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오산 보강토옹벽 붕괴사고,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 조사기간 3개월 연장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경기도 오산시에서 발생한 보강토옹벽 붕괴사고의 원인 규명을 위해 활동 중인 「오산 보강토옹벽 붕괴사고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이하 사조위)가 조사 기간을 3개월 연장합니다. 당초 2025년 9월 20일까지였던 조사 기간은 2025년 12월 20일까지로 총 5개월로 늘어나게 되며, 이는 사고 현장의 복합적인 상황과 추가적인 정밀 분석의 필요성 때문입니다. 특히 집중호우로 인한 지반 변형과 2차 안정화 작업 중 발생한 추가 붕괴 등 예상치 못한 변수들이 발생함에 따라, 보다 객관적이고 철저한 사고 원인 규명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심층 조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2. 주요 내용

• 조사 기간 3개월 연장 결정: 「오산 보강토옹벽 붕괴사고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는 2025년 7월 16일 발생한 경기도 오산시 보강토옹벽 붕괴사고의 원인 조사 및 분석을 위해 조사 기간을 기존 2025년 7월 21일~9월 20일에서 2025년 7월 21일~12월 20일로 3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총 조사 기간은 5개월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 정밀 분석의 필요성 증대: 보강토옹벽(흙을 쌓아 올린 비탈면이 무너지지 않도록 흙 속에 보강재를 넣어 안정성을 높인 구조물)의 안정성과 손상 범위를 보다 정밀하게 파악하기 위해 현장에서 채취한 시료와 현장 시험 결과를 반영한 3차원 구조해석(컴퓨터 모델링을 통해 구조물의 복잡한 형태와 하중 조건에서 발생하는 응력, 변형 등을 3차원적으로 정밀하게 분석하는 기법)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는 사고 원인을 과학적으로 규명하는 데 핵심적인 과정입니다.
• 집중호우 및 추가 붕괴로 인한 변수 발생: 사고 조사 과정에서 매몰된 차량과 물품 회수를 위한 1차 안전조치(계측기 설치 및 마대쌓기 등)가 완료되었으나, 이후 집중호우로 인해 지반에 균열과 변위(위치나 형태의 변화)가 발생하는 등 추가 정밀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더욱이 2차 안정화 작업 중에도 추가 붕괴가 발생하는 상황이 확인되면서, 현장 안전 확보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심층 조사가 불가피해졌습니다.
• 그간의 조사 활동: 사조위는 2025년 7월 21일 착수회의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2회의 현장조사, 5회의 위원회 전체회의, 2회의 관계자 청문(의견 청취), 3D 영상 촬영 분석, 설계도서 등 자료 검토, 전문 분야별 붕괴 시나리오 논의 등을 통해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해왔습니다.
• 향후 조사 계획의 구체화: 사조위는 앞으로 설계, 시공, 감리, 유지관리 등 보강토옹벽의 전 단계에 걸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세부적으로 명확히 파악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지반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3차원 구조해석을 심층적으로 수행하고, 다양한 붕괴 시나리오(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는 여러 붕괴 과정을 가상으로 설정)를 검증하는 등 과학적인 접근 방식을 통해 사고 원인을 밝혀낼 예정입니다.
• 위원장의 객관적 조사 의지 표명: 권오균 사조위 위원장(계명대학교 교수)은 "사고 원인과 관련하여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사소한 사항이라도 다각도로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설계도서 검토, 지반조사, 각종 구조해석 및 검증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객관적으로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하며 철저한 조사를 약속했습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오산 보강토옹벽 붕괴사고는 2025년 7월 16일 경기도 오산시에서 발생하여 국민의 안전과 시설물 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경각심을 높였습니다. 사고 발생 직후 정부는 「오산 보강토옹벽 붕괴사고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신속하고 전문적인 조사를 착수했습니다.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는 국가 주요 시설물에서 중대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조사를 통해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역할을 하는 위원회입니다.

조사 기간 연장의 배경에는 사고 현장의 복잡성과 예상치 못한 변수들이 있습니다. 초기 조사 과정에서 매몰된 차량과 물품 회수를 위한 1차 안전조치가 이루어졌으나, 이후 집중호우로 인해 지반에 추가적인 균열과 변위가 발생하면서 지반 상태가 더욱 불안정해졌습니다. 또한, 2차 안정화 작업 중에도 추가 붕괴가 발생하는 상황이 확인되어, 현장 안전을 확보하면서 동시에 정밀한 조사를 진행하는 데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단순한 원인 규명을 넘어, 복합적인 요인들을 심층적으로 분석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이번 조사 기간 연장의 주된 목적은 사고 원인을 단 하나의 요인으로 단정 짓지 않고, 설계, 시공, 감리, 유지관리 등 모든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문제점들을 다각도로 분석하여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규명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을 명확히 밝히고, 유사 사고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시설물 안전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사조위는 연장된 조사 기간 동안 더욱 심층적이고 과학적인 방법론을 적용하여 사고 원인을 규명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 계명대학교 권오균 교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사조위는 지반조사 결과를 핵심 자료로 활용하여 3차원 구조해석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이는 사고 현장의 지반 특성과 옹벽 구조물의 상호작용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붕괴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이를 위해 현장에서 추가적인 시료 채취 및 현장시험을 실시하여 지반의 물리적, 역학적 특성을 정확히 파악할 것입니다.

또한, 다양한 붕괴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이를 과학적으로 검증하는 과정을 거칠 것입니다. 이는 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는 여러 가설을 세우고, 각 시나리오가 실제 사고 현상과 얼마나 부합하는지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과정에서 설계도서 검토, 시공 기록 분석, 감리 보고서 확인 등 기존 자료에 대한 재검토와 함께, 관계자 청문 등을 통해 얻은 정보를 종합적으로 활용할 것입니다. 사조위는 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 시설안전과와 국토안전관리원 사고정보분석실 등 관련 기관의 전문가들과 협력하여 전문성을 높이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다각도로 면밀히 검토하여 객관적인 사고 원인 규명에 집중할 것입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조사 기간 연장을 통해 오산 보강토옹벽 붕괴사고의 원인이 더욱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규명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복합적인 요인과 예상치 못한 변수들로 인해 난항을 겪었던 조사에 충분한 시간을 확보함으로써, 설계, 시공, 감리, 유지관리 등 시설물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문제점을 심층적으로 분석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을 명확히 밝히고, 단순히 사고를 수습하는 것을 넘어 유사 사고의 재발을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실효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 주요 시설물의 안전 관리 체계를 한층 강화하여 공공 안전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은 오산 시민뿐만 아니라 전국 모든 시설물 이용자들에게 더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사조위는 연장된 조사 기간인 2025년 12월 20일까지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사고 원인 규명에 매진할 계획입니다. 이 기간 동안 지반조사, 3차원 구조해석, 붕괴 시나리오 검증 등 계획된 모든 조사 활동을 철저히 수행하고, 현장 안전 확보와 추가 붕괴 방지에도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최종적으로는 모든 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객관적인 사고 원인을 명확히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을 담은 최종 보고서를 작성할 예정입니다. 이 보고서는 향후 정부의 시설물 안전 정책 수립 및 관련 법규 개선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것이며, 유사 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자료로도 배포되어 시설물 안전 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