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자동차 탄소규제 선제 대응… 온실가스 산정 등 중소 부품사 종합지원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유럽연합(EU)의 자동차 온실가스 전과정평가(LCA) 제도 도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내 중소 자동차 부품공급사를 대상으로 종합 지원사업을 2025년 9월 22일부터 추진합니다. 이 사업은 자동차 부품의 원료 채취부터 폐기까지 전 생애주기 동안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고 검증하며, 실질적인 감축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올해 1차년도에는 16개 중소 부품사, 총 43개 부품을 대상으로 현장 데이터 수집, 실무자 교육, 맞춤형 감축 자문 등을 2026년 5월까지 집중 지원하여 국내 부품사들의 탄소 경쟁력 강화와 국제 규제 대응 역량 확보에 기여할 예정입니다.

2. 주요 내용

• 사업 목표 및 대상: 국립환경과학원은 2025년 9월 22일부터 유럽연합(EU)의 자동차 온실가스 전과정평가(LCA) 제도 도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중소 부품사 종합 지원사업을 시작합니다. 이 사업은 국내 중소 자동차 부품공급사를 대상으로 하며, 올해 1차년도에는 16개 기업의 43개 부품에 대해 집중적인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 전과정평가(LCA)의 개념 및 중요성: 전과정평가(LCA)는 자동차 한 대가 원료 채취, 소재·부품 제조, 완성차 생산, 운행(연료 사용), 폐기 단계에 이르기까지 전 생애주기 동안 발생하는 자원 투입량과 온실가스 배출량을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자동차의 총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고 관리하여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핵심적인 국제 규제 동향입니다.
• 주요 지원 내용: 지원사업은 △제조 공정 간 에너지 사용량 등 탄소배출량 실측 조사 및 산정을 위한 현장 데이터 수집, △전과정평가 및 국제 검증 대응 방안 관련 실무자 교육, △온실가스 다배출 공정에 대한 맞춤형 감축 자문 등으로 구성됩니다. 첫 현장 지원 활동은 9월 22일 부품 제조사 방문으로 시작되며, 2026년 5월까지 교육과 자문이 이어질 계획입니다.
• 사업 기간 및 예산: 본 "자동차 온실가스 규제 대응을 위한 중소부품공급사 패키지 지원사업"은 2025년 5월 16일부터 2026년 5월 16일까지 1년간 진행되며, 연간 총 12.4억 원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사업은 국립환경과학원이 주체하며 연구용역(일괄발주) 방식으로 추진됩니다.
• 지원 범위 및 심화 내용: 이번 지원사업은 배터리, 모터 등 단일 부품 중심의 전과정평가 대응을 넘어, 중소 부품사의 제도 이해도와 평가 역량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둡니다. 특히, 자동차 부품 공급망의 N차 협력사까지 탄소배출량을 평가하는 'Scope 3 탄소배출량 평가 방법'을 지원하고, 참여 기업이 생산하는 부품의 국외 환경성적표지(EPD) 인증 획득을 지원하여 국제 경쟁력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 최종 결과물 및 산출 목표: 사업의 최종 결과물로는 국제적으로 조화된 부품 온실가스 배출량 평가 및 검증 방법, 실무 가이드(문서 및 영상), 온실가스 감축 컨설팅 보고서, 그리고 부품사 실무 담당자의 전문가 양성이 포함됩니다. 또한, 자동차 LCA 국제 규제 대응을 위한 산·학·연 전문가 소통 채널 운영 및 중·장기 로드맵 마련(국제 상호인정 방안, 법규 제·개정 사항 포함)도 목표로 합니다.
• 수행 기관 및 협력 체계: 본 사업은 국립환경과학원의 주관 아래 건국대학교 컨소시엄(총 10개 기관 참여)이 연구용역을 수행합니다. 건국대학교가 과제 총괄을 맡고, 스마트에코, 솔루티스, 로앤컨설팅, 한국생산성본부가 부품 배출량 평가 및 감축 컨설팅을 담당합니다. 인터페론,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로이드인증원은 검증 방법 개발 및 결과 검증을, 인하대학교와 한국자동차환경협회는 제도 세부 이행 방안 마련 및 소통을 담당하는 등 전문 기관들이 유기적으로 협력합니다.

