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명절 앞두고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 실시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 "추석 명절 앞두고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 실시"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해양수산부는 2025년 추석 명절을 앞두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매·소비할 수 있도록 9월 22일(월)부터 10월 2일(목)까지 약 2주간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을 실시합니다. 이번 점검은 명태, 참조기 등 주요 성수품과 참돔, 낙지 등 원산지 위반 우려가 큰 품목을 포함한 총 10개 품목을 중점적으로 다루며, 수산물 제조·유통·판매업체, 음식점, 배달앱 판매처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자체, 해양경찰청이 협력하여 단속을 진행하며, 원산지를 거짓 표시할 경우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표시하지 않을 경우 최대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주요 내용

• 특별점검 기간 및 주체: 해양수산부는 2025년 9월 22일(월)부터 10월 2일(목)까지 총 11일간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을 실시합니다. 이 점검은 해양수산부의 주관 아래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각 지방자치단체(지자체), 그리고 해양경찰청이 각자의 점검 계획에 따라 추진하며, 필요시 기관 간 협력을 통한 합동 점검도 병행하여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예정입니다.

• 중점 점검 대상 품목: 이번 특별점검에서는 추석 명절 기간 동안 소비가 급증하는 주요 성수품 6종과 원산지 표시 위반 사례가 잦거나 우려가 큰 품목 4종을 집중적으로 점검합니다. 주요 성수품으로는 명태, 참조기, 고등어, 오징어, 갈치, 멸치가 포함되며, 위반 우려 품목으로는 참돔, 낙지, 가리비, 뱀장어가 지정되어 총 10개 품목에 대한 철저한 단속이 이루어집니다.

• 점검 대상 업소: 단속 대상은 수산물을 취급하는 모든 관련 업소를 포괄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수산물 제조·가공업체, 유통업체, 판매업체는 물론, 수산물을 조리하여 판매하는 음식점과 최근 소비가 급증하고 있는 배달앱을 통한 수산물 판매처까지 포함하여 광범위한 점검을 실시합니다. 이는 수산물이 소비자에게 도달하는 모든 단계에서 원산지 표시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 단속 및 점검 방식: 각 참여 기관(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자체, 해양경찰청)은 자체적으로 수립한 점검 계획에 따라 단속을 추진합니다. 현장에서는 육안 확인, 관련 서류 검토 등을 통해 원산지 표시 여부 및 정확성을 확인하며, 원산지 둔갑 등 위반 의심 사례가 발견될 경우 시료를 채취하여 유전자 분석 등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 원산지를 판별할 예정입니다.

• 위반 시 처벌 규정: 수산물 원산지 표시 의무를 위반할 경우 엄중한 법적 처벌이 따릅니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원산지를 아예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최대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행정 질서 위반에 대한 금전적 제재)가 부과되어, 원산지 표시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자 합니다.

• 담당 부서 및 책임자: 이번 특별점검의 총괄은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관 산하 수산물안전기획과에서 담당하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품질관리과가 실무를 맡아 진행합니다. 책임자로는 어촌양식정책관 강거영 과장, 수산물안전기획과 윤복근 사무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김종모 과장, 품질관리과 김덕균 사무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은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수산물 소비가 급증하는 시기에 국민들의 먹거리 안전을 확보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수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추진됩니다. 추석 명절은 제수용품 및 선물용 수산물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시기로, 이 과정에서 일부 불법 업자들이 원산지를 속이거나 표시하지 않는 등의 위반 행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러한 불법 행위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국내산 수산물을 정직하게 생산하고 판매하는 어업인과 유통업자에게 피해를 주며, 나아가 수산물 시장 전체의 신뢰도를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사전에 방지하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매·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산지 둔갑 등 불법 유통 행위를 근절하여 소비자들이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수산물을 선택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 둘째, 국내산 수산물의 경쟁력을 보호하고, 정직한 생산자 및 판매자의 권익을 지킴으로써 건전한 수산물 유통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셋째, 명절 성수기에 발생할 수 있는 식품 안전 사고를 예방하고,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는 데 있습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이번 특별점검은 2025년 9월 22일부터 10월 2일까지 약 2주간 집중적으로 진행됩니다. 점검의 효율성과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해양수산부를 중심으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각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해양경찰청이 긴밀하게 협력하여 단속에 나섭니다. 각 기관은 자체적인 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지역 및 대상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며,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기관 간 합동 점검을 통해 단속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시너지를 창출할 예정입니다.

점검 대상 품목은 추석 명절에 수요가 많은 명태, 참조기, 고등어, 오징어, 갈치, 멸치 등 주요 성수품 6종과 함께, 과거 원산지 위반 사례가 잦거나 위반 우려가 높은 참돔, 낙지, 가리비, 뱀장어 등 4종을 포함하여 총 10개 품목에 집중됩니다. 점검 대상 업소는 수산물을 생산, 가공, 유통, 판매하는 모든 단계의 사업장을 포함하며, 특히 최근 소비 트렌드를 반영하여 배달앱을 통한 수산물 판매처까지 점검 대상에 포함시켜 온라인 유통 채널에서의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도 철저히 단속할 계획입니다. 현장에서는 원산지 표시 여부, 표시 내용의 정확성 등을 육안으로 확인하고, 관련 서류(수입 신고 필증, 거래 명세서 등)를 검토합니다. 원산지 둔갑 등 위반 의심 사례가 발견될 경우, 해당 수산물의 시료를 채취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전문 분석실에서 유전자 분석 등 과학적인 방법으로 원산지를 정밀하게 판별하여 위반 여부를 최종 확정할 방침입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을 통해 국민들은 추석 명절 기간 동안 더욱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매하고 소비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원산지 표시의 투명성이 강화됨으로써 소비자들은 자신이 구매하는 수산물의 정확한 원산지 정보를 확인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게 됩니다. 이는 소비자의 알 권리 충족을 넘어,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신뢰를 형성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이번 점검은 수산물 유통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원산지 둔갑 등 불법 행위가 근절됨으로써 국내산 수산물을 정직하게 생산하고 판매하는 어업인과 유통업자들이 보호받고, 이들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입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건전한 수산물 유통 환경을 조성하고, 국내 수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불법 유통으로 인한 시장 교란을 방지하고,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신뢰 기반의 수산물 유통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6. 향후 계획

해양수산부는 이번 추석 명절 특별점검을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수산물 원산지 표시 제도의 정착과 공정한 유통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박승준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관이 강조했듯이, 명절 성수기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원산지 표시 제도 이행 여부를 꾸준히 점검하고 단속을 강화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부는 관련 기관들과의 협력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단속 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최신 과학 기술을 활용한 원산지 판별 기법을 지속적으로 도입하고 발전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원산지 표시 제도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여 소비자들이 원산지 표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확인하는 문화를 확산시킬 것입니다. 불법 유통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필요시 제도 개선을 추진하여,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수산물 유통 환경을 항시적으로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을 최종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