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 법조인들, '제32기 법학전문대학원 실무수습' 수료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인 법제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법제처는 2025년 7월 14일부터 25일까지 12일간 '제32기 법학전문대학원 실무수습'을 성공적으로 실시하여 예비 법조인 15명이 수료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들에게 법령안 심사, 법령 해석, 법령 정비 등 법제처의 핵심 업무를 직접 체험하게 함으로써, 이론적 지식과 실무 감각을 겸비한 법조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2010년부터 연 2회 꾸준히 진행되어 온 이 실무수습은 현재까지 총 1,097명의 예비 법조인을 배출하며 정부 입법 역량 강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2. 주요 내용

• 제32기 실무수습 개요 및 규모: 법제처는 2025년 7월 14일(월)부터 25일(금)까지 총 12일간 '제32기 법학전문대학원 실무수습'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기수에는 전국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 15명이 참여했으며, 이들은 법제처의 주요 업무를 심층적으로 학습하고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 심화 교육 및 실무 참여 기회 제공: 수습생들은 법령 심사(새로운 법률안이나 개정안을 검토하여 법적 타당성, 체계성, 명확성 등을 확인하는 과정), 법령 해석(기존 법률의 의미와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는 작업), 법령 정비(시대 변화에 맞춰 법률을 개선하거나 불필요한 조항을 정리하는 작업) 등 법제처의 핵심 업무에 대한 심화 교육을 받았습니다. 특히, 실제 법령해석 합동 검토회의와 자치입법 사전 검토회의에 직접 참여하여 실무 현장을 생생하게 경험했습니다.
• 선배 법조인과의 멘토링 및 진로 상담: 실무수습 기간 동안 수습생들은 법제처에 재직 중인 선배 변호사들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선배들의 경험과 조언을 듣고, 법조인으로서의 진로에 대한 실질적인 상담을 받으며 미래를 설계하는 데 도움을 얻었습니다.
• 수습생들의 긍정적인 평가: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도윤 수습생은 "법령 입안부터 해석, 정비까지 법제처의 다양한 직무를 간접적으로 체험하며 정부 입법과제 수행의 중요성과 신중한 법령 입안의 필요성을 배울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하윤 수습생은 "대학원 교육과 달리 구체적인 입법 과정과 법령 체계를 상세히 알 수 있었고, 법제처가 행정기관 법제업무의 구심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소중한 경험이었다"고 전했습니다.
• 법제처장의 교육 철학 및 당부: 조원철 법제처장은 이번 실무수습을 통해 수습생들이 법령에 대한 이론적 지식뿐만 아니라 법제에 관한 실무 감각을 두루 갖추어, 앞으로 대한민국의 법제 발전에 크게 공헌하는 법조인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법제처가 예비 법조인 양성에 기울이는 노력을 보여줍니다.
• 프로그램의 역사와 누적 성과: 법학전문대학원 실무수습은 2010년부터 시작되어 매년 2회(2월, 7월) 꾸준히 실시되고 있는 장기적인 프로그램입니다. 2025년 7월 제32기 수료를 기준으로 현재까지 총 1,097명의 예비 법조인이 이 과정을 거쳐 법제 실무에 대한 이해를 높였습니다. 이는 법제처가 법조계 인재 양성에 지속적으로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수치입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 실무수습 프로그램은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도입과 함께 법조인 양성 패러다임이 변화함에 따라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었습니다. 과거 사법시험 중심의 법조인 양성 체계에서는 이론 중심의 학습이 주를 이루었으나, 법학전문대학원은 실무 역량을 갖춘 법조인 양성을 목표로 합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법제처는 국가 법령의 제정, 개정, 해석, 정비 등 정부 입법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예비 법조인들이 실제 법제 업무를 경험하고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성을 인식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주된 목적은 예비 법조인들이 법령에 대한 이론적 지식뿐만 아니라, 실제 정부 입법 과정에서 요구되는 실무적 감각과 전문성을 함양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법학전문대학원 교육과정에서 얻기 어려운 실질적인 법제 실무 경험을 제공하고, 미래 법조인들이 공공 영역, 특히 정부 입법 분야에서 필요한 역량을 갖추도록 지원합니다. 궁극적으로는 법제처의 전문성을 공유하고, 국가 법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유능한 법조 인력을 양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제32기 법학전문대학원 실무수습은 2025년 7월 14일부터 25일까지 약 2주간 법제처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참여 대상은 전국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 중 선발된 15명으로, 이들은 법제처의 핵심 부서에서 실제 업무를 간접적으로 체험했습니다. 프로그램은 크게 세 가지 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첫째, 법령 심사, 법령 해석, 법령 정비 등 법제처의 주요 업무에 대한 심화 교육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법률의 제정 과정부터 시행 후의 관리까지 전반적인 법제 시스템을 이해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둘째, 수습생들은 법제처의 실제 회의에 참여하여 현장감을 높였습니다. 특히, 법령해석 합동 검토회의에 참여하여 복잡한 법률 문제에 대한 다양한 해석과 논의 과정을 직접 지켜보고, 자치입법 사전 검토회의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 과정과 법제처의 역할에 대해 깊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셋째, 법제처에 재직 중인 선배 변호사들과의 멘토링 시간을 통해 실질적인 진로 상담과 직무 경험 공유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세부적인 추진 내용은 예비 법조인들이 법제 실무에 대한 포괄적이고 깊이 있는 이해를 얻고, 미래 직업 선택에 필요한 실질적인 정보를 얻는 데 기여했습니다.

5. 기대 효과

이 실무수습 프로그램을 통해 기대되는 효과는 다방면에 걸쳐 있습니다. 우선, 참여하는 예비 법조인들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배운 이론적 지식을 실제 정부 입법 과정에 적용해보는 귀중한 경험을 얻게 됩니다. 이는 법령 심사, 해석, 정비 등 복잡한 법제 실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실질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선배 법조인들과의 교류를 통해 공공 법조 분야에 대한 현실적인 이해를 높이고, 진로 탐색에 필요한 실질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나아가, 이 프로그램은 대한민국의 법제 발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법제처는 매년 꾸준히 실무수습을 통해 법제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예비 법조인들을 양성함으로써, 향후 공공 부문에서 활동할 유능한 법률 전문가 풀을 확대하는 데 기여합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국가 법령의 품질을 높이고, 국민들에게 더 나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며, 건전한 법치주의 확립에 이바지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수혜 대상은 직접적으로는 매년 30여 명의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들이며, 간접적으로는 이들이 미래에 기여할 대한민국 법치 시스템 전체와 국민 모두가 해당됩니다.

6. 향후 계획

법제처는 예비 법조인들의 법제 실무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어갈 계획입니다. 현재와 같이 매년 2회(2월, 7월) 정기적으로 법학전문대학원 실무수습을 실시하여, 더 많은 예비 법조인들에게 법제 업무와 관련한 직접적이고 간접적인 체험 기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는 법학전문대학원 교육과정의 실무 역량 강화라는 목표에 부응하고, 법제처가 국가 법제 발전의 중추 기관으로서 인재 양성에 기여하는 역할을 꾸준히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향후 프로그램의 내용과 방식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와 개선을 통해, 변화하는 법조 환경에 발맞춰 더욱 효과적인 실무수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