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산업 활성화를 위한 획기적 방안"… 직업계고 외국인 유학생에 답이 있다!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 보도자료 "지역 산업 활성화를 위한 획기적 방안"… 직업계고 외국인 유학생에 답이 있다! 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국민권익위원회는 2025년 7월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내 직업계고 외국인 유학생들이 졸업 후 지역 산업체에 취업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착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지난 7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간담회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 소멸 및 산업 공동화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한국어와 기술력을 겸비한 직업계고 유학생을 중요한 인적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함입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외국인을 유치하는 '광역형 비자'를 활용하고 '우수졸업생 교육청-지자체 공동 추천 경로'를 신설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지역 산업체의 고질적인 인력난을 해소하고 지역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2. 주요 내용

• 직업계고 외국인 유학생의 지역 정착 및 취업 지원 제도 개선 착수: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내 직업계고에 유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들이 졸업 후 지역 산업체에서 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위한 제도 개선에 착수합니다. 이는 개발도상국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이나 국제교육 협력 목적으로 입국하여 '일반연수 비자(D-4)'로 직업계고에서 교육받은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 현행 제도의 문제점 및 지역 산업체의 인력난: 현재 직업계고에서 3년간 한국어, 한국문화 및 전문 기술을 익힌 외국인 유학생들은 졸업 후에도 국내 취업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또한, 지역 산업체들은 젊은 층의 수도권 집중, 인구 감소 및 고령화로 인해 고질적인 구인난을 겪고 있으며, 국내 취업비자 제도가 주로 대학교 유학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하여 직업계고 졸업 인력의 필요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간담회 개최를 통한 의견 수렴: 2025년 7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주최로 유철환 위원장 등 관계자, 이민정책 전문가, 지역 산업체 대표, 외국인 유학생 및 직업계고 관계자들이 참석한 간담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 간담회에서는 직업계고 외국인 유학생 관련 현황과 지역 산업체들의 인력 부족 애로사항 등 다양한 의견이 청취되었습니다.
• '광역형 비자' 활용 및 '우수졸업생 추천 경로' 신설 추진: 국민권익위는 간담회에서 개진된 의견을 토대로 지역형 비자 제도인 '광역형 비자'를 활용하여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광역형 비자'는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되어 외국인을 유치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운영하는 지역특화형 체류비자 제도로, 2025년 4월부터 시범사업이 시행 중입니다. 여기에 '우수졸업생 교육청-지자체 공동 추천 경로'를 신설하는 시범사업을 도입하여 직업계고 유학생의 지역 정착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 유학생 인권 보호 및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 방안 마련: 이민정책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유학생들의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한, 산업재해로부터 안전한 일터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채용 기업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하여 유학생들이 안정적으로 지역 산업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 국민권익위의 정책 추진 의지 표명: 김기선 국민권익위원회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유례없는 지역 소멸 현상과 지역 산업 공동화 위기를 겪고 있는 지금, 한국어와 기술력을 겸비한 외국인 유학생은 중요한 인적 자원"이라고 강조하며, "국내 직업계고가 길러낸 우수한 외국인 기능 인력이 지역 산업의 일꾼으로 거듭나도록 실질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 배경 및 목적

대한민국은 현재 심각한 지역 소멸 현상과 지역 산업 공동화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는 젊은 층의 수도권 집중,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 그리고 급격한 고령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특히 지방의 중소 산업체들은 만성적인 인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인난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저해하고 국가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협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국내 직업계고에 유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들은 중요한 인적 자원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3년간 한국어와 한국문화는 물론, 각 전문 분야별 기술을 습득하며 한국 산업 현장에 필요한 기능 인력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비자 제도하에서는 이들이 졸업 후에도 국내 취업이 불가능하여, 어렵게 양성된 우수 인력이 해외로 유출되거나 불법 체류의 위험에 노출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의 취업비자 제도는 주로 대학교를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 직업계고 졸업 인력의 필요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정책의 핵심 목적은 직업계고에서 양성된 우수한 외국인 기능 인력이 지역 산업 현장에 원활하게 유입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 산업체의 고질적인 인력난을 해소하고, 유학생들이 지역에 정착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으로써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국민권익위원회는 직업계고 외국인 유학생의 지역 정착 및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핵심적인 추진 방안은 '광역형 비자'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광역형 비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여 외국인을 유치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운영하는 지역특화형 체류비자 제도로, 2025년 4월부터 시범사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비자 제도를 통해 특정 지역에 필요한 외국인 인력을 유치하고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됩니다.

구체적으로, 국민권익위는 '광역형 비자'에 '우수졸업생 교육청-지자체 공동 추천 경로'를 신설하는 시범사업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이는 직업계고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들을 교육청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추천하여, 지역 산업체에 필요한 인력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경로를 통해 유학생들은 안정적으로 취업 비자를 발급받아 지역 산업 현장에서 근무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유학생들의 안정적인 정착과 인권 보호를 위한 부가적인 조치들도 마련될 계획입니다. 이민정책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유학생들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고, 산업재해로부터 안전한 일터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채용 기업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이는 유학생들이 단순히 노동력으로 활용되는 것을 넘어, 한국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존중받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이번 제도 개선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주도하며, 간담회를 통해 수렴된 이민정책 전문가, 지역 산업체, 직업계고, 외국인 유학생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실효성을 높일 예정입니다.

5. 기대 효과

이 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여러 방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됩니다. 첫째, 가장 직접적인 효과는 지역 산업체의 고질적인 인력난 해소입니다. 직업계고에서 한국어와 전문 기술을 습득한 외국인 유학생들이 지역 산업 현장에 유입됨으로써, 특히 젊은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제조업 분야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이는 생산성 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것입니다.

둘째, 지역 소멸 위기 극복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우수한 외국인 기능 인력이 지역에 정착하여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지역 공동화 현상을 완화하고, 지역 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셋째, 외국인 유학생들에게는 안정적인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한국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줌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인권 보호를 강화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국내 직업계고가 양성한 우수 인력을 국내 산업에 활용함으로써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정책의 수혜 대상은 지역 산업체, 직업계고 외국인 유학생, 그리고 인력난을 겪는 지역 사회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 간담회에서 개진된 다양한 의견들을 바탕으로 직업계고 외국인 유학생의 지역 정착 및 취업을 위한 실질적인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광역형 비자'를 활용한 '우수졸업생 교육청-지자체 공동 추천 경로 신설'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안착에 집중할 것입니다. 시범사업의 운영 경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보완하며 제도를 더욱 정교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유학생들의 인권 보호와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및 채용 기업 검증 강화 방안을 구체화하고, 이를 실제 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후속 조치들을 마련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법무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등 관련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반영할 계획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이번 시범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제도를 전국적으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여, 직업계고 외국인 유학생이 지역 산업의 핵심 인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