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남북한 경제협력을 위한 법제 연구 논의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 '지속가능한 남북한 경제협력을 위한 법제 연구 논의'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2025년 9월 19일, 법제처는 한국법제연구원 및 한국공법학회와 공동으로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지속가능한 남북 경제협력을 위한 법제연구' 학술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남북 경제 교류·협력을 공고히 할 법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법제 분야뿐만 아니라 북한학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실효성 있는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특히 체제전환국의 경쟁법 도입 사례, 남북한 경제협력 강화약정(CEPA) 체결의 필요성, 그리고 국민 공감과 호혜성을 바탕으로 한 남북관계 법제 재정립 등 세 가지 세부 주제를 중심으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법제처장은 이번 논의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앞당기는 중요한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2. 주요 내용

• 공동 학술대회 개최 및 주최 기관: 2025년 9월 19일(금),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한국법제연구원(원장 한영수) 및 한국공법학회(회장 전학선)와 공동으로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지속가능한 남북 경제협력을 위한 법제연구'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는 남북 경제협력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정부, 연구기관, 학계의 협력적 노력을 보여줍니다.

• 다학제적 전문가 참여 및 논의의 폭: 이번 학술대회는 법제 분야 전문가뿐만 아니라 북한학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논의의 깊이와 폭을 더했습니다. 외국의 체제전환 사례와 북한의 현실적인 정책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함으로써, 남북 경제협력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다양하고 실효성 있는 접근을 시도했습니다.

• 세 가지 핵심 세부 주제 구성: 학술대회는 총 세 가지 세부 주제로 구성되었으며, 각 주제는 주최 기관 중 하나가 맡아 외부 전문가의 발제와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이는 체계적인 논의를 통해 남북 경제협력 법제의 여러 측면을 심층적으로 다루고자 하는 의도를 반영합니다.

• 제1주제: 체제전환국 경쟁법 도입 방안 논의: 한국법제연구원 김윤정 선임 연구위원의 발제를 통해 중국, 베트남 등 사회주의 경제체제에서 시장경제로 전환한 국가들의 경쟁법 도입 과정과 동독·서독 통일 과정의 과도기 법제를 분석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남북한 통일 과도기에 북한에 경쟁법을 도입하는 방안과 그 시사점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져, 북한 경제의 시장경제적 전환을 대비하는 법적 준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 제2주제: 남북한 경제협력 강화약정(CEPA) 체결의 필요성 검토: 전북대학교 김소연 교수의 발제로 시작된 제2주제에서는 분단국가라는 특수성과 국제 질서의 보편성을 고려하여 남북한 경제 거래의 성격을 규명했습니다. 나아가 통일과 인권 실현을 위한 남북한 경제협력 강화약정(CEPA: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체결의 필요성과 가능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CEPA는 상품, 서비스, 투자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국제 협정으로, 남북한 간의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경제 관계 구축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 제3주제: 국민 공감과 호혜성을 바탕으로 한 법제 재정립: 공군사관학교 최은석 교수의 발제를 통해 남북 관계의 법적 지위 변화에 대한 담론과 기존 남북 경제협력 관련 법제의 변화를 살펴보았습니다. 앞으로의 남북 경제협력 법제를 재정립하는 방향과 과제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 형성 및 상호 이익(호혜성) 확보의 관점에서 논의하여, 지속 가능한 협력을 위한 사회적 지지 기반의 중요성을 역설했습니다.

• 법제처장의 비전 제시: 조원철 법제처장은 이번 학술대회가 "남북 경제협력의 기틀을 다지고 남북이 함께 번영하는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논의의 자리"임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오늘의 논의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앞당기는 힘찬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언급하며, 이번 학술대회가 단순한 학술적 논의를 넘어 실제적인 정책 추진의 동력이 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학술대회는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핵심 요소인 남북 경제협력의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깊은 배경과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추진되었습니다. 과거 남북 경제협력은 정치적 상황 변화에 따라 불안정하게 진행되거나, 충분한 법적·제도적 뒷받침 없이 추진되어 예측 가능성이 낮고 지속성이 부족하다는 한계를 보여왔습니다. 이에 따라, 일시적인 교류를 넘어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경제협력을 위해서는 견고한 법적 토대와 제도적 장치가 필수적이라는 인식이 확산되었습니다.

