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콘텐츠' 지식재산 원천, 웹툰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방안 모색

다음은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표한 보도자료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2025년 9월 19일, 최휘영 장관 주재로 웹툰업계 간담회를 개최하여 웹툰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이현세 작가를 비롯한 창작자, 협회·단체, 플랫폼·제작사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최근 성장세 둔화와 함께 불법 유통(연간 4천억 원 규모 피해), 해외 시장 진출 지원, 인공지능(AI) 활용 및 저작권 보호 등 당면 과제에 대한 현장의 고충과 제안을 논의했습니다. 특히, 참석자들은 불법 유통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해외 서버 불법 사이트 접속 차단 권한 부여, 그리고 적극적인 해외 시장 진출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최휘영 장관은 웹툰이 '케이-콘텐츠'의 핵심 지식재산(IP) 원천임을 강조하며, 현장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웹툰 종주국으로서의 위상 확립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2. 주요 내용

1. 웹툰업계 간담회 개최 및 주요 참석자: 2025년 9월 19일(금) 오후,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최휘영 장관 주재로 웹툰업계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는 '공포의 외인구단' 이현세 작가, '머니게임' 배진수 작가, '하루만 네가 되고 싶어' 삼 작가 등 유명 창작자들을 비롯해 한국만화가협회, 만화웹툰협회총연합 등 주요 협회·단체, 그리고 네이버웹툰,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레드아이스스튜디오, 디앤씨미디어 등 주요 플랫폼 및 제작사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웹툰 산업의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2. 웹툰 산업의 성장 둔화 및 당면 과제: 간담회에서는 가파르게 성장해오던 웹툰 산업이 최근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에 따른 현장의 고충과 당면 과제 해결을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책을 논의했습니다. 주요 과제로는 불법 유통 문제, 국내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 지원 방안, 인공지능(AI) 기술 활용에 따른 창·제작 환경 변화, 그리고 저작권 보호 문제가 폭넓게 다루어졌습니다.

3. 불법 유통 대응의 시급성 강조: 참석자들은 웹툰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로 불법 유통을 지목하며, 이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신속한 차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연간 4천억 원 규모에 달하는 불법 유통 피해를 줄이기 위해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 사이트에 대한 접속 차단 권한을 문체부에 부여하고, 관련 민·형사상 처벌을 강화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4. 해외 시장 진출 지원 방안 모색: 국내 웹툰 기업들이 활발하게 해외 시장 진출을 시도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간담회에서는 해외 시장 진출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국내 웹툰이 글로벌 콘텐츠로서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5. 인공지능(AI) 활용 및 저작권 보호 문제: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인공지능(AI) 기술의 웹툰 창·제작 환경 도입에 따른 변화와 이에 수반되는 저작권 보호 문제도 주요 의제로 다루어졌습니다. AI 기술이 창작 활동에 미치는 영향과 함께,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한 창작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한 정책적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6. 웹툰의 '케이-콘텐츠' 지식재산(IP) 원천으로서의 중요성: 최휘영 장관은 웹툰이 영화, 드라마, 게임 등 다양한 분야로 확장되어 '케이-콘텐츠'의 전 세계적 확산을 견인하는 핵심적인 지식재산(Intellectual Property, 지적 창작물에 대한 권리) 원천임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웹툰이 단순한 만화 장르를 넘어 한국 문화 콘텐츠 산업 전반의 성장 동력임을 의미합니다.

