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산단, 산업폐수 안전하게 관리한다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 "새만금 산단, 산업폐수 안전하게 관리한다"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새만금개발청은 2025년 9월 19일,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한 이차전지 기업들을 대상으로 산업폐수, 특히 염폐수의 안전한 처리 및 배출 규정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설명회는 환경부가 2025년 3월 20일 공포·시행한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른 '염인정 제도'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대부분의 이차전지 산업폐수는 기업이 자체 처리한 후 국립환경과학원의 염인정 심사를 거쳐 해양으로 방류될 예정이며, 이는 새만금 산단의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핵심 조치입니다.

2. 주요 내용

• 설명회 개최 및 목적: 새만금개발청은 2025년 9월 19일,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한 이차전지 기업들을 대상으로 산업폐수 처리 및 배출 규정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는 대량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이차전지 산업폐수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업들의 이해를 높이는 데 주된 목적이 있습니다.
• 환경부의 제도 개정: 환경부는 2025년 3월 20일, 이차전지 폐수의 적정 처리를 위해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과 '하수도법 시행규칙' 등 관련 법규 개정안을 공포하고 시행했습니다. 이 개정안의 핵심은 해양 방류 시 염분 성분을 고려한 '염인정 제도'를 도입한 것입니다.
• 염인정 제도 정의: '염인정 제도'는 황산염과 같이 바닷물의 주요 성분인 염(鹽)을 해양으로 방류할 경우, 기존의 담수(민물) 생태독성기준(예: 민물 물벼룩) 대신 해양 생태독성기준(예: 발광박테리아 등 해양생물종)을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해양 환경의 특성을 반영하여 보다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폐수 관리 기준을 제시합니다.
• 이차전지 폐수 처리 계획 (주요 방식):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이차전지 산업폐수는 입주 기업이 자체적으로 폐수 처리 시설을 구축하고 운영하여 처리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자체 처리된 폐수는 국립환경과학원의 '염인정' 심사를 통과한 후 안전하게 해양으로 방류됩니다.
• 이차전지 폐수 처리 계획 (보조 방식): 모든 폐수가 해양 방류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이차전지 산업폐수는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유입 가능한 황산이온 농도 이하로 처리하여 연계하거나, 전문 폐수 처리 업체에 위탁하여 별도로 처리하는 방안도 병행됩니다. 이는 폐수의 특성과 농도에 따라 가장 적합한 처리 방식을 선택하여 환경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다각적인 노력의 일환입니다.
• 새만금개발청의 의지: 새만금개발청 홍지광 산업진흥과장은 이번 설명회가 대량으로 발생하는 이차전지 산업폐수의 처리와 관리에 대한 기업들의 이해를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음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새만금 산단 입주 기업들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히며, 환경 보호와 기업 성장의 균형을 추구하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3. 배경 및 목적

새만금 국가산업단지는 대한민국 미래 신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특히 이차전지 산업 분야의 유수 기업들이 대거 입주하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차전지 생산 공정에서는 필연적으로 대량의 산업폐수, 그중에서도 염분 농도가 높은 염폐수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폐수를 기존의 담수 중심의 환경 규제만으로 관리하는 것은 해양 환경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기업들에게도 불필요한 규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환경부는 2025년 3월 20일,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염인정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 제도는 해양으로 방류되는 염폐수에 대해 해양 생태독성기준을 적용함으로써, 해양 환경의 특성을 고려한 보다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폐수 관리 기준을 마련한 것입니다. 새만금개발청이 이번 설명회를 개최한 주된 목적은 이러한 새로운 제도와 폐수 처리 방안에 대해 이차전지 기업들이 정확히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새만금 산단의 해양 환경을 안전하게 보호하면서도, 입주 기업들이 환경 규제에 대한 불확실성 없이 안정적으로 생산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환경과 산업 발전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지속 가능한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이번 보도자료에서 언급된 세부 추진 내용은 크게 설명회 개최와 이차전지 산업폐수 처리 방안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새만금개발청은 2025년 9월 19일,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한 이차전지 기업들을 대상으로 '염폐수 처리에 관한 제도 설명회'를 주관하여 개최했습니다. 이 설명회에서는 환경부가 2025년 3월 20일 공포·시행한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핵심인 '염인정 제도'에 대해 상세히 안내했습니다.

이차전지 산업폐수 처리 방안은 크게 두 가지로 추진됩니다. 첫째, 대부분의 이차전지 산업폐수는 입주 기업이 자체적으로 고도화된 폐수 처리 시설을 구축하고 운영하여 처리합니다. 이렇게 처리된 폐수는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시행하는 '염인정' 심사를 반드시 통과해야 합니다. '염인정' 심사는 폐수 내 염분 성분이 해양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담수 생물 대신 발광박테리아와 같은 해양 생물종을 이용한 생태독성기준을 적용하는 과정입니다. 이 심사를 통과한 폐수만이 안전하게 해양으로 방류될 수 있습니다. 둘째, 모든 폐수가 해양 방류되는 것은 아닙니다. 폐수 내 황산이온 농도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유입 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시설로 연계하여 처리하며, 특정 폐수나 고농도 폐수의 경우 전문 폐수 처리 업체에 위탁하여 별도로 처리하는 방안도 병행됩니다. 이러한 다각적인 처리 방안은 폐수의 특성과 환경적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적의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이 모든 과정에는 새만금개발청이 기업 지원 및 관리 주체로, 환경부가 제도 마련 및 총괄 기관으로, 국립환경과학원이 기술적 심사 및 검증 기관으로 긴밀히 협력합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이차전지 산업폐수 관리 강화 및 염인정 제도 도입은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에 다각적인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첫째, 환경적 측면에서 이차전지 산업에서 발생하는 대량의 염폐수가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기준에 따라 안전하게 처리됨으로써 새만금 해양 생태계의 오염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보호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해양 환경 특성을 고려한 '염인정 제도'는 담수 기준으로는 불합리하게 여겨질 수 있는 염분 성분에 대한 규제를 합리화하여, 실질적인 해양 환경 보호에 기여할 것입니다. 둘째, 경제적 측면에서는 입주 기업들이 폐수 처리 및 배출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절차를 인지하고 준수함으로써 환경 규제 관련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생산 활동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새만금 산단의 이차전지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견고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측면에서는 환경 보호와 산업 발전이라는 두 가지 중요한 가치를 조화롭게 추구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의 신뢰를 확보하고, 새만금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는 새만금 산단이 친환경적이면서도 고부가가치 산업을 유치하는 모범적인 사례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6. 향후 계획

새만금개발청은 이번 설명회를 시작으로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내 이차전지 기업들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고, 산업폐수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는 폐수 처리 관련 제도 및 기술 지원을 더욱 강화하여 기업들이 새로운 규제에 효과적으로 적응하고 최적의 처리 방안을 적용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또한, 기업들과의 소통 채널을 상시적으로 유지하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을 적극적으로 청취하여 해결 방안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등 관련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강화하여, 이차전지 산업폐수 관리 시스템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더욱 높일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새만금개발청은 환경 규제 준수를 넘어선 선제적인 환경 관리와 기업 지원을 통해 새만금 국가산업단지가 친환경적이면서도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미래 산업의 중심지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