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입법정보는 한곳에서, 참여는 더 쉽게 통합 국민참여입법센터 개시

통합 국민참여입법센터 개시 보도자료 상세 요약

1. 핵심 요약

대한민국 법제처는 2026년 9월 19일(금), 국민들이 입법 정보를 더욱 쉽고 편리하게 확인하고 입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기존의 '국민참여입법센터'를 전면 개편하고 '정부입법지원센터'를 통합하여 새로운 '통합 국민참여입법센터'를 개시했습니다. 이번 개편을 통해 모든 입법 관련 정보와 법령해석 사례, 자치입법지원 사례 등이 단일 창구에서 제공되며, 모바일 환경에서도 동일하게 이용 가능한 반응형 웹 서비스와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웹 접근성 인증마크 획득으로 접근성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법제처는 이를 통해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열린 법제 서비스를 구현하여 국정 운영에 대한 국민 참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2. 주요 내용

• 1. 통합 국민참여입법센터 출범 및 서비스 개시: 법제처는 2026년 9월 19일, 기존에 개별 운영되던 '정부입법지원센터'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하나로 합쳐 '통합 국민참여입법센터'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이는 국민들이 입법 추진 현황 등 정부 입법 관련 정보를 한곳에서 편리하게 확인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2. 입법 정보 제공 범위의 획기적 확대: 이번 통합으로 기존 정부입법지원센터에서 제공하던 법령해석 사례, 지방자치단체의 입법 활동을 지원하는 자치입법지원 사례, 그리고 국민이 법령해석을 요청할 수 있는 기능 등이 모두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통합 제공됩니다. 이로써 국민들은 입법 과정에서 생산되는 모든 정보와 다양한 법령 정보를 한 번의 검색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3. 국민의 입법 참여 기능 강화 및 간소화: 통합 센터는 입법예고된 법안 정보를 쉽게 검색하고, 해당 법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거나 법령 정비(법을 고치거나 다듬는 일)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하는 기능을 더욱 편리하게 제공합니다. 이는 국민들이 법률 제정 및 개정 과정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여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 4. 모바일 환경 지원을 위한 반응형 웹 서비스 도입: 기존에는 주로 컴퓨터 화면에서만 이용 가능했던 서비스를 모바일 기기에서도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반응형 웹 서비스' 방식으로 전환했습니다. '반응형 웹'이란 사용자가 어떤 기기(PC, 태블릿, 스마트폰 등)로 접속하든 화면 크기에 맞춰 웹 페이지의 레이아웃이 자동으로 최적화되어 보이는 기술을 의미하며, 이를 통해 국민들은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센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5.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웹 접근성 강화 및 인증마크 획득: 장애인, 고령자 등 정보 접근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정보취약계층도 불편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그 결과, '웹 접근성 인증마크'를 획득하여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법령 정보에 접근하고 입법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습니다. '웹 접근성 인증마크'는 웹사이트가 장애인이나 고령자 등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음을 공인하는 증표입니다.

