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동정] 민관 협력으로 만든 고품질 공공주택… 김윤덕 장관, 민간참여 '위례 자이더시티' 방문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 보도자료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2025년 9월 19일, 민간참여 공공주택 사업의 성공 사례인 위례 자이더시티를 방문하여 고품질 공공주택 공급,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재무 부담 완화, 그리고 민간 건설경기 활성화라는 '1석 3조'의 효과를 강조했습니다. 2012년 도입되어 LH가 2014년부터 본격 추진한 이 사업 모델은 현재까지 10만 호 규모를 달성했으며, 2030년까지 LH 직접 시행 물량 5.3만 호도 민간참여 방식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김 장관은 입주민과의 소통을 통해 주택 품질과 안전 관리를 최우선으로 삼고, '살고 싶은 집'을 만드는 데 중점을 두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표명하며, 소셜믹스 단지(다양한 유형의 주택이 혼합된 단지)의 제도 개선도 약속했습니다.

2. 주요 내용

• 김윤덕 장관의 위례 자이더시티 방문 및 '1석 3조' 효과 강조: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2025년 9월 19일, 민간참여 공공주택 사업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인 위례 자이더시티를 방문하여 단지 내외부 시설을 점검하고 LH 및 GS건설 관계자, 입주민들과 소통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장관은 민간참여사업이 고품질 공공주택 공급, LH의 재무 부담 완화, 민간 건설경기 활성화라는 세 가지 긍정적 효과('1석 3조')를 거두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 민간참여 공공주택 사업 모델의 개요 및 확대: 민간참여사업은 2012년 도입된 모델로, 공공(LH)이 토지를 제공하고 민간 건설사가 건설비 투입, 설계, 시공을 전담하여 자사 브랜드 아파트를 짓는 민관 협력형 사업입니다. LH는 2014년부터 이 사업을 본격화하여 현재까지 10만 호 규모를 추진했으며, 2024년 2.4만 호, 2025년 3만 호를 추진하는 등 업계의 높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 위례 자이더시티의 성공적인 추진 사례: 김 장관이 방문한 위례 자이더시티는 2020년 5월 공모를 통해 GS건설 컨소시엄이 건설한 800세대 규모의 공공분양 주택 중심 소셜믹스 단지입니다. 2023년 3월부터 입주를 시작했으며, 장관은 "민간 아파트에 못지않은 우수한 디자인과 특화 시설"에 놀라움을 표하며, 공공과 민간의 협력이 공공주택에 대한 인식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중요한 사례라고 평가했습니다.
• 건설경기 활성화 및 민간 참여 유인책 마련: 김 장관은 시공능력평가 100위권 내 주요 건설사들의 높은 참여율(94.1%)을 긍정적으로 언급하며, 민간 건설시장이 위축된 상황에서 민간참여사업이 LH의 책임 아래 신속하게 추진되어 건설경기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또한, 정부는 업계와 꾸준히 소통하며 건설사들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다양한 유인책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 주택 품질 및 안전 관리 최우선, 입주민 만족도 제고: 장관은 입주민들과의 차담회에서 입주 3년차 거주 소감과 개선 필요사항을 청취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장관은 입주민의 만족도가 정책의 가장 확실한 성공 지표임을 강조하며, 단순히 '많은 집'이 아닌 '살고 싶은 집'을 만드는 것에 중점을 두고 품질과 안전 관리를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 소셜믹스 단지 제도 개선 및 LH 개혁 추진: 김 장관은 소셜믹스 단지(공공분양, 신혼희망분양, 신혼희망임대 등 다양한 유형의 주택이 혼합된 단지)가 늘어나는 만큼, 국토교통부와 LH가 함께 제도적 개선 방안을 검토하여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8월 28일 출범한 LH 개혁위원회는 9.7 공급 대책에 포함된 LH 직접 시행 계획 등 전반적인 LH 개혁 방안 마련을 위해 논의 중이며, 대국민 자문단 등을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 향후 주택 공급 확대 계획: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라 2030년까지 LH가 직접 시행하는 5.3만 호의 주택도 민간참여사업으로 추진될 계획입니다. 이는 민간의 기술력과 자본을 활용하여 주택 공급을 가속화하고 품질을 높이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 보도자료는 대한민국 정부가 고품질의 공공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동시에 공공기관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며, 민간 건설 시장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정책적 배경을 담고 있습니다. 과거 공공주택은 때때로 민간 아파트에 비해 디자인이나 시설 면에서 부족하다는 인식이 있었으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대규모 주택 사업 추진 과정에서 상당한 재무 부담을 안고 있었습니다. 또한, 부동산 경기 변동에 따라 민간 건설 시장은 미분양 리스크나 사업 기회 감소 등으로 위축되는 상황에 직면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2012년 '민간참여 공공주택 사업' 모델이 도입되었으며, 특히 최근 발표된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은 이러한 민관 협력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의 구체적인 목적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민간 건설사의 혁신적인 설계 능력과 시공 기술, 그리고 브랜드 가치를 활용하여 국민들이 만족할 만한 우수한 디자인과 특화 시설을 갖춘 고품질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둘째, 민간 자본을 유치하여 LH의 건설비 투입 부담을 경감하고 재무 건전성을 개선함으로써, 제한된 공공 재원으로 더 많은 주택 공급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셋째, 민간 건설사들에게 안정적인 사업 기회를 제공하고 미분양 등 시장 리스크를 최소화하여 건설 경기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이 사업은 공공주택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높이고, 다양한 계층이 함께 어울려 살 수 있는 주거 환경을 조성하여 사회적 통합에 기여하며, 주택 시장의 안정화와 주거 복지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민간참여 공공주택 사업은 공공과 민간이 공동 사업시행자가 되어 주택을 건설하는 협력 모델입니다. 이 모델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같은 공공기관은 사업 부지를 제공하고 전반적인 사업 관리를 담당하며, 민간 건설사는 건설비 투입, 주택의 설계 및 시공을 전담하고 자사의 브랜드 아파트를 건설합니다. 이러한 역할 분담을 통해 공공은 토지 확보의 안정성을, 민간은 건설 기술력과 브랜드 인지도를 활용하여 시너지를 창출합니다. 이 사업 모델은 2012년에 처음 도입되었으며, LH는 2014년부터 이를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현재까지 약 10만 호 규모의 주택 공급을 달성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업계의 높은 호응에 힘입어 2024년에는 2.4만 호, 2025년에는 3만 호 규모의 사업을 추진하는 등 그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김윤덕 장관이 방문한 위례 자이더시티는 이러한 민간참여사업의 성공적인 실행 사례를 보여줍니다. 이 단지는 2020년 5월 공모를 통해 GS건설 컨소시엄(주관 GS건설, 태영건설, 계룡건설, 신성건설)이 사업자로 선정되어 건설되었습니다. 총 800세대로 구성된 이 단지는 공공분양 360호, 신혼희망분양 293호, 신혼희망임대 147호가 혼합된 '소셜믹스 단지'로, 다양한 주거 형태와 계층이 함께 거주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지하 2층부터 지상 23층 규모로 건설되었으며, 2021년 1월 착공하여 2023년 3월부터 입주를 시작했습니다. 장관은 위례 자이더시티의 우수한 디자인과 특화 시설을 직접 확인하며, 민간의 기술력과 공공의 안정성이 결합되어 공공주택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고 사회적 신뢰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러한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민간참여사업의 성공적인 추진 방법론과 그 성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기대 효과

