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해 해양생물다양성 협정」 발효 예정, 공해 등의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 기대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인 해양수산부에서 발표한 「공해 해양생물다양성 협정」 발효 예정 보도자료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해양수산부는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에 따른 국가관할권 바깥지역의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대한 협정(BBNJ 협정)」이 2025년 9월 19일부로 발효 요건인 60개국 비준을 충족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동 협정은 요건 충족 후 120일이 지난 2026년 1월 17일부터 공식적으로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동아시아 국가 중 최초이자 전 세계 21번째로 2025년 3월 19일에 이 협정을 비준하며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했으며, 이번 발효를 통해 공해(公海) 등 국가관할권 바깥 지역의 해양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국제법적 틀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2. 주요 내용

• BBNJ 협정 발효 요건 충족 및 효력 발생: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에 따른 국가관할권 바깥지역의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대한 협정(BBNJ 협정)」은 2025년 9월 19일, 발효에 필요한 60개국의 비준을 모두 충족했습니다. 이로써 협정은 비준 요건 충족일로부터 120일이 경과한 2026년 1월 17일부터 정식으로 발효되어 국제법적 효력을 갖게 됩니다.

• 대한민국의 선도적 역할: 대한민국은 2025년 3월 19일, 동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최초로, 전 세계적으로는 21번째로 BBNJ 협정을 비준하며 해양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했습니다. 이는 해양 강국으로서의 책임감을 보여주는 중요한 조치입니다.

• 국제사회 동참 촉구 노력: 우리나라는 협정의 조속한 발효를 위해 지난 2025년 4월 부산에서 개최된 제10차 아워오션 콘퍼런스(OOC; Our Ocean Conference) 등 주요 국제회의를 통해 각국 정부와 국제기구에 BBNJ 협정 비준 및 참여를 적극적으로 촉구해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협정 발효 요건 충족에 기여했습니다.

• 협정의 주요 내용 및 추진 과제: BBNJ 협정이 발효되면 국가관할권 바깥 지역(ABNJ; Areas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즉 공해(公海)와 심해저(深海底)에서의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들이 추진됩니다. 여기에는 해양보호구역(MPA; Marine Protected Area) 설정, 해양 활동에 대한 환경영향평가(EIA;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실시, 그리고 개발도상국에 대한 역량강화 협력 등이 포함됩니다.

• 해양수산부 장관의 환영 및 의지 표명: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BBNJ 협정 발효를 진심으로 환영하며, 이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공동 노력의 결과임을 강조했습니다. 장관은 협정 발효를 통해 공해 등에서의 해양생물다양성 보호가 더욱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 국내 법령 마련 및 산업계 소통 계획: 해양수산부는 BBNJ 협정의 국내 이행을 위해 필요한 국내 법령을 신속히 마련하고, 협정 내용이 국내 해양 관련 산업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관련 산업계와의 긴밀한 소통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국제 협약의 국내 적용을 위한 필수적인 후속 조치입니다.

3. 배경 및 목적

BBNJ 협정은 지구 해양의 약 3분의 2를 차지하는 '국가관할권 바깥 지역(ABNJ)'의 해양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국제법적 틀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이 지역은 특정 국가의 주권이나 관할권이 미치지 않는 공해(公海)와 심해저(深海底)를 포함하며, 그동안 별도의 포괄적인 관리 규범이 부재하여 해양생태계 파괴의 심각성 문제가 꾸준히 대두되어 왔습니다. 과도한 어업 활동, 해양 오염, 기후 변화, 심해 자원 개발 등으로 인해 이 지역의 고유하고 취약한 생태계가 위협받고 있었으며, 이는 전 지구적 해양 환경의 건강성에도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따라서 BBNJ 협정의 주된 목적은 이러한 무규제 상태의 해양 지역에 대한 국제적인 협력과 거버넌스를 강화하여, 해양생물다양성을 효과적으로 보전하고 해양 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는 인류 공동의 유산인 해양을 보호하고, 미래 세대가 해양 생태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수적인 조치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협정은 해양 보호 구역 설정, 환경 영향 평가, 기술 이전 및 역량 강화 등 구체적인 메커니즘을 통해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고자 합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BBNJ 협정의 발효는 국가관할권 바깥 지역의 해양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국제적인 협력의 새로운 장을 열게 됩니다. 협정의 세부 추진 내용은 크게 세 가지 핵심 기둥으로 구성됩니다. 첫째, 해양보호구역(MPA) 설정입니다. 협정은 특정 해역의 생태학적, 생물학적 중요성을 고려하여 보호가 필요한 지역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관리할 수 있는 국제적인 절차와 기준을 마련합니다. 이는 취약한 해양 생태계를 보호하고 생물다양성을 증진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둘째, 환경영향평가(EIA) 실시입니다. 공해 및 심해저에서 이루어지는 잠재적으로 해양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활동에 대해 사전에 환경영향평가를 의무화하여, 개발과 보전의 균형을 맞추고 해양 생태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합니다. 셋째, 개발도상국에 대한 역량강화 협력 및 기술 이전입니다. 협정은 개발도상국이 BBNJ 협정의 이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재정적,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는 메커니즘을 포함합니다. 이는 전 세계적인 해양 거버넌스를 강화하고 모든 국가가 해양 보전 노력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대한민국 해양수산부는 협정의 국내 이행을 위해 발효 전후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우선, BBNJ 협정의 내용을 국내 법체계에 반영하기 위한 국내 법령 마련에 착수할 것입니다. 이는 협정의 국제적 의무를 국내에서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또한, 협정 발효가 국내 해양 관련 산업, 예를 들어 원양어업, 해양 과학 연구, 해양 자원 탐사 등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관련 산업계와의 소통 채널을 강화하여 협정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상생 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5. 기대 효과

BBNJ 협정의 발효는 전 지구적 해양 환경 보전에 있어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가장 큰 기대 효과는 그동안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공해 및 심해저의 해양생물다양성이 보다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보호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해양보호구역 설정과 환경영향평가 의무화를 통해 무분별한 개발과 남획을 방지하고, 취약한 해양 생태계와 희귀 해양 생물종을 보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해양 생태계의 건강성을 회복하고, 해양 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가능하게 하여 인류 공동의 자산인 해양을 미래 세대에게 온전히 물려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또한, 개발도상국에 대한 역량강화 협력은 전 세계적인 해양 거버넌스를 강화하고, 모든 국가가 해양 보전 노력에 동참하여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 역량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해양 생태계 서비스의 안정적인 제공을 통해 어업, 관광 등 해양 관련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기후 변화 대응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6. 향후 계획

해양수산부는 BBNJ 협정의 성공적인 국내 이행과 국제사회에서의 선도적 역할을 지속하기 위한 구체적인 향후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협정이 2026년 1월 17일 발효됨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협정의 내용을 국내 법체계에 반영하고 이행하기 위한 국내 법령 제정 및 개정 작업에 즉시 착수할 예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관련 부처 및 전문가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실효성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할 것입니다. 또한, 협정의 주요 내용인 해양보호구역 설정, 환경영향평가 실시, 역량강화 협력 등의 메커니즘이 국내에서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세부 이행 방안을 구체화하고 관련 지침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특히, 국내 원양어업계, 해양 과학 연구기관 등 협정의 영향을 받는 산업계 및 이해관계자들과의 지속적인 소통 채널을 유지하며, 협정 이행에 따른 부담을 최소화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입니다. 국제적으로는 BBNJ 협정 당사국 총회 등 후속 국제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대한민국의 입장을 반영하고, 국제 해양 거버넌스 강화에 기여하는 역할을 계속해 나갈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