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수출기업 품목분류 국제분쟁 해결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 "우리 수출기업 품목분류 국제분쟁 해결"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대한민국 정부(기획재정부, 관세청, 외교부)는 우리 수출기업의 해외 관계사가 인도에 수출한 '휴대전화 기지국용 라디오 유닛(Radio Unit, RU)'에 대한 품목분류 국제분쟁에서 한국의 입장이 세계관세기구(WCO)에 의해 최종 채택되었다고 2025년 9월 19일 발표했습니다. 인도 정부가 RU를 '통신기기(HS 8517.62)'로 분류하여 약 8천억 원 상당의 과도한 관세 등을 부과하려던 사안에 대해, WCO는 2025년 9월 18일(한국시간) 한국 측의 '부분품(HS 8517.90)' 분류 주장을 최종적으로 인정했습니다. 이번 WCO의 결정은 비록 개별 회원국을 법적으로 구속하는 효력은 없으나, 국제사회가 한국의 해석에 합의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향후 우리 기업이 인도 조세 당국과 과세 협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매우 유리하게 작용할 전망입니다.

2. 주요 내용

• 국제 품목분류 분쟁의 성공적 해결: 2025년 9월 18일(한국시간), 세계관세기구(WCO)는 한국 기업의 '휴대전화 기지국용 라디오 유닛(RU)' 품목분류 국제분쟁 사건에서 한국 정부의 입장을 최종 채택했습니다. 이는 인도 정부가 RU에 대해 부과하려던 과도한 관세 문제 해결의 중요한 전환점이 됩니다.
• 분쟁 품목 및 쟁점 금액: 분쟁의 핵심 품목은 '휴대전화 기지국용 라디오 유닛(RU)'으로, 인도 정부는 이를 '통신기기(HS 8517.62)'로 분류하여 높은 관세 등을 부과했습니다. 반면 한국 정부는 이를 '부분품(HS 8517.90)'으로 분류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이와 관련된 쟁점금액은 약 8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 정부의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대응: 대한민국 정부는 인도 정부의 과세 입장이 확인된 2023년부터 기획재정부, 관세청, 외교부 등 관계 부처가 긴밀히 협력하여 WCO 품목분류위원회에 RU 사건을 상정했습니다. 이후 3차례에 걸친 심도 있는 논의와 표결 과정을 거쳐 2025년 9월 18일 한국 측 입장을 최종적으로 확정시켰습니다.
• WCO 결정의 국제적 의미와 파급 효과: WCO의 결정은 개별 회원국을 법적으로 구속하는 효력은 없지만, 국제사회가 해당 품목의 분류에 대해 한국의 해석에 합의했다는 강력한 국제적 공감대를 형성합니다. 이는 향후 우리 기업이 인도 조세 당국과 과세 협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한국 측에 매우 유리한 근거로 작용할 것입니다.
• 정부 부처 간 유기적인 협력 체계: 기획재정부, 관세청, 외교부는 이번 분쟁 해결을 위해 우리 기업과 긴밀하게 협력하며 전문적인 자료 준비와 논리 개발을 지원했습니다. 앞으로도 인도 정부와의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입니다.
• 라디오 유닛(RU)의 기능적 정의: 라디오 유닛(RU)은 LTE 네트워크에서 기지국으로 작동하는 핵심 구성 요소 중 하나로, '안테나'와 'DU(Digital Unit)' 사이에 위치합니다. 주요 역할은 DU로부터 수신한 디지털 신호를 주파수 대역에 따라 RF(아날로그) 신호로 변환하고, 안테나로 송/수신하는 변환 및 RF 증폭 기능을 수행합니다.
• WCO HS 위원회의 역할과 중요성: WCO HS 위원회는 국제무역의 대상이 되는 모든 물품에 적용되는 국제통일상품분류표(HS)의 통일적 해석 및 적용을 위해 매년 2회(3월, 9월)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됩니다. 이 위원회는 각 회원국이 제기한 품목분류 문제를 토의하고 결정하며, HS 해설서 개정안 등을 검토하여 품목분류에 대한 회원국의 이견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고 통상마찰 완화에 기여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국제 품목분류 분쟁의 배경은 우리 기업의 해외 관계사가 인도에 수출한 '휴대전화 기지국용 라디오 유닛(RU)'에 대해 인도 정부가 품목분류를 다르게 적용하여 과도한 관세 및 관련 세금을 부과하려던 데 있습니다. 인도 정부는 RU를 완제품인 '통신기기(HS 8517.62)'로 분류하여 높은 관세율을 적용하려 했으나, 한국 기업과 정부는 RU가 기지국의 '부분품(HS 8517.90)'에 해당하므로 더 낮은 관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품목분류의 차이는 약 8천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관세 부담으로 이어져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저해하고 해외 사업 운영에 큰 불확실성을 초래했습니다.

