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관세분석소, 중국 청도서 열린 세계관세기구(WCO) 아태지역 분석소 기관장 회의 참석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는 지난 2025년 8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중국 청도에서 개최된 「제4차 세계관세기구(WCO) 아태지역 분석소 기관장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이 회의는 세계관세기구(WCO)가 지정한 아태지역 5개국(한국,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중국)의 지역 분석소 기관장들이 모여 상호 협력을 강화하고 정보 교류를 활성화하는 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특히, 신종 마약류 동향 및 분석 사례, 품목분류 분석 사례, 그리고 개발도상국 대상 능력배양 프로그램 운영 경험 공유 등 관세 분석기술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제가 논의되었으며, 중앙관세분석소는 관세 분석 분야의 글로벌 표준을 선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2. 주요 내용

1. 제4차 세계관세기구(WCO) 아태지역 분석소 기관장 회의 참석: 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는 2025년 8월 25일(월)부터 27일(수)까지 3일간 중국 청도에서 열린 「제4차 세계관세기구(WCO) 아태지역 분석소 기관장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이 회의는 아태지역 내 관세 분석 역량을 강화하고 국제적인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2. WCO 지역 분석소(RCL) 제도 운영: 세계관세기구(WCO)는 전 세계 관세 분석 업무의 기술 수준을 높이기 위해 선진화된 기술을 보유한 국가의 분석소를 '지역 분석소(Regional Customs Laboratory; RCL)'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태지역에서는 한국의 중앙관세분석소를 비롯하여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중국 등 총 5개국이 이 역할을 수행하며, 지역 내 관세 분석 기술 발전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3. 회의 참석자 및 목적: 이번 회의에는 아태지역 5개국 지역 분석소 기관장들과 세계관세기구(WCO) 사무국, 그리고 WCO 산하 아태지역 기구(능력배양사무소 ROCB, 지역정보연락사무소 RILO) 관계자 등 약 2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회의의 주요 목적은 아태지역 분석소 간의 상호 협력을 강화하고, 관세 분석 관련 최신 정보를 활발하게 교류하여 공동의 당면 과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이었습니다.
4. 주요 의제 논의: 회의에서는 크게 다섯 가지 주요 의제가 다루어졌습니다. 첫째, 최근 급증하고 있는 신종 마약류의 동향과 각국의 분석 사례를 공유하여 불법 약물 문제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둘째, 아태지역 분석소들의 최신 활동과 수출입 물품의 종류를 정확히 분류하는 '품목분류' 분석 사례를 발표하며 기술적 노하우를 공유했습니다. 셋째, 세계관세기구(WCO)가 개발도상국의 관세 분석 역량 강화를 위해 운영하는 '능력배양 프로그램'의 운영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넷째, 효율적인 실험실 운영 및 관리 방안에 대해 논의하여 각국의 분석소 운영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관세 분석기술 정보교류 및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다루며 지속적인 협력 체계 구축을 강조했습니다.
5. 불법 약물 문제 대응 및 기술 공유: 특히, 신종 마약류의 확산은 전 세계적인 문제로, 이번 회의에서는 이에 대한 각국의 분석 기법과 대응 전략을 공유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는 국경을 넘나드는 불법 약물 거래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는 데 필수적인 관세 분석 역량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6. 중앙관세분석소의 역할과 비전: 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는 수출입 물품의 물리적·화학적 성분을 분석하여 물품의 품명(종류)을 결정하고, 이를 통해 과세의 기준이 되는 품목분류 및 수출입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관세청 직속 기관입니다. 곽재석 중앙관세분석소장은 이번 회의가 아태지역 분석소 간 협력과 소통을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였다고 평가하며, 앞으로도 우수한 관세 분석 기법과 신종 마약류 분석 기법을 국제사회와 공유하여 관세 분석 분야의 '글로벌 표준'을 선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7. 개도국 능력배양 프로그램 경험 공유: 회의에서는 개발도상국의 관세 분석 역량 강화를 위한 '능력배양 프로그램' 운영 경험이 공유되었습니다. 이는 아태지역 내 관세 분석 기술 격차를 줄이고, 모든 회원국의 관세 행정 역량을 상향 평준화하여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국제 무역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3. 배경 및 목적

국제 무역 환경은 날로 복잡해지고 있으며, 특히 신종 마약류와 같은 불법 물품의 유통이 증가하면서 각국 관세 당국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관세 분석소는 이러한 불법 물품을 식별하고, 수출입 물품의 정확한 품목분류를 통해 공정한 과세 및 무역 질서 확립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세계관세기구(WCO)는 이러한 국제적 과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회원국 간의 기술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선진 분석 기술을 보유한 국가의 분석소를 '지역 분석소(Regional Customs Laboratory; RCL)'로 지정하여 상호 협력과 기술 교류를 장려하고 있습니다.

