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에 따른 재해 소상공인 복구지원 방안 논의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2025년 9월 19일 대전 라이콘타운에서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를 위한 여덟 번째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2025년 11월 28일 시행 예정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재난안전법) 개정에 따라 재난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내용을 구체화하고, 실질적인 복구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중기부는 재난안전법 시행일 이전까지 부처 협의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 지원 방안을 확정하고, 2025년 3월 21일 이후 발생한 재난 피해까지 소급 적용하여 소상공인들이 신속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입체적이고 실질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2. 주요 내용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 및 적용 확대: 2025년 5월 27일 공포되어 11월 28일 시행 예정인 재난안전법 개정안은 재난 피해 지원 대상을 기존 소상공인에서 중소기업까지 확대하고, 지원 내용을 '시설 복구 및 경영 안정을 위한 지원'으로 구체화했습니다. 특히, 부칙을 통해 2025년 3월 21일 이후 발생한 재난 피해 기업에도 소급 적용되어 더 많은 피해 기업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지원금 산정 기준 및 단가체계 설계: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건축물, 기계설비, 경영안정 등 분야별로 세분화된 지원금 산정 기준과 단가체계를 설계할 예정입니다. 이는 피해 유형과 규모에 따라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 피해 유형별 등급 분류 체계 도입: 객관적이고 일관된 피해 판정을 위해 단계별 피해 등급 분류표 도입을 검토합니다. 이는 피해 조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지원금 배분의 형평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 행정 절차 및 법령 개정, 업무 편람 작성: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명확한 역할 분담 방안을 마련하고, 담당 공무원이 현장에서 직접 활용할 수 있는 피해 조사 요령 등을 포함한 업무 편람을 작성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행정 처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 기타 지원 방안 논의: 간담회에서는 저렴한 정책보험 개발과 재난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기업에 대한 우대 방안 등 추가적인 지원책도 논의되었습니다. 이는 소상공인의 재난 대비 역량을 강화하고, 피해 발생 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국가 재정 부담과 지원의 균형: 국가 재정 부담 능력과 피해 소상공인의 시설 복구 및 경영 안정 지원이라는 두 가지 목표가 양립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지속 가능하고 효과적인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중요한 고려 사항입니다.
• 소상공인 자율적 재난 대비 역량 강화: 정부 지원과는 별개로 소상공인 스스로 재난 대비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고, 풍수해보험(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는 정책보험)과 전통시장 화재공제(전통시장 상인들이 화재 피해에 대비하여 상호 부조하는 제도) 가입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이는 재난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고 빠른 회복을 돕는 예방적 차원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간담회는 최근 빈번해지는 자연재해와 복합 재난으로 인해 소상공인들이 입는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이들의 회복을 돕고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개최되었습니다. 특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2025년 5월 27일 공포, 11월 28일 시행)되면서 재난 피해 기업에 대한 지원 대상이 소상공인에서 중소기업까지 확대되고, 지원 내용 또한 '시설 복구 및 경영 안정을 위한 지원'으로 더욱 구체화되었습니다.

이러한 법 개정의 취지를 살려 현장에서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 관계부처에서 협의 중인 '재해 소상공인 복구지원 방안'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는 것이 이번 간담회의 주된 목적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재난 발생 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보다 신속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입체적이고 실질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재난 대비 역량을 강화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중소벤처기업부는 재난안전법 개정에 따른 재해 소상공인 복구지원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선, 지원금 산정 기준과 단가체계를 설계하여 건축물, 기계설비, 경영안정 등 피해 분야별로 실질적인 복구 지원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한, 객관적이고 일관된 피해 판정을 위해 단계별 피해 등급 분류표 도입을 검토하고, 이를 통해 지원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행정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명확한 역할 분담 방안을 마련하고, 현장 공무원들이 직접 활용할 수 있는 피해 조사 요령 등을 담은 업무 편람을 작성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저렴한 정책보험 개발과 재난 교육훈련 실시 기업에 대한 우대 방안 등 추가적인 지원책도 모색하고 있습니다. 중기부는 재난안전법 시행일인 2025년 11월 28일 이전까지 관계 부처와의 협의와 소상공인,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최종 지원 방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재해 소상공인 복구지원 방안이 확정되면,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보다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재개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구체화된 지원금 산정 기준과 피해 등급 분류 체계는 지원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여 수혜 대상인 소상공인들의 만족도를 향상시킬 것입니다. 또한, 중앙-지방 정부 간 명확한 역할 분담과 업무 편람 도입은 재난 발생 시 행정 처리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지원 절차를 간소화하고, 소상공인들이 겪는 혼란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저렴한 정책보험 개발 및 재난 교육훈련 우대 방안은 소상공인 스스로 재난 대비 역량을 강화하고, 피해 발생 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성을 높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6. 향후 계획

중소벤처기업부는 재난안전법 시행일인 2025년 11월 28일 이전까지 관계 부처와의 긴밀한 협의를 지속하고, 소상공인 및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재해 소상공인 복구지원 방안을 최종 확정할 계획입니다. 확정된 방안은 법 시행과 동시에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며, 특히 2025년 3월 21일 이후 발생한 재난 피해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철저히 이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소상공인의 자율적인 재난 대비 역량 강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풍수해보험과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 활성화를 위한 노력도 병행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재난·재해에 대비하여 소상공인·자영업자가 더욱 튼튼한 안전망 속에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입체적이고 실질적인 지원 체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