한 주체인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듣고, 현장에서 체감하는 문제점과 개선 요구사항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간담회의 구체적인 목적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주민 참여 활성화(예: 주민자치회 법적 근거 마련), 생활밀착형 행정서비스 개선(예: 주민 복지 및 문화 시설 접근성 향상),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예: 중앙정부 권한의 지방 이양), 그리고 지방의회의 책임성과 전문성 강화 등 지방자치의 핵심 의제들에 대한 현장 의견을 수렴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주민들이 직접 경험한 성공 사례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파악하고, 정책 수립에 반영할 수 있는 실질적인 아이디어를 얻고자 합니다. 둘째,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민선 지방자치 30년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주민 주권이 실현되는 미래 지방자치의 제도 개선 방향을 구체적으로 모색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주민이 체감하고 주인이 되는 지방자치를 실현하여 지역의 자율성과 역량을 강화하고, 대한민국 전체의 균형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이번 수도권 간담회는 행정안전부가 주최하고 인천광역시가 공동으로 개최했으며, 인천스타트업파크라는 혁신적인 공간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간담회에는 수도권 지역의 다양한 주민 대표와 지방공무원 약 40여 명이 참석하여, 지방자치의 여러 측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습니다. 주요 논의 주제는 크게 다섯 가지로 구분되었는데, 이는 주민 참여 활성화(예: 주민자치회 법적 근거 마련, 주민참여예산제 확대), 생활밀착형 행정서비스(예: 주민 복지, 문화 시설 접근성 개선), 자치분권 실현(예: 중앙정부 권한의 지방 이양, 지역 맞춤형 규제 완화), 지방의회의 역할(예: 의정 활동의 투명성 및 전문성 강화), 그리고 행정체제 개편, 교육자치, 지방선거 등 기타 지방자치 관련 현안들이었습니다.

특히, 간담회 현장에서는 참석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혁신적인 방식들이 도입되었습니다. '내가 경험한 지방자치는 (네모)다'와 '지방자치에 바란다'와 같은 참여형 이벤트는 주민들이 자신의 경험과 바람을 쉽고 재미있게 표현할 수 있도록 했으며, 모바일 실시간 의견 수렴 시스템을 활용하여 모든 참석자가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고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일방적인 의견 청취를 넘어, 쌍방향 소통을 통해 더욱 풍부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려는 노력이었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간담회 개최 전부터 '지방자치 30주년 권역별 간담회 누리집(https://localautonomy30.com)'을 운영하여 온라인으로도 주민 의견을 접수하고 간담회 참석 신청을 받았으며, 간담회 종료 후에는 주요 논의 결과와 의견을 누리집에 공개하여 투명성을 확보하고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각적인 접근 방식은 지방자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참여를 확대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권역별 간담회를 통해 수렴된 주민들의 생생한 의견은 민선 지방자치 30년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미래 지방자치의 발전 방향을 설정하는 데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가장 큰 기대 효과는 주민이 직접 체감하고 주인이 되는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데 기여한다는 점입니다. 주민 참여 활성화 방안, 생활밀착형 행정서비스 개선,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 그리고 지방의회의 역할 강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주민들의 요구와 아이디어가 정책에 반영됨으로써, 지방자치단체는 더욱 주민 중심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을 펼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 공동체의 활력을 불어넣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강원특별법 개정이나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과 같은 구체적인 제도 개선 논의를 통해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중앙과 지방 간의 균형 잡힌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간담회에 참여한 주민과 지방공무원뿐만 아니라, 온라인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개진한 모든 국민이 이러한 변화의 수혜 대상이 될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행정안전부는 수도권 간담회에 이어 충청권과 전라권에서도 권역별 간담회를 순차적으로 개최하여 전국 각지의 다양한 주민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할 계획입니다. 이처럼 전국적인 의견 수렴 과정을 통해 지역별 특성과 요구사항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민선 지방자치 30년의 성과를 총체적으로 평가할 것입니다. 간담회에서 청취된 모든 의견은 면밀히 검토되어 주민 주권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 제도 개선 방향을 구체화하는 데 활용될 예정입니다. 특히, 주민자치회 법적 근거 마련,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 강원특별법과 같은 특별자치단체의 자치권 강화 등 구체적인 제도 개선 과제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 및 지방의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협의를 거쳐 실질적인 정책 추진 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 30주년 권역별 간담회 누리집을 통해 간담회 결과 및 주요 의견을 지속적으로 공개하고, 향후 추진될 제도 개선 과정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함으로써 주민과의 소통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노력들은 주민이 진정한 주인이 되는 지방자치를 구현하고, 대한민국의 지방분권 발전을 가속화하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