이번 제4차 아태지역 분석소 기관장 회의는 이러한 배경 아래, 아태지역 5개 지역 분석소(한국,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중국) 간의 협력 네트워크를 더욱 공고히 하고, 최신 관세 분석 기술 및 정보를 활발하게 교류하는 것을 목적으로 개최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목적은 신종 마약류와 같은 국제적인 불법 물품 문제에 대한 공동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각국의 품목분류 분석 역량을 상향 평준화하며, 개발도상국에 대한 기술 지원을 통해 지역 전체의 관세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보다 안전하고 투명한 국제 무역 환경을 조성하고, 궁극적으로는 각국 국민의 안전과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필요성이 강조되었습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이번 회의는 2025년 8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중국 청도에서 진행되었으며, 아태지역 5개 지역 분석소의 기관장들을 포함하여 세계관세기구(WCO) 사무국 및 산하 아태지역 기구(능력배양사무소 ROCB, 지역정보연락사무소 RILO) 관계자 등 약 20여 명이 참석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회의는 각국 대표단의 발표와 토론 형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주요 의제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공유와 경험 교환이 이루어졌습니다.

세부적으로는, 각국이 직면하고 있는 신종 마약류의 최신 동향과 이를 분석하고 식별하는 데 사용되는 첨단 기법 및 실제 사례들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는 각국이 불법 약물에 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분석 역량을 강화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습니다. 또한, 수출입 물품의 정확한 분류를 위한 '품목분류' 분석 사례들이 공유되어, 복잡한 신규 품목에 대한 분류 기준을 정립하고 통일된 해석을 도출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세계관세기구(WCO)가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능력배양 프로그램'의 성공적인 운영 경험과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져, 지역 내 기술 격차 해소와 전반적인 역량 강화에 대한 협력 의지를 다졌습니다. 이 외에도, 각 분석소의 효율적인 실험실 운영 및 관리 노하우를 공유하고, 관세 분석기술 관련 정보 교류 및 협력 방안을 구체화하는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세부적인 논의를 통해 참여 기관들은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향후 협력의 기반을 더욱 단단히 다질 수 있었습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회의를 통한 아태지역 분석소 간의 협력 강화는 여러 긍정적인 기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첫째, 신종 마약류 동향 및 분석 기법에 대한 정보 공유와 협력은 국제적인 불법 약물 거래를 더욱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는 각국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고,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둘째, 품목분류 분석 사례 및 최신 기술 교류를 통해 각국의 관세 분석 역량이 상향 평준화될 것입니다. 이는 수출입 물품에 대한 보다 정확하고 신속한 분석을 가능하게 하여, 공정한 과세와 무역 원활화를 촉진할 것입니다. 셋째, 개발도상국 대상 능력배양 프로그램 운영 경험 공유는 지역 내 관세 분석 기술 격차를 줄이고, 모든 회원국이 국제 표준에 부합하는 관세 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노력은 아태지역 전체의 무역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여, 국제 무역 환경의 안정화와 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수혜 대상은 관세 행정의 효율성 증대로 인한 각국 정부와,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무역 환경에서 활동하는 기업들, 그리고 안전한 사회에서 살아가는 모든 시민이 될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는 이번 회의를 통해 다져진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관세 분석 분야의 글로벌 리더십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우수한 관세 분석 기법과 신종 마약류 분석 기법을 국제사회와 적극적으로 공유하며 '관세 분석 분야의 글로벌 표준'을 선도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국제 협력 네트워크를 더욱 확대하고, 세계관세기구(WCO)의 다양한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개발도상국의 관세 분석 역량 강화에 기여할 예정입니다. 또한, 국제 공동 연구 및 기술 교류를 통해 최신 분석 기술을 도입하고 자체 역량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노력은 아태지역을 넘어 전 세계 관세 행정의 발전과 국제 무역의 안전성 및 효율성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