7.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의지 표명: 최휘영 장관은 간담회에서 청취한 현장 의견을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웹툰 종주국으로서 한국의 위상을 확립할 수 있도록 문체부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는 웹툰 산업의 당면 과제를 해결하고 미래 성장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웹툰업계 간담회는 웹툰 산업이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며 '케이-콘텐츠'의 핵심 동력으로 자리매김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 성장세가 둔화되고 다양한 난관에 직면하고 있다는 인식에서 출발했습니다. 웹툰은 영화, 드라마, 게임 등 다른 콘텐츠 장르의 원천 지식재산(IP)으로서 전 세계적인 인기를 얻으며 한국 문화 콘텐츠의 위상을 높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연간 4천억 원에 달하는 불법 유통으로 인해 창작자와 기업의 수익이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으며, 해외 시장 진출 과정에서의 어려움, 그리고 인공지능(AI) 기술의 발전이 가져올 창작 환경의 변화와 저작권 보호 문제 등 새로운 도전 과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문체부는 웹툰 산업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듣고,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정부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자 이번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웹툰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고, 창작자들이 안정적으로 창작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며, 한국이 명실상부한 웹툰 종주국으로서 글로벌 시장에서 확고한 위상을 확립할 수 있도록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웹툰이 '케이-콘텐츠'의 지식재산 원천으로서 더욱 강력한 역할을 수행하고, 국가 경제와 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 목표입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이번 간담회는 웹툰 산업의 현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의 일환으로 기획되었습니다. 문체부 최휘영 장관이 직접 주재하여, 웹툰 생태계를 구성하는 핵심 주체들로부터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참석자로는 '공포의 외인구단'으로 한국 만화계의 거장인 이현세 작가를 비롯해, 웹툰 '머니게임'의 배진수 작가, '하루만 네가 되고 싶어'의 삼 작가 등 현역 창작자들이 참여하여 창작 현장의 어려움을 직접 전달했습니다. 또한, 한국만화가협회, 만화웹툰협회총연합, 지역만화웹툰협단체연합 등 웹툰 관련 주요 협회·단체들이 참여하여 업계 전반의 목소리를 대변했습니다. 더불어 네이버웹툰, 카카오엔터테인먼트와 같은 대형 플랫폼 기업과 레드아이스스튜디오, 디앤씨미디어 등 주요 제작사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유통 및 제작 과정에서의 애로사항과 건의 사항을 제시했습니다.

논의의 핵심은 불법 유통에 대한 강력한 대응 방안 마련이었습니다. 참석자들은 연간 4천억 원에 달하는 불법 유통 피해를 줄이기 위해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 사이트에 대한 접속 차단 권한을 문체부에 부여하고, 불법 유통 행위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및 형사상 처벌을 강화하는 법적·제도적 개선을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내 웹툰 기업들의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정부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이 논의되었으며, 인공지능(AI) 기술의 발전이 웹툰 창작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이에 따른 저작권 보호 문제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 방안도 모색되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특정 예산이나 구체적인 사업 일정을 확정하는 자리라기보다는, 향후 정책 수립의 기초가 될 현장 의견을 수렴하는 데 중점을 두었으며, 문체부는 이러한 의견들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정책과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간담회와 이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추진될 정책들은 웹툰 산업 전반에 걸쳐 다각적인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첫째, 불법 유통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법적·제도적 개선을 통해 연간 4천억 원 규모의 불법 유통 피해를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웹툰 창작자와 제작사, 플랫폼 기업의 정당한 수익을 보장하고, 안정적인 투자 환경을 조성하여 산업 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둘째, 정부의 적극적인 해외 시장 진출 지원을 통해 국내 웹툰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더 많은 작품이 해외 독자들에게 도달하여 '케이-웹툰'의 세계적인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인공지능(AI) 기술 활용에 따른 저작권 보호 문제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은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기술 발전에 발맞춰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창작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노력들은 웹툰이 영화, 드라마, 게임 등 다른 '케이-콘텐츠'의 핵심 지식재산(IP) 원천으로서 더욱 강력한 역할을 수행하게 하여, 한국 문화 콘텐츠 산업 전반의 글로벌 확산을 가속화할 것입니다. 수혜 대상은 웹툰 창작자, 제작사, 플랫폼 기업은 물론, 웹툰을 기반으로 한 2차 콘텐츠를 제작하는 영화, 드라마, 게임 산업 관계자들까지 포함하며, 이를 통해 국가 경제 활성화와 문화적 위상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6. 향후 계획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번 웹툰업계 간담회에서 수렴된 현장의 다양한 의견과 제안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이를 바탕으로 웹툰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방안을 수립하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최휘영 장관이 직접 "현장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힌 만큼, 불법 유통 근절을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예: 문체부의 해외 불법 사이트 접속 차단 권한 부여, 처벌 강화)과 해외 시장 진출 지원을 위한 실질적인 프로그램 개발이 우선적으로 검토될 것입니다. 또한, 인공지능(AI) 기술의 발전에 따른 창작 환경 변화와 저작권 보호 문제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와 논의를 지속하여, 새로운 기술 시대에 맞는 합리적인 가이드라인과 정책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문체부는 앞으로도 웹툰 산업 관계자들과의 소통을 지속하며, 정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반영할 것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후속 조치들을 통해 한국이 웹툰 종주국으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하고, '케이-콘텐츠'의 핵심 동력으로서 웹툰 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더욱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