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대책법·재해보험법 개정안 국회 통과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발표한 보도자료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2025년 7월 23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농어업재해대책법은 재해 발생 시점까지 투입된 생산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하고 실거래가 수준으로 재해복구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강화되었으며, 농어업재해보험법은 예측 및 회피가 불가능한 거대 재해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보험료 할증 대상에서 제외하여 농어업인의 부담을 경감하게 됩니다. 이는 기후 위기 시대에 농어업 재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피해 농어업인의 일상으로의 조속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실질적인 안전망 구축을 목표로 합니다.

2. 주요 내용

• 두 법률 개정안 국회 통과 (2025년 7월 23일)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 7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었음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는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정부의 핵심 정책 중 하나로, 여야의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 마련된 대안이 최종적으로 입법화된 것입니다.

•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생산비 보상 및 복구비 현실화
  개정된 농어업재해대책법은 재해 발생 시점까지 농어업인이 투입한 생산비(작물 재배, 양식 등에 소요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또한, 보험 가입 여부나 품목의 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지원을 차등화하여 재해보험 제도와의 조화를 꾀합니다. 특히, 재해복구비 지원 기준을 실제 시장 거래 가격인 '실거래가' 수준으로 현실화함으로써, 재해 피해 농어업인에 대한 기초 안전망을 현재보다 훨씬 강화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거대 재해 할증 제외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경우, 즉 농어업인이 예측하거나 회피하기 어려운 대규모 재해(거대재해)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을 때, 해당 피해로 인한 손해는 보험료 할증(보험료를 추가로 부과하는 것)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명시했습니다. 이는 재해로 인한 농어업인의 보험료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보험료 할증 완화의 구체적 효과 및 규모
  이번 재해보험법 개정으로 농어업인의 보험료 부담이 상당 부분 경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5년간(2020~2024년) 연평균 할증액은 약 256억 원으로, 이는 2024년 농어업 재해보험료 지원 예산 5,356억 원의 약 4.8%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거대 재해로 인한 할증이 제외됨으로써, 재해를 겪은 농어업인들이 다음 해 보험 가입 시 겪는 경제적 어려움이 줄어들게 됩니다.

• 국가 책임 강화 및 실질적 안전망 구축
  두 법안의 개정은 기후 위기 시대에 빈번해지는 자연재해로부터 농어업인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재해 발생 시 정부의 지원을 더욱 두텁게 하고, 보험 제도의 합리성을 높여 농어업인들이 재해 피해로부터 조속히 회복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 목표입니다.

• 하위법령 마련 및 시행 기준 준비 계획
  농식품부는 개정된 두 법안이 시행되는 내년 7월(2026년 7월) 전까지 관련 부처와의 협의 및 전문 연구용역을 통해 구체적인 지원 수준과 시행 기준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대통령령, 농림축산식품부령 등 하위법령의 개정을 완료하여 법률의 실효성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 농식품부 장관의 정책 추진 의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앞으로 농업계, 국회,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재해 피해 농어업인에 대한 지원을 더욱 두텁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재해복구 및 재해보험 제도를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하게 운영해 나갈 것"이라는 의지를 표명하며, 정책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강조했습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농어업재해대책법 및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은 전 세계적인 기후 위기 심화로 인해 농어업 분야에서 자연재해의 발생 빈도와 강도가 급증하고 있는 현실을 배경으로 합니다. 예측 불가능한 폭염, 가뭄, 집중호우, 태풍 등 이상기후 현상이 농어업 생산 기반을 위협하고, 이로 인해 농어업인들이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기존의 재해 지원 및 보험 제도는 이러한 변화된 재해 환경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특히, 재해 발생 시 실제 손실을 충분히 보전하지 못하거나, 재해를 겪은 농어업인이 오히려 보험료 할증으로 인해 이중고를 겪는 등의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이번 법 개정의 주된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재해 피해 농어업인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재정 지원을 확대하여 이들이 재해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둘째, 재해복구비 지원 기준을 현실화하여 피해 보전의 실효성을 높이고, 재해보험 제도의 합리성을 제고하여 농어업인의 보험료 부담을 경감하는 것입니다. 셋째, 재해대책과 재해보험 간의 정책적 조화를 통해 농어업 재해 안전망을 더욱 견고하고 지속 가능하게 구축하는 데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농어업인들이 기후 변화에 따른 재해 위험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영농 및 어업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이번 개정 법률의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는 법률 시행일인 2026년 7월 이전에 모든 준비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세부 추진 내용은 하위법령(대통령령, 농림축산식품부령 등)의 제정 및 개정입니다. 농식품부는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즉 생산비 보상의 구체적인 기준, 실거래가 수준의 재해복구비 산정 방식, 거대 재해의 정의 및 할증 제외 기준 등을 명확히 규정할 예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농식품부는 관계 부처(기획재정부, 해양수산부 등)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재정적 타당성과 정책 일관성을 확보할 것입니다. 또한, 전문 연구기관에 연구용역을 의뢰하여 국내외 재해 보상 및 보험 사례 분석, 농어업 생산비 및 실거래가 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지원 수준과 시행 기준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농업계, 국회,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소통 채널을 상시 운영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정책 수용성을 높이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개정 법률의 취지를 최대한 살리고, 농어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제도를 구현할 방침입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농어업재해대책법 및 재해보험법 개정으로 농어업 분야에 다각적인 긍정적 효과가 기대됩니다. 가장 직접적인 수혜 대상은 자연재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전국의 농어업인들입니다. 첫째,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으로 재해 발생 시 투입된 생산비에 대한 보상이 강화되고 재해복구비가 실거래가 수준으로 현실화됨으로써, 피해 농어업인들이 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보다 충분히 보전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농어업인들의 재정적 부담을 크게 줄이고, 재해 발생 후 빠른 시일 내에 영농 및 어업 활동을 재개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할 것입니다. 둘째,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으로 거대 재해로 인한 피해가 보험료 할증 대상에서 제외됨으로써, 재해를 겪은 농어업인들이 다음 해 보험 가입 시 겪는 보험료 부담이 완화됩니다. 이는 보험 가입률을 높이고, 농어업인들이 보험을 통해 스스로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유인을 제공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농어업인들의 소득 안정성을 높이고, 기후 변화 시대에 농어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강력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6. 향후 계획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에 통과된 두 법률 개정안이 2026년 7월부터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가장 시급한 과제는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들을 구체화하는 하위법령(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지속하고, 전문 연구용역을 통해 합리적인 지원 기준과 시행 방안을 도출할 예정입니다. 또한, 농업계, 국회,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해 나갈 것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재해복구 및 재해보험 제도를 더욱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하게 운영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며, 기후 변화에 따른 새로운 재해 유형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 보험 상품 다양화 등 연계 사업을 검토하여 농어업 재해 안전망을 더욱 고도화해 나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