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정부는 9월말까지 미조치된 생숙에 대한 추가 유예조치를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정부는 2025년 9월 말까지 합법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생활숙박시설(생숙)에 대해 추가적인 유예조치를 고려하고 있지 않음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이는 2024년 10월 발표된 '합법 사용 지원방안'에 따른 최종 기한을 엄격히 준수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것입니다. 2025년 9월 말까지 숙박업 신고 또는 용도변경 신청을 완료하지 않은 모든 생숙은 2025년 10월부터 건축법상 무단 용도변경에 따른 단속 및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 됩니다. 다만, 현재 공사 중이거나 실제로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공실 상태의 생숙은 당장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은 아니지만, 향후 주거용으로 사용될 경우 반드시 적법한 용도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며, 그렇지 않을 시 즉시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 됩니다.

2. 주요 내용

• 추가 유예조치 불가 방침 재확인: 정부는 2025년 9월 말까지 합법적인 조치를 완료하지 않은 생활숙박시설(생숙)에 대해 더 이상의 추가 유예조치를 제공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는 기존에 발표된 '생활숙박시설 합법 사용 지원방안'의 최종 기한을 엄격히 적용하여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나타냅니다.
• 단속 대상 및 시점 명확화: 2025년 10월부터 시작될 단속의 대상은 2024년 10월에 발표된 지원방안에 따라 2025년 9월 말까지 숙박업 신고를 완료하거나 오피스텔 등으로 용도변경 신청을 하지 않은 모든 생숙입니다. 이 기한 내에 적법한 조치를 신청한 시설에 한해서는 2027년 말까지 이행강제금 부과가 유예됩니다.
•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 설명: '이행강제금'은 건축법상 위반행위가 발생했을 때, 해당 위반행위의 시정을 강제하기 위해 부과되는 행정벌입니다. 따라서 현재 공사 중이거나, 실제로 사람이 거주하지 않고 비어있는 '공실' 상태의 생숙은 건축법상 '무단 용도변경'으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당장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공실의 향후 주거 사용 시 유의사항 강조: 현재 공실 상태인 생활숙박시설이라 할지라도, 만약 소유자가 향후 이를 주거용으로 사용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건축법에 따른 적법한 '용도변경'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용도변경 절차 없이 주거용으로 사용될 경우, 이는 명백한 건축법상 '무단 용도변경'에 해당하여 즉시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 됩니다.
• 언론 보도 내용에 대한 정부 설명: 정부는 최근 매일경제의 "생숙 과태료대란 일단 피했다"는 보도 내용 중 '숙박업 신고를 안 했더라도 주거만 안 하면 벌금 면제'라는 부분에 대해 추가적인 설명을 제공했습니다. 이는 공실이나 공사 중인 경우에 한정되는 예외적인 상황이며, 주거용으로 사용될 경우 반드시 용도변경이 필요하다는 원칙을 강조하여 시장의 오해를 방지하고자 했습니다.
• 정책 일관성 및 법적 안정성 확보: 국토교통부는 이번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생활숙박시설의 불법 주거용 사용 문제에 대한 정부의 정책 방향이 흔들림 없이 일관되게 추진될 것임을 재확인했습니다. 이는 시장 참여자들에게 예측 가능성을 제공하고,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여 건전한 부동산 시장 질서를 확립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3. 배경 및 목적

생활숙박시설(이하 '생숙')은 본래 호텔, 레지던스와 같이 숙박업 용도로 건축이 허가된 시설입니다. 그러나 과거 분양 과정에서 높은 수익률과 투자 가치를 내세우며 주거용으로 홍보되거나, 오피스텔 등 주거시설에 비해 완화된 건축 규제를 이용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사례가 급증하면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이러한 불법 주거용 사용은 여러 심각한 부작용을 야기했습니다. 첫째, 주거 안정성을 저해하고, 소방·안전 등 주거 관련 법규 미준수로 인한 안전 사각지대를 발생시켰습니다. 둘째,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아 다주택자 규제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면서 주택 시장의 교란과 형평성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에 정부는 2021년 1월,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생숙의 주거용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기존 생숙 소유자들에게는 2023년 10월 14일까지 오피스텔 등 주거용 시설로 용도변경하거나 숙박업으로 전환하도록 유예기간을 부여했습니다. 그러나 용도변경 절차의 복잡성, 높은 비용 부담, 그리고 오피스텔 전환 시 강화되는 주차장 기준 등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많은 소유자들이 기한 내에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소유자들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정부는 2024년 10월, '생활숙박시설 합법 사용 지원방안'을 발표하며 2025년 9월 말까지 추가 유예기간을 부여했습니다. 이 지원방안은 유예기간 내에 용도변경 또는 숙박업 신고를 신청한 경우 2027년 말까지 이행강제금 부과를 유예하는 등 실질적인 지원책을 포함했습니다.

