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아이디어로 만드는 이륜차 안전정책"이륜차 안전UP! 정책 공모전" 개최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 "국민 아이디어로 만드는 이륜차 안전정책 '이륜차 안전UP! 정책 공모전' 개최"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이륜차 교통사고를 줄이고 안전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이륜차 안전UP! 정책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2025년 9월 29일부터 10월 17일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이륜차 안전 관련 정책 아이디어를 접수하며, 총 4개 분야에서 창의적이고 실현 가능한 제안을 모집합니다. 최종 선정된 7건의 우수작에는 총 1,0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되며, 대상 수상자에게는 국토교통부 장관상과 3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될 예정입니다. 이번 공모전은 국민의 직접적인 참여를 통해 현장감 있는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이를 실제 정책에 반영하여 이륜차 교통안전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2. 주요 내용

• 공모전 명칭 및 주최/주관: 이번 공모전은 '이륜차 안전UP! 정책 공모전'이라는 명칭으로 진행되며, 대한민국 교통안전 강화를 목표로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가 주최하고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정용식)이 주관합니다. 이는 정부와 공공기관이 협력하여 국민 참여형 정책을 추진하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 접수 기간 및 방법: 정책 아이디어는 2025년 9월 29일부터 10월 17일까지 약 3주간 접수됩니다. 참여를 원하는 국민은 전자우편(safets@kotsa.or.kr)을 통해 자유롭게 작성한 정책 아이디어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는 온라인 접근성을 높여 더 많은 국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 공모 분야 (4개): 공모전은 총 4가지 세부 분야로 나뉘어 진행됩니다. 첫째, '안전배달 셀프업!'은 배달 종사자가 스스로 교통안전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을, 둘째, '안전라이딩 문화업!'은 이륜차 안전운행 문화를 확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받습니다. 셋째, '보행자 안심업!'은 청소년, 고령자 등 교통약자를 이륜차 사고로부터 예방할 수 있는 정책을, 넷째, '이륜차 사고예방 솔루션업!'은 제도 및 기술 개선을 통해 사고를 저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집합니다.

• 참여 대상 및 제출 내용: 교통안전정책에 관심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개인 또는 팀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제출할 아이디어는 이륜차 교통안전의 문제점을 명확히 제시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 방안 및 기대 효과를 포함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문제 제기를 넘어 실질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 심사 및 선정 절차: 제출된 아이디어는 창의성, 실현 가능성, 정책 반영 가능성, 논리성 등 4가지 평가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됩니다. 또한, 대국민 공개를 통해 표절 여부 등 부정행위에 대한 검증 절차를 거쳐 투명성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심사를 거쳐 총 7건의 우수작이 최종 선정되며, 11월 중 시상식이 진행됩니다.

• 시상 내역: 총 7명의 수상자에게는 1,0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대상(1명)에게는 국토교통부 장관상과 300만원, 최우수상(1명)에게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상과 200만원, 우수상(5명)에게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상과 각 100만원이 수여됩니다. 이는 우수 아이디어에 대한 합당한 보상과 격려를 통해 국민 참여를 독려하는 목적을 가집니다.

