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차관, 주한 미국기업 대표단 만나 새 정부의 고용노동정책 방향 공유

다음은 고용노동부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고용노동부 권창준 차관은 2025년 9월 19일(금)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가 주최한 조찬 간담회에 참석하여 주한 미국기업 대표단과 만났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새 정부의 주요 고용노동정책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함으로써, 외국계 기업들이 정책에 대한 막연한 불안이나 오해 없이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새 정부는 '노동과 함께하는 진짜 성장'을 목표로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위해 ▲일하는 모든 사람의 권리 보장 ▲격차 해소를 통한 공정한 일터 구축 ▲노동시장 활력 제고를 3대 실천 과제로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특히 중대재해 감축, 노조법 개정, 주 4.5일제 지원 및 상생형 정년연장 등 주요 정책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2. 주요 내용

• 간담회 개최 배경 및 목적: 2025년 9월 19일(금) 오전 7시 30분부터 8시 45분까지 콘래드 서울 호텔에서 고용노동부 권창준 차관과 주한 미국기업 대표단이 조찬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는 지난 8월 14일 김영훈 장관이 AMCHAM을 방문하여 외국계 기업과의 소통을 약속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국내 고용노동 환경 변화에 대한 외국계 기업의 이해를 돕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여 정책 추진에 대한 공감대를 넓히기 위함입니다.
• 새 정부의 고용노동정책 비전 및 목표: 권창준 차관은 주한 미국기업들의 한국 투자와 일자리 창출 노력에 감사를 표하며, 새 정부가 '노동과 함께하는 진짜 성장'을 목표로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노동존중사회'를 실현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기업의 성장과 더불어 노동자의 권리와 삶의 질 향상을 동시에 추구하는 정책 방향을 의미합니다.
• 3대 핵심 실천 과제: 새 정부는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위한 3대 실천 과제로 ▲일하는 모든 사람의 권리 보장 ▲격차 해소를 통한 공정한 일터 구축 ▲노동시장 활력 제고를 제시했습니다. 이는 비정규직, 특수고용직 등 다양한 형태의 노동자 권리 보호, 임금 격차 해소 및 차별 없는 일터 조성, 그리고 유연하고 역동적인 노동시장 환경 조성을 통해 경제 성장을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 최근 발표 정책 및 향후 추진 방향 공유: 간담회에서는 최근 발표된 주요 정책들, 즉 9월 2일 발표된 '임금체불 근절 대책', 9월 10일 발표된 '청년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 그리고 9월 15일 발표된 '노동안전 종합대책' 등이 상세히 설명되었습니다. 더불어 중대재해 감축 방안, 주 4.5일제 지원, 상생형 정년연장 제도 도입, 그리고 노조법 개정 방향 등 향후 추진될 주요 고용노동정책에 대해서도 자유로운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습니다.
• 한미 기업 및 노사 간 협력 강조: 권창준 차관은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한미 기업 간, 그리고 노사 간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임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주한 미국기업들에게 자국과 한국 공동의 이익 증진을 위해 책임 있는 역할과 리더십을 발휘해 줄 것을 당부하며, 정부 역시 기업과 노동자 모두의 '진짜 성장'을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 간담회 진행 방식 및 참석자: 이번 간담회는 비공개 조찬 회의로 진행되었으며, 한국어-영어 동시 통역이 제공되어 원활한 소통을 도왔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권창준 차관을 비롯해 노사협력정책관, 노사협력정책과장 등이 참석했으며, AMCHAM에서는 회장과 회원사 소속 주한 미국기업 대표(임원)들이 참여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간담회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를 방문하여 외국계 기업과의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한국 정부가 외국인 투자 기업과의 협력 관계를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국내 고용노동 환경은 중대재해 감축 노력,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 논의, 그리고 고령화 사회에 따른 정년 연장 필요성 등 다양한 변화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주한 미국기업을 포함한 외국계 기업의 경영 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한 명확한 설명과 현장 의견 청취가 필수적입니다.

간담회의 주된 목적은 주한 미국기업들이 새 정부의 고용노동정책에 대해 가질 수 있는 막연한 불안감이나 오해를 해소하고, 정책의 투명성을 높여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외국계 기업들이 한국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투자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필요한 예측 가능성을 제공하며, 나아가 한미 기업 간, 그리고 노사 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공동의 이익을 증진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정부는 외국계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와 일자리 창출 노력을 높이 평가하며, 이들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상생의 길을 모색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이번 간담회는 2025년 9월 19일 금요일 오전 7시 30분부터 8시 45분까지 총 75분간 콘래드 서울 호텔 6층 스튜디오 4에서 조찬 형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권창준 차관이 직접 참석하여 새 정부의 고용노동정책 방향을 설명했으며, 노사협력정책관 및 노사협력정책과장 등 실무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하여 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도왔습니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에서는 회장을 비롯하여 한국에 진출한 주요 미국기업의 대표 및 임원들이 참석하여 한국 정부의 정책에 대한 높은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간담회는 암참 회장의 환영사 및 참석자 소개(15분)로 시작되었고, 이어서 권창준 차관이 새 정부의 고용노동정책 방향을 상세히 설명하는 시간(25분)을 가졌습니다. 차관은 '노동과 함께하는 진짜 성장'과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노동존중사회'라는 비전을 제시하며, 이를 위한 3대 실천 과제인 ▲일하는 모든 사람의 권리 보장 ▲격차 해소를 통한 공정한 일터 구축 ▲노동시장 활력 제고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특히, 최근 발표된 임금체불 근절 대책(9.2.), 청년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9.10.), 노동안전 종합대책(9.15.) 등 주요 정책의 내용과 함께, 중대재해 감축, 주 4.5일제 지원, 상생형 정년연장, 노조법 개정 등 향후 추진될 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의견을 구했습니다. 이후 35분간 진행된 자유토론에서는 주한 미국기업 대표들이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과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으며, 고용노동부는 이에 대해 성실히 답변하고 경청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모든 논의는 한국어-영어 동시 통역으로 진행되어 언어 장벽 없이 심도 있는 소통이 가능했습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간담회를 통해 주한 미국기업들은 새 정부의 고용노동정책 방향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얻고, 정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는 외국인 투자 기업들이 한국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장기적인 투자 계획을 수립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궁극적으로 한국 경제의 활력 증진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기업들은 자신들의 현장 의견이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소통 채널을 확보함으로써, 보다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외국인 투자 기업과의 신뢰 관계를 구축하고, 이들의 한국 경제 기여를 독려하는 동시에, '노동과 함께하는 진짜 성장'이라는 국정 목표 달성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습니다. 노동자 측면에서는 외국계 기업들도 한국 정부의 노동존중사회 실현 노력에 동참하게 됨으로써, 노동자의 권리 보장, 공정한 근로 환경 조성, 그리고 안전한 일터 구축이라는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번 간담회는 주한 미국기업과 그 소속 노동자, 나아가 한국 경제 전반에 걸쳐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6. 향후 계획

고용노동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청취한 주한 미국기업들의 현장 의견과 애로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고용노동정책 수립 및 추진 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외국계 기업과의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 소통 채널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간담회에서 논의된 중대재해 감축, 주 4.5일제 지원, 상생형 정년연장, 노조법 개정 등 주요 정책 과제들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법규 정비 및 제도 개선 작업을 신속히 추진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기업과 노동자 모두에게 '진짜 성장'을 지원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함으로써, 한국과 미국 양국의 공동 이익 증진에 기여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힘쓸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외국인 투자 기업들이 한국에서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경영 환경 속에서 사업을 영위하며, 한국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노동존중사회 실현에 함께 기여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