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은 줄이고, 민생엔 활력, 중앙-지방 협력으로 '국민의 행복과 안전을 지키는 대한민국'을 만든다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 보도자료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재난은 줄이고, 민생엔 활력, 중앙-지방 협력으로 '국민의 행복과 안전을 지키는 대한민국'을 만든다

1. 핵심 요약
행정안전부는 2025년 7월 24일(목) 정부서울청사에서 전국 17개 시·도 부단체장들과 함께 윤호중 장관 취임 후 첫 '제5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새 정부의 국정 방향을 공유하며 중앙-지방 협력 강화, 여름철 폭염 등 재난안전 관리, 하천·계곡 불법 점용시설 정비, 그리고 7월 21일(월)부터 신청이 시작된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원활한 지급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 윤호중 장관은 모든 공직자가 '지공무사(至公無私)'의 자세로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하며, 중앙과 지방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국민의 행복과 안전을 지키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2. 주요 내용

• 중앙-지방 협력체계 강화: 새 정부 출범에 따라 중앙과 지방이 국정을 함께 이끄는 '동반자적 관계'임을 강조하며, 중앙지방정책협의회의 내실 있는 운영을 포함한 수평적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이는 현장과 가장 가까운 지방정부의 목소리를 국정에 적극 반영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 여름철 재난안전 관리 (폭염 대응):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되었습니다. 무더위쉼터를 면밀하게 점검하고 폭염 관련 예산을 속도감 있게 집행하며, 특히 취약계층이 재난 예방, 대응, 복구 과정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부단체장 중심의 철저한 상황관리와 맞춤형 안전망 가동을 주문했습니다.

• 하천·계곡 불법 점용시설 정비: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국민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하천과 계곡 내 무단·불법 점용시설에 대한 신속한 정비를 당부했습니다. 이는 불법 시설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자연환경을 보호하여 국민의 여가 활동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 민생회복 소비쿠폰 원활한 지급: 7월 21일(월)부터 신청을 받고 있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원활한 집행을 강조했습니다.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와 같은 지원으로 주민 편의성을 높이고, 거동이 불편한 취약계층의 지급 누락이 없도록 집행 과정을 촘촘히 살필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한, 선불카드 권종 금액 표기나 카드 색 구분 등으로 인해 취약계층이 노출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는 등 국민의 인권과 편의를 위한 세심한 배려를 주문했습니다.

• 집중호우 피해 지역 신속 복구 및 2차 피해 예방: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의 신속한 일상 회복과 추가적인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신속한 구호 및 응급 복구를 자치단체에 당부했습니다. 이는 재난 발생 시 피해 주민의 고통을 최소화하고 조속히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정부의 책임감을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 기타 안전 및 행정 조치: 노후 아파트 화재 예방 점검 및 선제적 안전조치, 그리고 주민등록 사실조사 관련 홍보 강화에 대한 자치단체의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이는 일상생활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안전 위협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정확한 주민등록 관리를 통해 행정 서비스의 기반을 강화하려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 공직자의 '지공무사(至公無私)' 자세 강조: 윤호중 장관은 회의 시작에 앞서 모든 공직자가 '지극히 공적으로 일하고 사적인 일을 뒤로 미룬다'는 의미의 '지공무사(至公無私)' 자세로 임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재난 복구와 수습에 있어 지역 공직자들이 책임감을 갖고 임해줄 것을 당부하며,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최우선으로 하는 공직자의 윤리 의식을 강조했습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제5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취임한 이후 중앙과 지방이 주요 정책을 논의하기 위해 처음으로 열린 회의입니다. 새 정부 출범에 따라 국정 운영의 동반자로서 중앙과 지방의 긴밀한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으며, 당면한 현안들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책들을 현장 중심으로 추진하기 위한 필요성이 증대되었습니다.

회의의 주된 목적은 첫째, 새 정부의 국정 방향을 전국 17개 시·도 부단체장들과 공유하고, 중앙-지방 간의 수평적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것입니다. 둘째, 여름철 폭염, 집중호우 등 계절적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국민의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입니다. 셋째,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과 같은 민생 안정 정책을 원활하게 추진하여 국민의 생활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담아내고 모든 공직자가 '지공무사'의 자세로 국민의 안전한 일상과 행복을 보장함으로써, '국민의 행복과 안전을 지키는 대한민국'을 구현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중앙-지방 협력 강화를 위해 행정안전부는 중앙지방정책협의회의 내실 있는 운영을 지속하고, 중앙과 지방이 국정을 함께 이끄는 동반자적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할 계획입니다. 여름철 재난안전 관리와 관련하여, 각 지자체는 무더위쉼터를 면밀히 점검하고 폭염 관련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며, 특히 부단체장 중심으로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안전망을 가동하여 재난 예방, 대응, 복구 과정에서 소외되는 이들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할 예정입니다. 또한,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하천과 계곡 내 무단·불법 점용시설에 대한 신속한 철거 및 이동 정비를 추진하여 국민의 안전한 여가 환경을 조성할 것입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과 관련해서는 7월 21일(월)부터 시작된 신청을 원활하게 진행하고, 거동이 불편한 취약계층을 위해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운영하여 지급 누락을 방지할 계획입니다. 쿠폰 지급 시에는 폭염에 대비하여 실내 대기 공간을 마련하는 등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선불카드 권종 금액 표기나 카드 색 구분 등으로 인해 취약계층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세심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신청서류, 지급수단, 안내·홍보문 등 모든 과정에서 국민의 인권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촘촘히 살펴볼 예정입니다. 이 외에도 최근 집중호우 피해 지역에 대한 신속한 구호 및 응급 복구를 지원하고, 노후 아파트 화재 예방 점검 및 주민등록 사실조사 홍보 등 다양한 안전 및 행정 조치를 병행하여 추진합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중앙지방정책협의회에서 논의된 정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국민의 안전한 일상이 보장되고 재난으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폭염 취약계층과 재난 피해 지역 주민들은 정부의 신속하고 맞춤형 지원을 통해 안전망 안에서 보호받고 일상으로 빠르게 복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은 침체된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특히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것입니다. 중앙과 지방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강화는 정책의 현장 적합성과 집행 효율성을 높여,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 성과를 창출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재난은 줄이고, 민생엔 활력'을 불어넣어 '국민의 행복과 안전을 지키는 대한민국'을 구현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6. 향후 계획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중앙과 지방 간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여름철 재난안전 관리를 위한 선제적 대응과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차질 없는 집행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지원할 것입니다. 또한, 윤호중 장관이 강조한 바와 같이, '재난과 재해, 산업재해, 자살 등 죽음이 너무 많은 사회'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국민 한 분 한 분의 일상과 행복을 지킬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더욱 안전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