• 수상작 활용 계획: 선정된 우수작들은 향후 국토교통부의 교통안전 정책 수립 및 제도화 검토에 적극적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또한, 교통안전 홍보 자료와 유관기관 교육 자료로 확산되어 이륜차 안전 문화 확산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활용될 계획입니다. 이는 국민의 아이디어가 실제 정책과 사회 변화로 이어지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이륜차 안전UP! 정책 공모전'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급증한 배달 서비스로 인해 배달 종사자(이륜차 운전자)의 교통안전 문제가 사회적 주요 관심사로 부상한 배경에서 출발했습니다. 배달 서비스의 확장은 이륜차 운행량 증가로 이어졌고, 이는 필연적으로 이륜차 관련 교통사고 발생 위험을 높였습니다. 특히, 생계형 배달 종사자의 경우 촉박한 배달 시간과 열악한 근무 환경으로 인해 안전 수칙 준수가 어려워 사고 위험에 더욱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와 문제 인식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단순히 정부 주도의 정책 수립을 넘어, 이륜차를 직접 운행하거나 이륜차와 상호작용하는 국민의 생생한 목소리와 현장감 있는 아이디어를 정책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공모전의 궁극적인 목적은 전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통해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이륜차 교통안전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이륜차 교통사고를 실질적으로 감축하고, 안전 운행 문화를 사회 전반에 확산하며, 보행자를 포함한 모든 도로 이용자의 안전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또한, 국민이 직접 제안한 아이디어가 정책으로 발전하는 과정을 통해 정책의 수용성을 높이고, 국민이 체감하는 교통안전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둡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이륜차 안전UP! 정책 공모전'은 국토교통부 교통안전정책과가 주최하고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처가 주관하여 진행됩니다. 공모전은 교통안전정책에 관심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어 폭넓은 아이디어를 수렴하고자 합니다. 참가자들은 이륜차 교통안전과 관련된 현재의 문제점을 명확히 진단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방안과 해당 방안이 가져올 기대 효과를 자유로운 형식으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접수는 2025년 9월 29일부터 10월 17일까지 약 3주간 전자우편(safets@kotsa.or.kr)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며, 이는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여 더 많은 국민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함입니다. 제출된 작품들은 전문 심사위원단에 의해 창의성, 실현 가능성, 정책 반영 가능성, 논리성 등 4가지 핵심 평가 기준에 따라 면밀하게 심사됩니다. 특히, 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국민 공개를 통한 표절 여부 등 부정행위에 대한 검증 절차도 함께 추진됩니다. 최종적으로 선정된 7건의 우수작은 11월 중 시상식을 통해 발표될 예정이며, 공모전의 자세한 사항은 9월 22일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 국토교통부 블로그(blog.naver.com/mltmkr), 그리고 공모전 공식 누리집인 소통24(soto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이륜차 안전UP! 정책 공모전'은 다각적인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첫째, 국민이 직접 제안한 현장감 있고 실질적인 아이디어가 정부 정책에 반영됨으로써 이륜차 교통안전이 실질적으로 강화될 것입니다. 이는 기존의 하향식 정책 수립 방식에서 벗어나 국민의 참여를 통한 상향식 정책 결정의 모범 사례가 될 것입니다. 둘째, 이륜차 교통사고 감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배달 종사자의 안전 운행 습관 개선, 안전 운행 문화 확산, 그리고 청소년 및 고령자 등 교통약자를 이륜차 사고로부터 보호하는 데 효과적인 정책들이 발굴될 수 있습니다. 셋째, 국민의 정책 참여 의식을 고취하고,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와 만족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국민이 직접 정책 수립 과정에 참여하고 그 결과가 실제 변화로 이어지는 것을 경험함으로써 정책 체감도가 향상될 것입니다. 넷째, 선정된 우수 아이디어는 교통안전 홍보 및 유관기관 교육 자료로 널리 활용되어 이륜차 안전 문화 확산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정책 반영을 넘어 사회 전반의 안전 의식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이 공모전은 모든 도로 이용자가 안심하고 통행할 수 있는 더욱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이륜차 안전UP! 정책 공모전'을 통해 발굴된 우수 아이디어들이 단순한 제안에 그치지 않고 실제 정책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선정된 우수작의 아이디어는 향후 국토교통부의 교통안전 정책 수립 과정에서 심도 있게 검토되고, 실현 가능성과 효과성을 분석하여 제도화 방안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관련 부처 및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아이디어의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예산 및 인력 지원 방안도 검토할 것입니다.

또한, 수상작들은 교통안전 홍보 캠페인과 유관기관의 교육 자료로 적극적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이는 국민의 참여로 만들어진 아이디어가 더 많은 사람에게 전달되어 이륜차 안전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나아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국토교통부 정채교 종합교통정책관이 밝힌 바와 같이, "선정된 우수작의 아이디어가 정책에 반영되어 실질적인 교통안전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바탕으로, 이번 공모전이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교통안전 개선 노력의 중요한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들을 꾸준히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