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한국유통법학회, 공동 학술 심포지엄 개최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25년 9월 19일(금) 포스트타워 대회의실에서 한국유통법학회와 공동으로 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심포지엄은 인공지능, 빅데이터, 이커머스 확산 등으로 급변하는 유통환경의 변화를 진단하고, 이에 따른 유통법의 과제를 심층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학계, 법조계, 업계 전문가 및 공정위 관계자들이 참여하여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소비자 후생 증진을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했으며, 공정위는 이번 논의 결과를 향후 대규모유통업법 집행 및 제도 개선 과정에 적극 반영할 예정입니다.

2. 주요 내용

• 공동 학술 심포지엄 개최 개요: 공정위와 한국유통법학회는 2025년 9월 19일(금) 13시 30분부터 18시까지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대회의실에서 '유통환경 변화에 따른 유통법의 과제'를 주제로 공동 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했습니다. 이 행사는 급변하는 유통 환경에 대한 심층적인 진단과 함께 관련 법제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 유통환경 변화 진단 및 목적: 이번 심포지엄은 인공지능(AI) 및 빅데이터 기술 도입, 이커머스(전자상거래) 확산, 물류 시스템 발전 등 새로운 기술과 시장 변화로 인해 급변하는 유통 환경을 진단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유통 분야에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후생(소비자가 얻는 만족이나 이득)을 증진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었습니다.
• 주요 인사들의 정책 방향 제시: 남동일 공정위 부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유통 혁신의 긍정적 측면과 함께 의도치 않은 부작용 및 피해를 언급하며, 유통산업의 건강한 생태계 유지를 위한 제도 보완과 정책적 지원을 강조했습니다. 이황 한국유통법학회장은 학계, 법조계, 업계 전문가와 정부 기관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유통산업 발전에 기여할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 기조발제 및 유통법 재정비 방향: 유진희 고려대 명예교수는 기조발제를 통해 온·오프라인 경계가 허물어지고 다양한 사업 형태가 공존하는 현 유통 환경을 지적했습니다. 유 교수는 이러한 변화를 반영한 유통법의 재정비가 합리성, 실효성뿐만 아니라 역동성과 혁신성까지 동시에 담보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 1부 주제 발표 내용: 학술대회 1부에서는 정재훈 이화여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세 가지 핵심 주제에 대한 발표가 진행되었습니다. 이정민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대규모유통업법 집행에 대한 평가 및 제도 개선방안'을, 김나현 화동정법대 교수는 'C-커머스(해외직구 등 국경 간 전자상거래) 시장의 성장과 쟁점'을, 장보은 한국외대 교수는 '새로운 유통환경에서 소비자 보호방안'을 각각 발표하며 심층적인 분석을 제공했습니다.
• 2부 열띤 토론 및 전문가 참여: 2부에서는 김두진 국립부경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박세환 서울시립대 교수, 곽창헌 지에스리테일 상무, 이동일 세종대 교수, 박미영 국회 입법조사관, 김태균 공정위 유통대리점정책과장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열띤 토론을 펼쳤습니다. 이들은 1부 발표 내용을 바탕으로 유통 환경 변화에 대한 다각적인 시각과 해결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 공정위의 정책 반영 및 소통 계획: 공정위는 이번 학술대회에서 이루어진 심도 있는 논의 내용을 향후 대규모유통업법(대형 유통업체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규제하는 법률)의 집행 및 제도 개선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고할 예정입니다. 또한, 앞으로의 정책 수립 및 추진 과정에서도 한국유통법학회를 비롯한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해 나갈 계획입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공동 학술 심포지엄은 전례 없는 속도로 변화하는 유통 환경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선제적인 대응의 필요성에서 출발했습니다.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분석 기술의 발전, 모바일 기반의 이커머스(전자상거래)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 그리고 첨단 물류 시스템의 도입은 유통 산업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온·오프라인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다양한 사업 형태가 공존하면서, 과거에는 예상치 못했던 새로운 거래 구조와 경쟁 환경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소비자들에게는 더욱 편리하고 풍성한 소비생활을 제공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지만, 동시에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과 피해를 수반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유통업계의 빠른 구조조정과 사업 재편 과정에서 거래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대형 유통업체와 중소 납품업체 간의 힘의 불균형 및 정보 비대칭 문제가 심화되어 중소 납품업체나 소비자 피해 사례가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C-커머스(해외직구 등 국경 간 전자상거래) 시장의 성장은 새로운 경쟁 구도를 형성하며 국내 유통 시장에 복합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공정위와 한국유통법학회는 급변하는 유통 환경을 정확히 진단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이슈들을 심도 있게 논의하며, 앞으로 유통 분야에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모든 소비자의 후생(삶의 질이나 만족도)을 증진할 수 있는 실효적인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자 이번 심포지엄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유통법이 변화하는 환경에 발맞춰 합리성과 실효성을 갖추는 동시에, 유통 산업의 역동성과 혁신을 저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재정비될 수 있도록 학술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공정위와 한국유통법학회는 2025년 9월 19일 금요일 오후 1시 30분부터 6시까지 서울 중구 소공로에 위치한 포스트타워 대회의실에서 공동 학술 심포지엄을 성공적으로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학계, 법조계, 업계의 민간 전문가들과 공정위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유통환경 변화에 따른 유통법의 과제'라는 대주제 아래 다양한 관점에서 심층적인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심포지엄은 크게 기조발제, 1부 주제 발표, 2부 종합 토론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먼저 유진희 고려대 명예교수가 기조발제를 통해 급변하는 유통 환경 속에서 유통법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통찰을 제공하며 논의의 물꼬를 텄습니다. 