• 6. 법제처장의 열린 법제 서비스 구현 의지 표명: 조원철 법제처장은 이번 개편이 국민들이 입법 정보를 쉽고 빠르게 확인하고 국정 운영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한 의미 있는 성과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입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서비스 품질을 지속적으로 높이고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여 '열린 법제 서비스'를 구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통합 국민참여입법센터 개편은 국민들의 입법 정보 접근성과 참여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법제처의 깊은 고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정부입법지원센터와 국민참여입법센터가 별도로 운영되어, 국민들이 입법 관련 정보를 얻거나 의견을 제시하기 위해 여러 웹사이트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분산된 정보와 참여 채널은 국민들의 입법 과정 이해를 어렵게 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개편의 핵심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모든 입법 관련 정보를 한곳에 모아 국민들이 필요한 정보를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원스톱(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여 정보 접근성을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둘째, 입법예고 의견 제시, 법령 정비 의견 제출 등 국민이 입법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능을 더욱 편리하게 제공함으로써 국민 참여를 활성화하고 민주적인 입법 과정을 구현하는 것입니다. 셋째, 모바일 환경 지원 및 웹 접근성 강화를 통해 디지털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장애인, 고령자 등 정보취약계층을 포함한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법령 정보에 접근하고 입법에 참여할 수 있는 보편적 서비스 환경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투명하고 열린 법제 행정을 구현하고, 국민의 목소리가 법률에 반영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국정 운영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통합 국민참여입법센터는 기존의 '정부입법지원센터'와 '국민참여입법센터'의 기능을 통합하고 전면적인 시스템 개편을 통해 구축되었습니다. 법제처는 이 프로젝트를 기획조정관실과 법제정보담당관실의 주도로 추진했습니다. 구체적인 추진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시스템 통합 과정에서는 두 센터에 분산되어 있던 방대한 입법 정보와 법령해석 사례, 자치입법지원 사례 등의 데이터를 일관된 체계로 통합하고 재구축하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국민참여입법센터'라는 단일 창구에서 모든 관련 정보를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의 연계성과 통일성을 확보했습니다. 다음으로, 사용자 편의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반응형 웹 서비스' 기술을 도입했습니다. 이는 사용자가 PC, 스마트폰, 태블릿 등 어떤 기기로 접속하더라도 화면 크기에 맞춰 웹 페이지의 레이아웃과 콘텐츠가 자동으로 최적화되어 보이는 기술로, 별도의 모바일 앱 설치 없이도 모든 기기에서 동일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합니다. 또한, 정보취약계층의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정보화 기본법' 및 '장애인차별금지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웹 접근성 표준을 준수하여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이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 낭독기 지원, 키보드만으로 모든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기능, 색맹 사용자를 위한 명확한 색상 대비 등 다양한 기술적 요소를 포함하며,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웹 접근성 인증마크'를 획득하여 서비스의 보편적 접근성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2026년 9월 19일 서비스 개시를 목표로 진행되었으며, 법제처 내부의 전문 인력과 외부 기술 협력 업체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성공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통합 국민참여입법센터 개편은 국민과 정부 모두에게 다각적인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첫째, 국민들은 입법 관련 정보를 탐색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겪었던 불편함이 크게 해소될 것입니다. 단일화된 창구를 통해 모든 입법 정보에 접근하고 참여할 수 있게 됨으로써 시간과 노력을 절약하고, 더욱 쉽고 편리하게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모바일 접근성 강화와 웹 접근성 인증마크 획득은 장애인, 고령자 등 정보취약계층을 포함한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법령 정보에 접근하고 입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보장하여, 정보 격차 해소와 사회 통합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둘째, 정부 입장에서는 국민들의 입법 참여가 활성화됨으로써 더욱 다양하고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여 법률의 완성도를 높이고, 국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양질의 법률을 제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는 법제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궁극적으로는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효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통합 국민참여입법센터는 국민 주권 실현을 위한 중요한 기반을 제공하며, 더욱 민주적이고 참여적인 사회를 만드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6. 향후 계획

법제처는 통합 국민참여입법센터의 성공적인 개시를 넘어, 앞으로도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서비스 품질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조원철 법제처장이 밝힌 바와 같이, 센터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국민들의 피드백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시스템 개선 및 기능 추가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이는 사용자 경험(UX)을 지속적으로 최적화하고, 국민들이 더욱 편리하고 효과적으로 입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또한, 최신 정보통신기술(ICT) 동향을 반영하여 서비스의 안정성과 보안성을 강화하고, 새로운 형태의 참여형 콘텐츠나 정보 제공 방식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통합 국민참여입법센터를 중심으로 다른 정부 부처의 입법 관련 시스템이나 국민 참여 플랫폼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국민들이 더욱 폭넓은 국정 운영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확대해 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노력은 법제처가 추구하는 '열린 법제 서비스'를 구현하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주적인 법치주의를 실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