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력 없으면 공장이 멈춰"… 외국인 고용기업의 목소리, 현장에서 듣는다.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국민권익위원회(ACRC)는 2025년 9월 19일 경기도 소재 한국산업단지공단 경기지역본부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기업고충 현장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심화되는 내국인 인력난 속에서 외국인력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는 중소 제조 현장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참석 기업들은 외국인 근로자의 한국어 능력 향상 지원, 장기근무를 위한 비자 전환 및 재입국 절차 간소화, 그리고 자발적 퇴사 시에도 외국인 채용이 제한되는 불합리한 규제 개선 등을 건의했으며, 국민권익위는 현장에서 해결이 어려운 사안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하고 법령 및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갈 것을 약속했습니다.

2. 주요 내용

• 현장회의 개최 및 목적: 국민권익위원회는 2025년 9월 19일 한국산업단지공단 경기지역본부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중소기업 및 환경부 등 관계기관 담당자가 참석한 가운데 '기업고충 현장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 회의는 내국인 인력난 심화로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필수적인 중소 제조 현장에서 기업들이 겪는 복잡한 제도와 의사소통의 어려움 등 다양한 고충을 직접 듣고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외국인 근로자 한국어 능력 향상 건의: 회의에 참석한 기업들은 외국인 근로자의 한국어 능력 부족으로 인해 발생하는 의사소통의 어려움 해소를 강력히 건의했습니다. 이는 작업 현장에서의 안전 문제, 업무 지시 전달의 비효율성, 그리고 근로자들의 한국 사회 적응 문제 등으로 이어져 생산성 저하와 기업 운영의 애로사항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관련 교육 지원 및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 비자 전환 및 재입국 절차 간소화 요구: 중소기업들은 장기근무를 희망하는 숙련된 외국인 근로자들이 출국 후 재입국하거나 숙련공 비자(예: E-7 비자)로 전환하는 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호소했습니다. 이는 기업들이 어렵게 양성한 숙련 인력을 유지하기 어렵게 만들고, 인력 수급의 불안정성을 초래하여 장기적인 생산 계획 수립에 차질을 빚게 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었습니다.

• 불합리한 외국인 채용 규제 개선 촉구: 기업들은 외국인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업의 외국인 채용이 일정 기간 제한되는 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이는 기업의 귀책 사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인력 충원에 제약을 받아 생산 활동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게 되는 문제점을 야기하며, 현장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직된 제도의 개선이 시급함을 강조했습니다.

• 국민권익위원회의 적극적인 해결 의지: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 현장회의에서 제기된 기업들의 의견 중 현장에서 즉각적인 해결이 어려운 사안에 대해서는 정식 '고충민원'으로 접수하여 처리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또한, 법령 및 제도개선이 필요한 중장기적인 과제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법무부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다양한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하며 기업들의 고충 해소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 상임위원의 현장 의견 존중 및 협력 강조: 이날 회의를 주재한 국민권익위원회 한삼석 상임위원은 "외국인 근로자는 우리 산업 현장의 필수 인력이 되었지만 이로 인한 기업들의 고충은 상당하다"고 언급하며 현장의 어려움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그는 현장회의에서 나온 의견들을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중소기업의 고충을 해소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히며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3. 배경 및 목적

최근 대한민국 중소 제조 현장은 심각한 내국인 인력난에 직면해 있습니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청년층의 제조업 기피 현상이 맞물리면서, 많은 중소기업들이 인력 부족으로 인해 생산 차질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외국인 근로자는 국내 산업 현장의 필수적인 인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특히 3D(Dirty, Difficult, Dangerous) 업종으로 분류되는 제조 분야에서는 외국인 근로자 없이는 공장 가동 자체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외국인 근로자 고용은 단순히 인력을 충원하는 것을 넘어 복잡한 행정 절차와 제도적 제약을 수반합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의 한국어 능력 부족으로 인한 의사소통의 어려움은 작업 효율성 저하와 안전사고 위험을 높이고, 문화적 차이로 인한 갈등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숙련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비자 전환 및 재입국 절차는 지나치게 복잡하고 경직되어 있어 기업들이 숙련된 인력을 유지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더 나아가, 외국인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외국인 채용이 제한되는 등 현장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규제들은 중소기업의 경영 활동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번 현장회의를 개최한 주된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중소기업들이 현장에서 겪는 실질적인 어려움과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정부 정책의 사각지대나 미비점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둘째, 기업들의 건의사항을 바탕으로 외국인 고용 관련 법령 및 제도의 개선 방안을 모색하여 현장 적합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셋째,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기업들의 고충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외국인 근로자 고용 환경을 개선하여 국내 산업 현장의 안정적인 인력 수급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는 데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중소기업의 경영 애로를 해소하고, 국가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제조업의 경쟁력을 유지 및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이번 '기업고충 현장회의'는 2025년 9월 19일 경기도에 위치한 한국산업단지공단 경기지역본부에서 진행되었습니다. 회의에는 외국인 근로자를 활발히 고용하고 있는 국내 중소기업의 대표 및 관계자들이 직접 참석하여 현장에서 체감하는 생생한 고충을 전달했습니다. 또한, 외국인력 정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환경부를 비롯한 여러 관계 정부 부처의 담당자들이 배석하여 기업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정책 개선의 여지를 함께 모색했습니다.