이어지는 1부에서는 정재훈 이화여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세 가지 핵심 주제에 대한 발표가 이루어졌습니다. 첫 번째로 이정민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가 '대규모유통업법(대형 유통업체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규제하는 법률) 집행에 대한 평가 및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며 현행 법제의 문제점과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두 번째로 김나현 화동정법대 교수가 'C-커머스(해외직구 등 국경 간 전자상거래) 시장의 성장과 쟁점'을 분석하여 새로운 유통 채널의 영향과 규제 이슈를 다루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장보은 한국외대 교수가 '새로운 유통환경에서 소비자 보호방안'을 발표하며 디지털 전환 시대의 소비자 권익 보호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2부에서는 김두진 국립부경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1부 발표 내용을 바탕으로 더욱 심도 있는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토론자로는 박세환 서울시립대 교수, 곽창헌 지에스리테일 상무, 이동일 세종대 교수, 박미영 국회 입법조사관, 그리고 공정위 유통대리점정책과장인 김태균 과장이 참여하여 학계, 업계, 국회, 정부의 다양한 시각을 교환하며 열띤 논의를 펼쳤습니다. 특히 공정위는 유통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기존의 노력들을 소개했습니다. 여기에는 온라인 유통업체의 눈속임 상술로부터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개정되어 2025년 2월부터 전면 시행 중인 「전자상거래법」,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서 입점업체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상생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법제 정비 추진, 그리고 정산 시스템이 디지털화된 현 시점에서 「대규모유통업법」상 대금지급기한이 납품업체나 입점업체 보호에 충분한지 검토하는 작업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세부적인 추진 내용들은 이번 심포지엄이 단순한 학술 교류를 넘어 실제 정책 수립과 제도 개선에 기여하려는 의지를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공정위-한국유통법학회 공동 학술 심포지엄은 급변하는 유통 환경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를 통해 다각적인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첫째, 학술대회에서 제시된 전문가들의 귀한 의견과 심도 있는 분석은 공정위가 향후 대규모유통업법(대형 유통업체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규제하는 법률)을 집행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인 참고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이는 법 집행의 합리성과 실효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둘째, 유통 산업 전반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하여 중소 납품업체, 입점업체 등 거래 약자들의 권익을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것입니다. 힘의 불균형과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상생 협력 문화를 확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셋째, 새로운 유통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소비자들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모든 소비자의 후생(삶의 질이나 만족도)을 증진시킬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논의된 내용들은 유통 산업이 혁신적이고 건강한 생태계를 유지하며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 보완과 정책적 지원의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유통 시장 전체의 활력과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6. 향후 계획

공정위는 이번 공동 학술 심포지엄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과 심도 있는 논의 결과를 향후 정책 수립 및 추진 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입니다. 특히, 대규모유통업법(대형 유통업체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규제하는 법률)의 집행 방향을 설정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데 있어 이번 학술대회에서 도출된 전문가들의 제언을 중요한 참고 자료로 활용할 것입니다. 또한, 공정위는 한국유통법학회를 비롯한 학계, 업계, 법조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들과의 꾸준한 소통과 협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유통 환경 변화에 대한 최신 동향을 파악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상시적인 체계를 구축할 것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법제 정비와 대규모유통업법상 대금지급기한 검토 작업 등도 차질 없이 진행하여, 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는 유통법제를 확립하고 공정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노력은 유통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비자 권익 보호라는 공정위의 핵심 목표 달성에 기여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