이러한 배경 아래, 이번 학술대회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경제 분야의 남북 교류·협력을 공고히 할 수 있는 실질적인 법제도 개선 방안을 다각적으로 논의하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기존 법규를 검토하는 것을 넘어, 미래 지향적인 관점에서 새로운 법적 프레임워크를 구상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둘째, 법제 분야 전문가뿐만 아니라 북한학, 경제학 등 다양한 학문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폭넓은 시각에서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외국의 체제전환 경험이나 통일 사례, 그리고 북한의 특수한 정책 현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도출하고자 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남북한이 상호 이익을 기반으로 함께 번영하는 미래를 위한 법적 기틀을 다지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강력한 동력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는 것이 이번 학술대회의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이번 '지속가능한 남북한 경제협력을 위한 법제 연구 논의' 학술대회는 법제처, 한국법제연구원, 한국공법학회 세 기관이 공동으로 주최하여 2025년 9월 19일 금요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되었습니다. 학술대회는 '지속가능한 남북 경제협력을 위한 법제연구'라는 대주제 아래, 세 가지 세부 주제로 구성되어 각 주제별로 심층적인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각 세부 주제는 주최 기관 중 하나가 담당하여 외부 전문가를 초빙해 발제와 토론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습니다. 첫 번째 주제인 "체제전환국 사례를 통한 북한 경쟁법 도입 시의 제언"은 한국법제연구원이 주관했으며, 김윤정 선임 연구위원이 발제자로 나서 중국, 베트남 등 사회주의 경제체제에서 시장경제로 전환한 국가들의 경쟁법 도입 과정과 동독·서독 통일 과정에서의 과도기 경쟁법제를 분석했습니다. 이를 통해 남북한 통일 과도기에 북한에 경쟁법을 도입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시사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여 법적 준비의 중요성을 부각했습니다. 두 번째 주제인 "무역 법제를 중심으로 한 CEPA 체결의 필요성과 가능성 검토"는 전북대학교 김소연 교수의 발제로 시작되었습니다. 이 주제에서는 분단국가라는 남북한의 특수성과 국제 질서의 보편성을 동시에 고려하여 남북한 경제 거래의 성격을 규명하고, 통일 및 인권 실현을 위한 남북한 경제협력 강화약정(CEPA) 체결의 필요성과 현실적 가능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제인 "남북관계 법적 지위 변화 담론과 교류협력 법제 재정립: 국민 공감과 호혜성을 중심으로"는 공군사관학교 최은석 교수의 발제를 통해 진행되었습니다. 이 주제에서는 남북 관계의 법적 지위 변화에 대한 학술적 담론을 살펴보고, 기존 남북 경제협력 관련 법제의 변화 양상을 분석했습니다. 나아가 미래 남북 경제협력 법제를 재정립하는 방향과 당면 과제를 국민적 공감대와 상호 호혜성 확보라는 중요한 관점에서 논의하여, 법제도 개선의 사회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이처럼 각 주제는 이론적 분석과 현실적 적용 가능성을 동시에 고려하며, 남북 경제협력의 법적 기반을 다지는 데 필요한 구체적인 논의를 제공했습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남북 경제협력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제도적 기반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첫째, 체제전환국의 경쟁법 도입 사례 및 남북한 경제협력 강화약정(CEPA) 체결 논의 등을 통해 남북 경제협력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구체적인 방안들이 제시될 것입니다. 이는 향후 남북한 간의 경제 교류 및 투자를 활성화하고, 기업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것입니다. 둘째, 법제 분야뿐만 아니라 북한학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의 참여로 도출된 다각적인 시각과 실효성 있는 논의 결과는 정부의 남북 경제협력 정책 수립에 중요한 지침과 방향을 제시할 것입니다. 셋째, 국민 공감과 호혜성을 중심으로 한 법제 재정립 논의는 남북 경제협력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지지를 높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 가능한 협력 모델을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법제 연구 논의는 남북한이 함께 번영하는 미래를 위한 견고한 법적 기틀을 마련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함으로써 남북한 주민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6. 향후 계획

이번 학술대회에서 논의된 내용은 지속가능한 남북 경제협력 법제 마련을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법제처, 한국법제연구원, 한국공법학회는 이번 학술대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과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후속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체제전환국의 사례 분석, CEPA 체결의 구체적인 법적·경제적 효과 분석, 그리고 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법제화 방안 연구 등을 심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번 논의를 통해 도출된 정책 제언들은 향후 정부의 남북 경제협력 관련 법령 제정 및 개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것입니다. 필요에 따라 추가적인 전문가 간담회나 워크숍을 개최하여 특정 법제 분야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를 이어가고, 관련 부처 및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실질적인 법제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일련의 노력들은 남북한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함께 번영하는 미래를 향한 법적 로드맵을 구축하고,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와 번영을 앞당기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