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장관, 경기북부지역 정책현장 방문

다음은 법무부 보도자료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2025년 9월 19일 경기북부지역의 주요 정책 현장을 방문하여 법무행정의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습니다. 이번 방문은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서 외국인 정책 현황 및 인권 보호 실태를 확인하고, 의정부교도소에서는 교정시설의 과밀 수용 문제와 재난 대비 상황을 점검하며, 의정부 법조타운 신축 예정 부지에서는 주민 친화적 교정시설 현대화 사업의 추진 상황을 살피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특히, 불법체류 외국인 수가 2023년 10월 430,389명에서 2025년 8월 371,218명으로 감소한 성과를 치하하며,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및 외국인 인권 존중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2. 주요 내용

•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방문 및 외국인 정책 점검: 2025년 9월 19일 오전 9시,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를 방문하여 업무 현황을 보고받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습니다. 장관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및 지역특화 우수인재 유치를 통해 지역 일손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을 당부했으며, 외국인보호실 및 종합민원실 운영 상황을 직접 점검하며 보호외국인의 인권 보호와 처우 개선을 강조했습니다.
• 불법체류 외국인 감소 성과 치하: 장관은 정부 합동단속 등 상시 단속체계 가동을 통해 불법체류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구체적으로 2023년 10월 기준 430,389명이었던 불법체류 외국인 수가 2025년 8월에는 371,218명으로 약 5만 9천여 명 감소한 수치를 제시하며, 현장 직원들의 헌신적인 노고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 의정부교도소 재난 대비 및 수용관리 실태 점검: 같은 날 의정부교도소를 방문하여 교정시설 신축 예정 부지 등 현장을 찾아 정책 이행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이번 방문은 교정시설의 과밀 수용에 따른 수용관리 실태를 확인하고, 풍수해 등 자연재해에 대한 재난 안전 대비 태세를 점검하며, 지역주민과 연계된 활동 현황을 파악하여 실효적인 정책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함이었습니다.
• 보라미 봉사단 활동 격려 및 지역사회 연계 강조: 정성호 장관은 집중호우와 기록적인 폭염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기관을 운영해 온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습니다. 특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인근 지역 수해 복구 활동에 적극 참여한 의정부교도소의 '보라미 봉사단' 활동을 높이 평가하며, 이러한 활동이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더 안전하고 회복력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의정부 법조타운 신축 추진 현황 점검 및 협력 당부: 의정부 법조타운 예정 부지에서는 교정시설의 과밀화 및 노후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민 친화적 교정시설 현대화 사업'의 차질 없는 진행을 당부했습니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와의 공감대 형성은 물론, 관계 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강조했습니다.
• 혁신 법무행정 구현을 위한 현장 소통 의지: 법무부는 앞으로도 정책 현장 방문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국민과 지역사회의 생생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민과 지역사회가 직접 체감할 수 있는 혁신적인 법무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법무부장관의 경기북부지역 정책 현장 방문은 여러 복합적인 사회적 요구와 법무행정의 당면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행보입니다. 첫째, 대한민국 사회의 고령화와 특정 산업 분야(예: 농업)의 인력난 심화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및 지역특화 우수인재 유치의 필요성을 증대시키고 있습니다. 동시에 불법체류 외국인 문제의 지속적인 관리는 사회 안정과 법질서 확립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법무부는 이러한 배경 속에서 외국인 정책이 단순히 인력 수급을 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동시에 보호외국인의 인권을 존중하는 선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둘째, 교정시설의 과밀 수용과 노후화는 수용자들의 인권 문제와 직결될 뿐만 아니라, 효율적인 교정 및 재활 프로그램 운영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또한,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 폭염 등 자연재해의 빈도와 강도가 높아지면서 교정시설의 재난 안전 대비 태세는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의정부교도소와 같은 주요 교정시설의 현대화는 시급한 과제이며, 이는 단순히 시설 개선을 넘어 지역사회와의 조화로운 공존을 모색하는 '주민 친화적' 접근이 요구됩니다. 이번 방문의 목적은 이러한 현안들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며, 현장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여 사기를 진작시키는 데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국민과 지역사회가 체감할 수 있는 혁신적인 법무행정을 구현하고, 법무부의 주요 정책들이 현장에서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핵심 목표입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이번 법무부장관의 현장 방문을 통해 확인된 세부 추진 내용은 각 기관의 특성과 당면 과제에 맞춰 구체화되었습니다.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서는 외국인 인력 유치와 관리에 대한 노력이 중점적으로 논의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농어촌 등 일손 부족 지역에 필요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우수 외국인 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것입니다. 또한, 정부 합동단속을 포함한 상시적인 단속 체계를 유지하여 불법체류 외국인을 지속적으로 감소시키고, 이를 통해 사회 질서를 확립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보호외국인의 인권 보호를 위해 외국인보호실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고, 인권 존중의 원칙을 기반으로 한 처우 개선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일 계획입니다.

의정부교도소에서는 교정시설의 안정적인 운영과 현대화 사업 추진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과밀 수용 문제를 해소하고 수용자들의 생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교정시설 신축 및 현대화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특히, 풍수해나 폭염과 같은 재난 상황에 대비한 안전 관리 시스템을 점검하고 보완하여 수용자와 직원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게 다뤄졌습니다. 또한, 의정부교도소 '보라미 봉사단'과 같이 지역사회와 연계된 봉사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교정시설이 지역사회의 책임 있는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다하도록 독려할 방침입니다. 의정부 법조타운 예정 부지에서는 '주민 친화적 교정시설 현대화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법원, 검찰 등 관계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사업 진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사전에 예방하고 해결해 나갈 계획입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법무부장관의 정책 현장 방문과 그에 따른 정책 추진은 다각적인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첫째, 외국인 정책 분야에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및 지역특화 우수인재 유치를 통해 농어촌 등 인력난을 겪는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입니다. 이는 지역 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불법체류 외국인 감소는 사회 질서 유지에 기여하고, 외국인보호시설 내 인권 존중 문화 확산은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데 일조할 것입니다.

둘째, 교정행정 분야에서는 의정부교도소 현대화 사업을 통해 수용자들의 과밀 수용 문제를 해소하고, 보다 인도적인 환경에서 교정 및 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수용자들의 성공적인 사회 복귀를 돕고 재범률을 낮추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재난 안전 대비 태세 강화는 수용자와 교정직원 모두의 안전을 보장하며,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시설 운영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보라미 봉사단'과 같은 지역사회 연계 활동은 교정시설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법무행정이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하는 긍정적인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이번 방문은 법무행정 전반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적인 법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6. 향후 계획

법무부는 이번 경기북부지역 정책 현장 방문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정책 현장 방문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는 단순히 일회성 점검에 그치지 않고, 각 지역 및 기관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소통을 통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와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특히, 이번 방문에서 강조된 외국인 인력 유치 및 인권 보호, 교정시설 현대화 및 재난 안전 관리, 그리고 지역사회와의 상생 협력 등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후속 조치를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또한, 의정부 법조타운 신축과 같은 대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지역사회와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소통 채널을 상시 운영하고, 관계 기관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법무부는 이러한 현장 중심의 행보를 통해 국민과 지역사회가 법무행정의 변화와 발전을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혁신 법무행정'이라는 목표를 향해 꾸준히 나아갈 계획입니다. 이는 법무부가 국민의 삶에 더욱 밀접하게 다가가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법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장기적인 비전의 일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