회의는 참석 기업들이 겪는 구체적인 어려움을 자유롭게 발표하고, 이에 대해 관계기관 담당자들이 질의응답하며 해결 방안을 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기업들은 외국인 근로자의 한국어 능력 부족으로 인한 의사소통 문제, 숙련공 비자 전환 및 재입국 절차의 복잡성,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의 자발적 퇴사 시에도 기업의 외국인 채용이 제한되는 불합리한 규제 등 다양한 현안을 제기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 현장회의에서 제기된 기업들의 의견에 대해 다음과 같은 세부적인 후속 조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선, 현장에서 즉각적인 해결이 어렵거나 개별 기업의 권익 침해 소지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고충민원'으로 정식 접수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고충민원 제도는 국민이나 기업이 정부 기관의 위법·부당한 행정 처분이나 불합리한 제도 등으로 인해 겪는 어려움을 해결해 달라고 요청하는 공식적인 절차로, 국민권익위는 이를 통해 민원인의 권익을 구제합니다.

또한, 법령이나 제도 자체의 개선이 필요한 중장기적인 과제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법무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외국인력 정책과 관련된 다양한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추진할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한 부처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복합적인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범정부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이끌어내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번 회의의 주관 부서는 국민권익위원회 현장고충조사과이며, 이 부서가 기업들의 고충을 접수하고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조율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국민권익위원회의 '기업고충 현장회의' 및 후속 조치들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국내 중소기업, 특히 제조 분야의 기업들에게 실질적이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첫째, 기업들이 외국인 고용과 관련하여 겪는 의사소통의 어려움, 복잡한 비자 절차, 불합리한 규제 등으로 인한 애로사항이 해소되어 경영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입니다. 이는 기업들이 본연의 생산 활동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것입니다.

둘째, 숙련된 외국인 근로자들이 장기적으로 국내 산업 현장에 머무를 수 있도록 비자 전환 및 재입국 절차가 간소화되면, 기업들은 어렵게 양성한 인력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직업 만족도를 높이고, 국내 산업 현장의 인력난을 완화하며, 장기적으로는 기술 전수 및 숙련도 향상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셋째,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 개선은 정부 정책의 현장 적합성과 실효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넘어, 기업과 외국인 근로자 모두에게 윈-윈(Win-Win)이 되는 합리적인 고용 환경을 조성하여 국내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이번 정책은 국내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인력 수급을 보장하고, 국가 경제의 중요한 축인 제조업의 활력을 되찾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6. 향후 계획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 현장회의에서 제기된 기업들의 고충과 건의사항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구체적인 향후 계획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우선, 현장회의에서 접수된 고충민원들은 국민권익위의 정식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될 것이며, 개별 기업의 어려움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동시에, 외국인력 고용 관련 법령 및 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법무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련 정부 부처와의 지속적이고 긴밀한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는 단기적인 해결을 넘어, 외국인력 정책 전반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접근을 의미합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 회의를 일회성으로 끝내지 않고, 현장의 변화와 기업들의 추가적인 요구사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입니다.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추가적인 현장 회의나 간담회를 개최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꾸준히 청취하고 정책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노력은 외국인력 정책이 현장의 현실에 부합하도록 끊임없이 진화하고 발전하는 데 기여할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국내 산업 현장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