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시작합니다 - 이억원 금융위원장, 제1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 개최 -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 '생산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시작합니다'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금융위원회는 2025년 9월 19일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로 제1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개최하며, 한국 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생산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이 대전환은 정책금융, 금융회사, 자본시장의 3대 축을 중심으로 추진되며, 특히 2025년 12월 출범할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첨단전략산업에 집중 투자하고, 은행 및 보험업권의 자본규제 합리화를 통해 최대 31.6조원의 투자 여력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는 부동산 쏠림을 완화하고 시중 자금을 생산적 영역으로 유도하여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 주요 내용

• 150조원 국민성장펀드 출범 및 운용: 2025년 12월 출범 예정인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는 '금융 대전환'의 대표 과제로서, 첨단전략산업 및 관련 생태계 전반에 지분투자, 초저리대출, 인프라 투융자 등 종합적인 방식으로 자금을 제공합니다. 이는 향후 5년간 약 500조원에 달하는 첨단산업 투자 수요에 대비하고, 150조원 투자 시 산술적으로 약 125조원(한국 1년 명목 GDP 대비 최대 1%)의 부가가치 증대 효과를 기대합니다.
• 은행권 자본규제 합리화: 은행의 부동산 쏠림을 완화하고 벤처기업 등 생산적 분야로 자금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국내 주택담보대출의 위험가중치(RW, Risk Weight: 은행이 대출이나 투자 등 자산을 보유할 때, 해당 자산의 위험도에 따라 자본을 얼마나 쌓아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가중치) 하한을 현행 15%에서 20%로 상향 조정합니다. 또한, 비상장 주식 RW 기준을 BIS(국제결제은행) 기준에 맞춰 원칙적으로 400%에서 250%로 낮추고, 단기매매 목적(3년 미만 보유 예정) 또는 벤처캐피탈(업력 5년 미만)의 경우에만 400%를 적용합니다. 이와 함께 정책목적 펀드에 대한 RW 100% 특례 요건을 명확화하여 은행권의 투자 여력을 최대 31.6조원(기업대출 평균 RW 43%로 환산 시 73.5조원) 확대할 예정입니다.
• 보험업권 자본규제 개선: 2023년 도입된 新국제회계기준(IFRS17) 및 지급여력제도(K-ICS) 시행 3년차를 맞아 제기된 중복적·경직적 규제를 개선하여 보험회사의 효율적인 장기자산 운용을 유도합니다. 특히 자산 투자 시 K-ICS 비율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위험액 등 보수적인 위험 측정 방식을 합리화하고, 자산-부채 현금흐름 매칭 조정(ALM, Asset-Liability Management: 자산과 부채의 만기, 금리 등을 일치시켜 금리 변동 위험을 관리하는 기법) 지원 방안을 검토하여 생산적 분야에 대한 장기 안정적 투자 유인을 높일 계획입니다.
• 정책금융의 선도적 역할 강화: 정책금융은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첨단·벤처기업과 지역경제로 시중자금의 물꼬를 전환하는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부동산 금융 관련 공적보증을 축소하고 기술금융을 강화하는 등 정책금융 체계를 개선하며, 지역 특화 자금공급 모델을 확산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금융지원을 구체화할 것입니다.
• 자본시장 고도화 및 신뢰 제고: 기업이 성장단계별로 원활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을 고도화합니다.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Business Development Company: 비상장 기업이나 중소기업에 투자하여 자금을 공급하는 투자회사), 토큰증권(STO, Security Token Offering: 블록체인 기반으로 발행되는 증권형 토큰) 등 벤처·혁신·스타트업을 위한 자금조달 수단을 신설합니다. 또한, 대형 증권사의 모험자본 공급을 의무화하고, 주식시장 역할 재정립 및 일반주주 권익 강화를 통해 증시에 대한 투자자 신뢰를 지속적으로 제고할 방침입니다.
• 상시적 소통 및 신속·과감한 규제 개선: 금융위원회는 금융권 및 산업계와의 상시적인 소통을 통해 생산적 금융을 위한 과제들을 발굴하고, 업권별 협회와 함께 규제개선 사항을 신속하고 과감하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연구기관과 함께 세제, 건전성 규제 등 자금의 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적 유인구조 전반을 분석하여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합니다.
• 범부처 협력을 통한 메가프로젝트 발굴 및 토털 솔루션 제공: 150조원 국민성장펀드의 상징이 될 수 있는 메가프로젝트 발굴을 위해 금융위원회, 산업부처, 산업은행이 모두 창구가 되어 산업계와 긴밀히 소통합니다. 발굴된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규제‧세제‧재정‧금융‧인력양성' 등 통합 패키지 솔루션을 제공하며, 산업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기 위한 릴레이 간담회 및 주기적인 소통의 장(Meet-Up)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3. 배경 및 목적