이에 대한민국 정부는 우리 기업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고, 불합리한 관세 부담을 해소하며, 국제 무역 환경에서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삼았습니다. 특히, WCO 품목분류위원회를 통해 국제적인 합의를 도출함으로써 개별 국가의 자의적인 품목분류로 인한 무역 장벽을 제거하고, 나아가 한국 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수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개별 기업의 문제 해결을 넘어, 국제 통상 규범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우리 기업이 안정적으로 해외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인도 정부의 과세 입장이 확인된 2023년부터 대한민국 정부는 이번 품목분류 분쟁 해결을 위해 다각적이고 체계적인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기획재정부, 관세청, 외교부 등 관계 부처는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우리 기업과 상시적으로 소통하며 분쟁 해결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구체적인 실행 계획으로는, 먼저 WCO 품목분류위원회에 RU 사건을 정식 의제로 상정하는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이를 위해 RU 제품의 기술적 특성, 기능, 용도 등에 대한 상세한 분석 자료를 준비하고, 국제 품목분류 규정 및 관련 선례를 면밀히 검토하여 한국 측 주장의 논리적 타당성을 강화했습니다. WCO 품목분류위원회에서는 3차례에 걸친 심도 있는 논의와 표결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 정부 대표단은 각 회원국 대표들을 대상으로 한국 측 입장의 정당성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설득하는 외교적 노력을 펼쳤습니다. 특히, RU가 기지국의 핵심 부분품으로서 독립적인 통신기기보다는 특정 시스템의 구성 요소로 기능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국제통일상품분류표(HS)의 해석 원칙에 부합하는 분류를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과 전문적인 대응이 2025년 9월 18일 WCO의 한국 입장 최종 채택이라는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WCO의 결정은 우리 수출기업에 여러 가지 긍정적인 기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첫째, 직접적으로는 약 8천억 원 상당의 관세 등 쟁점금액에 대한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고, 이미 부과된 관세에 대한 환급 가능성을 높여 기업의 재정적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둘째,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품목분류 해석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함으로써, 향후 유사한 품목분류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번 사례가 중요한 선례로 작용하여 우리 기업의 권익 보호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셋째, 우리 기업의 해외 수출 활동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예측 가능한 무역 환경을 조성하여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는 특히 첨단 통신 장비와 같은 고부가가치 품목을 수출하는 기업들에게 안정적인 사업 환경을 제공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국제 통상 규범 형성 과정에서 한국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국제 무역 질서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국가 위상을 높이는 효과도 기대됩니다.

6. 향후 계획

대한민국 정부는 이번 WCO의 결정이 개별 회원국을 법적으로 기속하는 효력은 없다는 점을 인지하고, 앞으로도 우리 기업이 인도 조세 당국과의 최종 과세 협의를 원만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기획재정부, 관세청, 외교부는 인도 정부와의 양자 협의 과정에서 WCO의 결정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과 기술적 지원을 계속할 것입니다. 또한, 이번 사례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우리 기업의 해외 통관 및 품목분류 관련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예정입니다. WCO 등 국제기구 활동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국제 통상 규범 정립에 기여하고, 우리 기업이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환경에서 해외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한국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수출 활성화를 통한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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