3. 배경 및 목적

최근 유럽연합(EU)은 'Fit for 55' 탄소감축 입법안을 통해 2023년 4월 19일 승용차 및 경상용차(밴)에 대한 온실가스(CO2) 배출 관리에 전주기평가(LCA) 도입을 최종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까지 평가 방법과 데이터를 보고해야 하며, 2026년 6월 1일부터는 자동차 제작사가 자발적으로 신차에 대한 배출량 데이터를 제출해야 합니다. 프랑스 또한 2023년 9월 20일 '녹색산업법'을 확정하여 2024년 1월부터 전기차 보조금 지원 시 전과정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준으로 하는 환경 스코어(60점 이상 차량만 지원)를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외에도 UN 산하 국제 자동차 규제조화 포럼(WP29)에서 LCA 전문가 작업반을 운영하며 2025년 11월까지 "자동차 LCA Resolution" 채택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중국 역시 2025년 국가 규제 도입을 목표로 LCA 검토를 진행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자동차 산업의 탄소 배출 규제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적인 규제 강화 추세는 국내 자동차 산업, 특히 완성차 기업에 부품을 공급하는 중소 부품사들에게 새로운 도전이자 기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국내 중소 부품사들은 유럽 등 주요 시장의 강화된 환경 규제에 대한 이해와 대응 역량이 부족하여 수출 경쟁력 약화 및 시장 진입 장벽에 직면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국내 중소 자동차 부품사들이 이러한 국제적인 탄소 규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부품사들의 탄소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내 자동차 산업의 지속 가능한 탄소중립 전환을 가속화하며, 궁극적으로는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 우위를 확보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본 "자동차 온실가스 규제 대응을 위한 중소부품공급사 패키지 지원사업"은 국립환경과학원의 주관 아래, 대기환경보전법 제76조의7제2항(온실가스 전과정 평가를 실시하는 자동차 제작자에게 필요한 행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에 근거하여 추진됩니다. 사업은 건국대학교 컨소시엄(10개 기관)과의 연구용역 방식으로 진행되며, 체계적인 4단계 지원 프로세스를 따릅니다.

첫째, 수요조사 및 사전 교육 단계에서는 자동차 부품사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통해 규제 동향 및 지원 필요성을 설명하고, 참여 기업을 모집합니다. 이후 선정된 기업의 실무자들에게 탄소배출량 산정 방법론에 대한 사전 교육을 제공하여 기본적인 이해도를 높입니다. 둘째, 배출량 산정 지원 단계에서는 부품 제조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제조 공정 간 에너지 사용량 등 탄소배출량 실측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기반으로 부품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합니다. 특히, 유럽의 자동차 LCA 자발적 제도(2026년)에 대응하기 위해 자동차 부품 공급망의 N차 협력사까지 포함하는 'Scope 3 탄소배출량 평가 방법'을 적용하여 포괄적인 탄소발자국을 산출합니다. 셋째, 검증 및 추적 시스템 구축 단계에서는 산정된 배출량 데이터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3자 검증 절차 및 방법을 마련하고, 부품 내 세부 구성품의 배출량 데이터 추적 및 관리 방법을 구축합니다. 이를 통해 유럽 수준의 검증 체계를 갖추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넷째, 결과물 도출 및 감축 컨설팅 단계에서는 평가 및 검증 보고서, 현장 실무 가이드(문서 및 영상), 그리고 공정별 온실가스 감축 방안을 도출합니다. 감축 방안은 비용편익 분석을 거쳐 실질적인 감축 기술 도입을 제안하며, 국외 환경성적표지(EPD) 인증 지원을 통해 국제적인 공신력을 확보하도록 돕습니다. 또한, 부품사 실무 담당자를 현장 중심의 평가 전문가로 양성하는 교육 프로그램도 병행하여 인력 역량을 강화합니다. 이와 함께, 자동차 LCA 국제 규제 대응 및 세부 계획 수립을 위한 산·학·연 전문가 소통 채널을 운영하고, 국제 상호인정 방안 및 법규 제·개정 사항을 포함하는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하여 지속적인 정책 기반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국내 중소 자동차 부품사들은 유럽연합(EU)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강화된 탄소 규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실질적인 온실가스 전과정평가(LCA) 역량을 확보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규제에 대응하는 것을 넘어, 부품사 자체의 탄소 경쟁력을 강화하고 친환경 기술 혁신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특히, 온실가스 다배출 공정에 대한 맞춤형 감축 자문과 국외 환경성적표지(EPD) 인증 지원은 중소기업이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달성하고 국제 시장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국내 자동차 산업 생태계 전반의 탄소중립 전환을 가속화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지속 가능한 경쟁 우위를 확보하는 데 중요한 발판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수혜 대상은 16개 중소 부품사 및 43개 부품을 시작으로 향후 확대될 예정이며, 관련 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국립환경과학원은 2026년 5월까지 업계 실무자를 대상으로 탄소배출량 평가 교육과 감축 자문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국제적으로 조화된 온실가스 전과정평가 및 검증 방법과 실무 가이드를 개발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내 자동차 부품 산업의 표준화된 대응 체계를 구축할 것입니다. 또한, 산·학·연 전문가 소통 채널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자동차 LCA 국제 규제 동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국제 상호인정 방안 및 국내 법규 제·개정 사항을 포함하는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 국내 중소 부품사들의 탄소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향후 지원 대상 및 범위를 확대하여 국내 자동차 산업 전반의 탄소중립 전환과 글로벌 시장에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