한국 경제는 현재 저성장과 양극화 심화라는 변곡점에 직면해 있습니다. 지난 9년간 가계 자산의 64%가 부동산에 쏠리고, 금융권 자금의 부동산 익스포저(위험 노출액)가 GDP 대비 162%에 달하는 등 비생산적 영역으로의 자금 쏠림이 심화되었습니다. 또한, 시중 자금의 수도권 편중과 기업 자금조달에서 대출 비중 확대, 은행 예금이 코스피 시가총액을 역전하는 현상 등 금융의 비효율성이 지적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1%대로 약화시키고, 주력산업 경쟁력 저하, 지역경제 침체, 취약계층 어려움 가중 등 한국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금융회사들이 리스크 없이 담보대출 위주로 안정적인 이자수익을 추구하는 경향도 이러한 문제들을 심화시키는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금융이 한국 경제의 방향타 역할을 하여 저성장 및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고 성장을 주도하여 재도약하는 미래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생산적 금융 대전환'은 시중 자금의 흐름을 부동산, 수도권, 예금·대출 중심의 비생산적 영역에서 첨단·벤처·혁신 기업, 지방, 자본시장 투자 등 생산적 영역으로 근본적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는 2025년 7월 3일 대통령 기자간담회에서 언급된 "시중 자금이 비생산적 영역에서 생산적 영역으로 유입되어 경제의 선순환 구조가 복원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구체화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 '생산적 자금공급 → 산업·지역 성장 → 국민소득 증대'의 선순환 구조를 복원하고, 지속 가능한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생산적 금융 대전환'은 크게 세 가지 축인 정책금융, 금융회사, 자본시장의 전환을 통해 세부 과제를 추진합니다. 첫째, 정책금융 전환을 통해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중심으로 미래 전략산업 및 생태계·인프라에 맞춤형 투자를 제공하고, 부동산 금융 공적보증 축소 및 기술금융 강화를 통해 시중 자금의 물꼬를 첨단·벤처·지역경제로 선도합니다. 특히 지역 특화 자금공급 모델을 확산하고 기후금융 공급 및 관련 인프라 확충을 통해 지역의 재생에너지 산업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둘째, 금융회사 전환을 위해 은행 및 보험업권의 자본규제를 합리화하여 생산적 영역으로의 자금 공급을 촉진하고, 검사·감독 및 핵심성과지표(KPI, Key Performance Indicator: 조직이나 개인의 성과를 측정하는 데 사용되는 핵심 지표) 개선을 통해 금융회사의 과도한 리스크 회피 성향을 완화합니다. 셋째, 자본시장 전환을 통해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토큰증권(STO) 등 벤처·혁신·스타트업을 위한 자금조달 수단을 신설하고, 대형 증권사의 모험자본 공급을 의무화하며, 주식시장 역할 재정립 및 일반주주 권익 강화를 통해 투자자 신뢰 제고 노력을 지속합니다.

특히,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는 첨단전략산업기금 75조원과 민간·국민·금융권 자금 75조원으로 구성되며, 인공지능, 반도체, 바이오, 백신, 로봇, 수소,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미래차, 방산 등 핵심 전략산업과 게임 등 콘텐츠 분야에 집중 투자됩니다. 메가프로젝트 발굴을 위해 금융위원회, 산업부처, 산업은행이 공동 창구가 되어 산업계(첨단전략산업 영위 기업 및 산업별 협회), 금융업권(지주, 은행, 증권 등) 투자·전략 책임자, 사업부처와의 릴레이 간담회를 개최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합니다. 또한, '규제·세제·재정·금융·인력양성'을 아우르는 통합 패키지 솔루션을 제공하여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추진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은행권 자본규제 개선은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상향, 주식 위험가중치 합리화, 정책목적 펀드 특례 요건 명확화 등을 포함하며, 보험업권은 시장위험액 측정 방식 합리화 및 자산-부채 현금흐름 매칭 조정 지원 방안을 검토합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생산적 금융 대전환'을 통해 한국 경제는 다각적인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투자를 통해 산술적으로 약 125조원(한국 1년 명목 GDP 대비 최대 1%)의 부가가치 증대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첨단전략산업 및 관련 생태계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벤처·기술기업의 스케일업(성장 단계 도약)을 촉진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한 부가가치 증대로 이어질 것입니다. 또한, 은행 및 보험업권의 자본규제 합리화를 통해 최대 31.6조원의 투자 여력이 확대되어 생산적 분야로의 자금 유입이 가속화되고, 이는 궁극적으로 한국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생산적 자금공급 → 산업·지역 성장 → 국민소득 증대'의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6. 향후 계획

금융위원회는 '생산적 금융 대전환'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및 주식·펀드 위험가중치(RW) 관련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은 2026년 1분기 중 추진됩니다. 보험업권 자본규제 개선 방안은 2025년 10월 중 발표될 예정이며, 운영·시장리스크, 경기대응완충자본, 유동성 규제, 회계처리 관련 이슈 등 추가 개선 과제도 지속적으로 검토됩니다. 또한, 다양한 전문가와 수요자가 참여하는 실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여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는 대로 즉시 발표하고, 주요 과제는 그 특성에 부합하는 참석자로 구성된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통해 심도 있게 논의할 계획입니다. 금융권과 금융 수요자로부터 생생한 목소리와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상호 이해와 협업을 바탕으로 한 지속적인 소통의 기회를 마련해 나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