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구글 측에 독도박물관 표시 오류 시정과 재발방지를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의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2025년 9월 19일, 구글 지도에서 경상북도 울릉군에 위치한 독도박물관이 '김일성 기념관(별관)'으로 잘못 표기된 심각한 오류를 발견하고 구글 측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이에 국토지리정보원은 구글에 즉각적인 시정 조치와 함께 오류 발생 원인 파악 및 유사 상황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청하였습니다. 국가 지도제작 총괄 기관으로서 국토지리정보원은 구글의 조속한 시정 조치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향후 글로벌 지도 서비스 사업자들이 대한민국의 공식 지명과 공간정보를 정확히 반영하도록 기존 모니터링 체계를 고도화하는 등 제도적·기술적 방안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2. 주요 내용

• 구글 지도 독도박물관 오표기 문제 발생: 2025년 9월 19일, 해럴드경제 보도를 통해 구글 지도에서 울릉군 독도박물관이 '김일성 기념관(별관)'으로 잘못 표기되어 있는 중대한 오류가 지적되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중요한 역사적, 지리적 시설에 대한 명백한 왜곡으로, 국내외 사용자들에게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심각한 사안입니다.

• 국토지리정보원의 강력한 유감 표명: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원장: 조우석)은 해당 오류와 관련하여 구글 측에 강력한 유감 입장을 공식적으로 전달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보 오류를 넘어 국가의 정체성과 영토 주권에 대한 도전으로 인식될 수 있는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하는 조치입니다.

• 즉각적인 시정 조치 강력 요청: 국토지리정보원은 구글 측에 독도박물관의 잘못된 표기를 즉시 수정하여 정확한 정보를 반영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이는 잘못된 정보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최우선적인 조치입니다.

• 오류 원인 파악 및 재발 방지 대책 요구: 단순한 시정 조치에 그치지 않고, 국토지리정보원은 구글 측에 이번 오류가 발생한 근본적인 원인을 철저히 파악하고, 향후 유사한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이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글로벌 지도 서비스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 국토지리정보원의 지속적인 상황 관리: 국가 지도제작 총괄 기관인 국토지리정보원은 구글의 시정 조치가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며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입니다. 이는 구글의 책임 있는 이행을 독려하고, 약속된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확인하기 위한 사후 관리 활동을 포함합니다.

• 모니터링 체계 고도화 및 협력 강화: 국토지리정보원은 구글을 비롯한 글로벌 지도 서비스 사업자들이 대한민국의 공식 지명 및 공간정보를 정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기존 모니터링 체계를 대폭 고도화할 계획입니다. 현재 독도, 동해 등 주요 지명에 대해 반기별로 진행되는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하여 오류의 조기 발견 및 시정 역량을 높일 것입니다.

• 제도적·기술적 방안 모색: 오류의 조기 발견 및 시정을 위한 모니터링 강화와 더불어, 국토지리정보원은 글로벌 지도 서비스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기술적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는 표준화된 데이터 연동, 정보 공유 프로토콜 구축, 그리고 필요시 관련 법규 및 지침 마련 등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사태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지도 서비스 중 하나인 구글 지도에서 대한민국의 중요한 역사적, 지리적 상징인 독도박물관이 북한의 김일성 기념관으로 오표기된 심각한 문제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독도박물관은 독도 영유권의 상징적 의미를 가지는 시설로서, 그 명칭이 왜곡되는 것은 단순한 정보 오류를 넘어 대한민국의 영토 주권과 역사적 사실을 훼손하고, 국내외 이용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여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특히, 글로벌 플랫폼의 영향력을 고려할 때, 이러한 오류는 국제사회에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위험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이 이번 조치를 취한 주된 목적은 첫째, 구글 지도에 나타난 독도박물관의 명백한 오류를 즉각적으로 시정하여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둘째, 이러한 유형의 오류가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실효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구글 측에 강력히 요구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글로벌 지도 서비스 사업자들이 대한민국의 공식 지명과 지리적 위치와 관련된 정보(공간정보)를 정확하게 반영하도록 유도하여 국가 공간정보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고, 대한민국의 영토 주권과 역사적 정체성을 수호하는 데 있습니다. 이는 국가의 위상을 국제사회에 올바르게 알리고, 국민들이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기관의 중요한 책무입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국토지리정보원은 이번 독도박물관 오표기 사태에 대해 구글 측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는 것을 시작으로, 즉각적인 시정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중대한 오류가 발생한 원인을 철저히 파악하고, 향후 유사한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국토지리정보원은 국가 지도제작 총괄 기관으로서 구글의 시정 조치가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며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는 구글이 약속한 시정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는지 확인하고, 필요시 추가적인 조치를 요구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토지리정보원은 글로벌 지도 서비스 사업자들이 대한민국의 공식 지명 및 공간정보를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기존 모니터링 체계를 대폭 고도화할 계획입니다. 현재 독도, 동해 등 주요 지명에 대해 반기별로 진행되는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하고, 인공지능(AI) 기반의 자동 감지 시스템 도입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하여 오류의 조기 발견 및 신속한 시정을 위한 제도적·기술적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관련 부처 및 국내외 전문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해외 지도 서비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사전에 방지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예정입니다. 국토지리정보원은 주요 공공시설 등 지도상의 표기 정보(PoI, Point of Interest)를 구축·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이 과정에서 글로벌 서비스와의 데이터 연동 및 상호 검증 시스템을 강화하여 정보의 정확성을 높일 것입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국토지리정보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구글 지도에 잘못 표기된 독도박물관 정보가 즉각적으로 시정되어, 국내외 이용자들이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는 독도박물관의 본래 의미와 독도 영유권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확립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글로벌 지도 서비스 사업자들이 대한민국의 공식 지명과 공간정보를 더욱 신중하고 정확하게 반영하도록 유도함으로써, 향후 유사한 오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국가 공간정보의 신뢰도를 크게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궁극적으로는 대한민국의 영토 주권과 역사적 정체성을 수호하고, 국제사회에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국가 위상을 제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은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지도 서비스의 정확성을 보장하고, 국가의 중요한 자산인 공간정보의 가치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국토지리정보원은 구글 측의 시정 조치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약속된 재발 방지 대책이 실질적으로 적용되는지 철저히 확인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고도화된 모니터링 체계 구축 및 제도적·기술적 방안 마련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수립하고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관련 부처 및 국내외 전문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정기적인 점검과 업데이트를 통해 글로벌 지도 서비스에서 대한민국의 공간정보가 항상 정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선제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궁극적으로는 해외 지도 서비스의 오류를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상시 관리 체계를 확립하여, 국가 공간정보의 정확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갈 것입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지리적, 역사적 정체성을 국제사회에 올바르게 알리는 데 필수적인 장기적인 노력의 일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