민간참여 공공주택 사업은 다양한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첫째, 국민들에게는 민간 아파트에 버금가는 우수한 디자인과 특화 시설을 갖춘 고품질의 공공주택이 안정적으로 공급되어 주거 만족도가 크게 향상될 것입니다. 특히, 공공분양, 신혼희망분양, 신혼희망임대 등 다양한 유형의 주택이 혼합된 소셜믹스 단지(다양한 소득 계층과 주거 형태의 주민이 함께 거주하는 단지)의 확대를 통해 사회적 통합을 촉진하고, 주거 환경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둘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민간 건설사와의 공동 사업을 통해 건설비 투입 부담을 분담함으로써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고, 제한된 공공 재원으로 더 많은 주택 공급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됩니다. 셋째, 민간 건설사들은 공공이 제공하는 토지 위에서 사업 리스크(예: 미분양)를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인 사업 기회를 확보하게 됩니다. 이는 특히 건설 경기가 위축된 상황에서 민간 건설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관련 산업의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시공능력평가 100위권 내 주요 건설사들의 높은 참여율(94.1%)은 이러한 사업의 매력과 기대 효과를 방증합니다. 궁극적으로 이 사업은 주택 공급 확대와 더불어 공공주택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높이고, 국민들의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6. 향후 계획

국토교통부는 민간참여 공공주택 사업 모델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최근 발표된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라 2030년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직접 시행하는 5.3만 호의 주택도 민간참여사업 방식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건설업계와 꾸준히 소통하며 건설사들의 참여를 더욱 확대할 수 있는 다양한 유인책을 마련할 것입니다. 또한, 소셜믹스 단지(다양한 주거 유형과 계층이 혼합된 단지)의 증가에 따른 입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LH가 함께 제도적 개선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편, 지난 8월 28일 출범한 LH 개혁위원회는 9.7 공급 대책에 포함된 LH 직접 시행 추진 계획을 포함하여 전반적인 LH 개혁 방안 마련을 위해 매주 2차례 속도감 있는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개혁위원회 논의를 바탕으로 '대국민 자문단' 등을 통한 의견 수렴도 추진하여,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혁안을 마련하고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다각적인 노력들을 통해 정부는 단순히 '많은 집'을 짓는 것을 넘어, '살고 싶은 집'을 만드는 것에 중점을 두고 고품질 공공주택 공급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국민들의 주거 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