이번 보도자료는 이러한 지원방안의 최종 기한이 임박함에 따라, 더 이상의 추가 유예는 없다는 정부의 확고한 입장을 재확인하고,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며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생숙의 불법 주거용 사용을 근절하고, 건축물의 용도에 맞는 합법적인 사용을 정착시켜 국민의 안전과 쾌적한 주거 환경을 확보하며, 건전한 부동산 시장 질서를 확립하는 데 있습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정부가 2024년 10월에 발표한 '생활숙박시설 합법 사용 지원방안'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세부적인 조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첫째는 기존 생숙 소유자들이 합법적으로 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숙박업 신고'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이는 생숙 본연의 목적인 숙박시설로 활용하도록 장려하는 방안으로, 관련 법규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숙박업 등록을 완료하면 됩니다. 둘째는 주거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소유자들을 위해 '용도변경'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특히, 오피스텔로의 용도변경 시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주차장 설치 기준 완화 등 규제 개선을 통해 소유자들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용도변경을 용이하게 하고자 했습니다. 이 지원방안에 따라, 2025년 9월 말까지 숙박업 신고를 완료하거나 오피스텔 등으로 용도변경 신청을 한 경우, 건축법상 위반 건축물에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2027년 말까지 유예하는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은 위반 건축물에 대해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금전적 제재로, 위반 상태가 지속되는 한 반복적으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번 보도자료는 이러한 세부 추진 내용의 최종 기한인 2025년 9월 말 이후의 단속 및 행정처분 계획을 명확히 합니다. 2025년 10월부터는 위 지원방안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모든 생숙에 대해 건축법상 무단 용도변경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만, 현재 공사 중이거나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공실' 상태의 생숙은 당장 주거용으로 사용된 것이 아니므로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에서 일시적으로 제외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공실이 향후 주거용으로 사용될 경우, 반드시 적법한 용도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즉시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 됨을 강조하여 소유자들의 주의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본 정책의 총괄 및 세부 지침 마련, 그리고 관련 문의 응대 등의 업무는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정부의 확고한 입장 표명과 기한 엄수는 생활숙박시설의 불법 주거용 사용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건축물의 용도에 맞는 합법적인 사용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첫째, 불법 주거용 생숙으로 인한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거주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방, 위생, 주차 등 주거 관련 법규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을 제거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둘째, 주택 시장의 혼란을 줄이고, 생숙이 본래 목적인 숙박시설로서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유도하여 관광 산업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셋째,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함으로써 시장 참여자들에게 예측 가능성을 제공하고, 법적 안정성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생숙 소유자들이 적법한 절차를 통해 재산권을 행사하도록 유도하고, 불법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여 건전한 부동산 시장 질서를 확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로 인해 수혜를 받는 대상은 생숙에 거주하는 모든 국민의 안전과 주거 환경, 그리고 법규를 준수하는 숙박업자 및 부동산 시장 참여자 전체가 될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정부는 2025년 9월 말까지의 유예기간이 종료된 이후, 2025년 10월부터는 미조치된 생활숙박시설에 대한 단속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엄정하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력하여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불법 주거용 사용 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할 방침입니다. 또한, 정책의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소유자들이 합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필요한 안내와 상담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이번 조치는 단순히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을 넘어, 생활숙박시설이 본래의 용도에 맞게 사용되도록 하는 장기적인 정책 목표의 일환입니다. 향후에도 정부는 건축물의 안전과 국민의 주거 안정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유사한 불법 용도변경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규 및 제도 개선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