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자·소비자·유통업계 협력하여 추석맞이 수급안정 노력 지속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2025년 9월 19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서울 aT센터에서 제5차 농산물 수급조절위원회를 개최하여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대비한 농산물 수급 안정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공급과잉인 무의 공급량 조절, 양파·마늘 비축물량의 대형 유통업체 직공급, 작황 부진으로 인한 가공용 감자의 할당관세 적용 등 품목별 구체적인 대응책이 집중적으로 다루어졌습니다. 또한, 농산물 가격안정제 도입을 위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추진 계획을 공유하고,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기상청을 위원으로 신규 위촉하는 등 선제적 수급 관리 체계 강화를 위한 민관 협력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이는 생산자, 유통업계, 소비자 등 모든 이해관계자가 협력하여 국민들이 풍성한 추석을 보낼 수 있도록 농산물 공급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2. 주요 내용

• 제5차 농산물 수급조절위원회 개최: 2025년 9월 19일(금) 오후 2시부터 3시 20분까지 서울 aT센터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주관으로 제5차 농산물 수급조절위원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 위원회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근거한 농식품부장관의 자문기구로서, 생산자, 소비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여 농산물 수급 정책을 논의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번 회의는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주요 농산물의 안정적인 공급 방안을 모색하고, 장기적인 농산물 수급 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추석 성수품 품목별 수급 안정 대책 논의: 위원회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주요 농산물의 수급 안정을 위한 품목별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습니다. 특히, 현재 공급과잉 상태인 무에 대해서는 시장 공급량 조절을 통해 가격 안정을 꾀하기로 했으며, 양파와 마늘의 경우 추석 성수기에 대비하여 정부 비축물량을 대형 유통업체에 직접 공급함으로써 소비자 접근성을 높이고 가격 상승을 억제할 계획입니다. 또한, 작황 부진으로 가공용 확보가 어려운 감자에 대해서는 할당관세 적용을 통해 수입을 원활하게 하여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여기서 '할당관세'란 특정 품목의 수입량을 일정 한도 내에서 관세율을 낮춰 적용하는 제도로, 국내 수급 안정을 위해 활용됩니다.

• 가격안정제 도입을 위한 농안법 개정 추진: 이번 회의에서는 농산물 수급의 선제적 관리를 통해 가격 변동성을 줄이고자 하는 '가격안정제' 도입과 관련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향후 추진 계획이 공유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농산물 생산 단계부터 수급을 조절하여 과잉 생산이나 공급 부족으로 인한 가격 폭락 및 폭등을 방지하고,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를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위원들은 개정안의 세부 운영 방향과 효과적인 시행 방안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 민관 협력 및 선제적 수급 관리 체계 강화: 농산물 생산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수급 관리를 위해 민간과 정부 간의 협력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방안이 모색되었습니다. 생산자 단체, 유통업계, 소비자 단체, 학계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위원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정부의 정책 지원이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사후적인 대응을 넘어,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수급 변동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 기상청 신규 위촉을 통한 기후 변화 대응력 강화: 최근 기후 변화로 인해 폭염, 가뭄, 집중호우 등 이상 기후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주요 노지채소류의 생산량과 공급에 변동성이 크게 확대됨에 따라, 이에 대한 선제적이고 전문적인 대응의 필요성이 강조되었습니다. 이에 농식품부는 기상청을 농산물 수급조절위원회 위원으로 신규 위촉하여 정부기관 간의 협업을 한층 강화했습니다. 기상 정보와 농업 생산 예측을 연계함으로써 농산물 수급 예측의 정확도를 높이고, 기후 변화에 따른 생산량 변동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수급 관리 전반의 대응력을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 다양한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위원회: 농산물 수급조절위원회는 농식품부 김종구 식량정책실장과 서울대학교 김관수 교수가 공동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정부, 생산자, 소비자, 학계 등 총 21명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부 측에서는 농식품부, 기획재정부, 통계청, 농촌진흥청, 기상청,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참여하며, 생산자 측에서는 농협경제지주를 비롯한 무배추생산자연합회, 마늘연합회, 양파연합회, 고추산업연합회, 농업유통법인중앙연합회, 농식품법인연합회가 참여합니다. 소비자 측에서는 소비자단체협의회, 김치협회, 외식업중앙회, 도매시장법인협회가, 학계에서는 서울대학교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가 참여하여 전문적인 자문과 의견을 제공함으로써 정책의 실효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3. 배경 및 목적

최근 몇 년간 기후 변화의 영향으로 폭염, 가뭄, 집중호우 등 이상 기후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특히 노지에서 재배되는 채소류를 비롯한 주요 농산물의 생산량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산량의 불안정성은 농산물 가격의 급등락으로 이어져 농업인의 소득 불안정을 심화시키고, 동시에 소비자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가중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추석과 같은 명절 기간에는 농산물 수요가 급증하는 특성이 있어, 수급 불균형이 발생할 경우 사회 전반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더욱 커집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단순히 사후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넘어 더욱 선제적이고 종합적인 농산물 수급 관리 시스템의 필요성이 절실해졌습니다.

이번 제5차 농산물 수급조절위원회 개최의 주된 목적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맞아 국민들이 안심하고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주요 성수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확보하고 가격을 안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생산자, 유통업계, 소비자 등 모든 경제 주체가 상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둘째,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후 변화와 같은 외부 요인에 강한 농산물 수급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가격안정제' 도입을 위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을 추진하고, 민관 협력을 강화하여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며, 예측 가능한 농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고 소비자의 합리적인 농산물 구매를 지원하여 국민 모두가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이번 위원회에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농산물 수급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