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수출기업 품목분류 국제분쟁 해결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 "우리 수출기업 품목분류 국제분쟁 해결"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대한민국 정부는 2025년 9월 19일, 기획재정부, 관세청, 외교부의 공동 노력으로 우리 수출기업의 인도 수출 휴대전화 기지국용 라디오 유닛(RU) 품목분류 국제분쟁에서 한국 입장이 최종 채택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세계관세기구(WCO)는 9월 18일 저녁(한국시간) 약 8천억원 상당의 쟁점금액이 걸린 이 사안에 대해 RU를 '통신기기'(관세 20%)가 아닌 '부분품'(관세 0%)으로 분류해야 한다는 한국 측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2023년부터 시작된 이 분쟁은 3차례의 논의와 표결 끝에 해결되었으며, 이는 향후 우리 기업이 인도 조세 당국과 과세 협의를 진행하는 데 매우 유리한 국제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2. 주요 내용

• WCO의 한국 입장 최종 채택: 2025년 9월 18일 저녁(한국시간), 세계관세기구(WCO)는 우리 기업의 해외 관계사가 인도에 수출한 휴대전화 기지국용 라디오 유닛(RU)의 품목분류 분쟁에서 한국 측 입장을 최종적으로 채택했습니다. 이는 인도 정부가 RU를 '통신기기'(HS 8517.62)로 분류하여 20%의 관세를 부과하려던 것과 달리, 한국의 주장대로 '부분품'(HS 8517.70)으로 분류되어 0%의 관세가 적용되어야 함을 국제적으로 인정한 결정입니다.

• 막대한 쟁점 금액 및 품목분류의 중요성: 이번 품목분류 분쟁의 쟁점 금액은 약 8천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규모로, 우리 기업의 수출 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었습니다. 품목분류는 국제 무역에서 관세율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로, 동일한 물품이라도 분류 기준에 따라 관세 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 기업의 수출 경쟁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 과정: 기획재정부, 관세청, 외교부는 인도 정부의 과세 입장이 확인된 2023년부터 이 사안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세계관세기구(WCO) 품목분류위원회에 RU 사건을 상정하며 적극적으로 대응해왔습니다. 약 2년간의 노력 끝에 3차례에 걸친 심도 깊은 논의와 표결을 거쳐 마침내 한국 측 입장이 국제적으로 확정되는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 WCO 결정의 국제적 의미와 파급 효과: WCO의 이번 결정은 비록 개별 회원국을 법적으로 직접 구속하는 효력은 없지만, 국제사회가 RU 품목에 대해 한국의 해석과 같이 합의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국제적 의미를 지닙니다. 이는 향후 우리 기업이 인도 조세 당국과 과세 협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강력한 국제적 근거로 작용하여 매우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며, 유사한 국제 통상 분쟁 해결의 모범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라디오 유닛(RU)의 기술적 역할: 라디오 유닛(RU)은 LTE(4세대 이동통신) 네트워크에서 휴대전화 기지국으로 작동하는 핵심 구성요소 중 하나입니다. 이 장비는 '안테나'와 'DU(Digital Unit, 디지털 신호 처리 장치)' 사이에 위치하며, DU로부터 수신한 디지털 신호를 주파수 대역에 따라 RF(Radio Frequency, 무선 주파수) 신호(아날로그)로 변환하고, 이를 안테나로 송수신하는 변환 및 RF 증폭 역할을 수행합니다. 즉, 디지털 신호를 무선 신호로 바꾸어 송수신하는 핵심적인 기능을 담당합니다.

• WCO HS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세계관세기구(WCO)의 HS(Harmonized System, 국제통일상품분류표) 위원회는 국제무역의 대상이 되는 모든 물품에 적용되는 HS 코드의 통일적 해석 및 적용을 통해 품목분류의 국제적 통일을 달성하기 위해 매년 2회(3월, 9월) 벨기에 브뤼셀 WCO 본부에서 개최됩니다. 이 위원회는 각 회원국이 제기한 특정 물품의 품목분류 문제를 토의하고 결정하며, 'HS 해설서' 개정안 등을 검토하여 회원국 간 품목분류에 대한 이견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고 통상 마찰을 완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정부의 지속적인 기업 지원 방침: 기획재정부, 관세청, 외교부 등 관계 부처는 이번 분쟁 해결을 위해 우리 기업과 긴밀하게 협력해왔으며, 앞으로도 WCO의 결정에 기반하여 인도 정부와의 과세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방침임을 밝혔습니다. 이는 해외 시장에서 활동하는 우리 기업의 권익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수출 환경을 조성하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국제 품목분류 분쟁은 우리 기업의 해외 관계사가 인도에 휴대전화 기지국용 라디오 유닛(RU)을 수출하는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인도 정부는 RU를 완제품인 '통신기기'로 분류하여 20%의 높은 관세를 부과하려 했으나, 우리 기업은 RU가 기지국의 핵심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0%의 관세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품목분류의 차이로 인해 약 8천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관세 쟁점금액이 발생하였고, 이는 우리 기업의 인도 수출 활동에 심각한 재정적 부담과 불확실성을 초래했습니다.

이에 대한민국 정부는 우리 기업이 직면한 부당한 과세 부담을 해소하고, 국제 통상 환경에서 우리 기업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았습니다. 또한, 이번 분쟁 해결을 통해 국제통일상품분류표(HS)의 통일적 해석과 적용을 확립하여 품목분류의 국제적 통일성을 확보하고, 향후 유사한 국제 통상 분쟁의 재발을 방지하며 우리 기업의 안정적인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것을 중요한 정책적 목적으로 삼았습니다. 궁극적으로는 국제 무역 규범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여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자 했습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대한민국 정부는 이번 라디오 유닛(RU) 품목분류 분쟁 해결을 위해 2023년부터 다각적이고 체계적인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인도 정부의 과세 입장이 확인된 직후, 기획재정부, 관세청, 외교부 등 3개 관계 부처는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우리 기업과도 수시로 소통하며 분쟁 해결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정부는 세계관세기구(WCO)의 품목분류위원회에 RU 사건을 정식 의제로 상정하여 국제적인 논의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WCO 품목분류위원회에서는 약 2년간에 걸쳐 3차례의 심도 깊은 논의와 회원국 간 표결이 진행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 정부는 RU의 기술적 특성과 기능, 그리고 국제통일상품분류표(HS)의 해석 원칙에 대한 면밀한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우리 기업의 주장이 타당함을 적극적으로 설득했습니다. 각 부처의 전문가들은 WCO HS위원회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국제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최종적으로 9월 18일(한국시간) 한국 측 입장이 확정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WCO의 결정에 기반하여 인도 정부와의 과세 협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외교적,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입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세계관세기구(WCO)의 결정은 우리 수출기업에 실질적이고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선, 약 8천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관세 쟁점금액에 대한 부담을 해소하거나 상당 부분 경감시켜, 해당 기업의 재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해외 사업의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한 기업의 문제를 넘어, 유사한 품목을 수출하는 다른 우리 기업들에게도 국제 무역 환경에서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주고 불필요한 통상 마찰을 줄이는 선례가 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국제 무역 규범에 대한 한국의 해석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음으로써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이번 결정은 인도에 라디오 유닛(RU)을 수출하는 우리 기업뿐만 아니라, 향후 유사한 품목분류 분쟁에 직면할 수 있는 모든 수출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6. 향후 계획

대한민국 정부는 이번 세계관세기구(WCO)의 결정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도 우리 기업의 해외 통상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후속 조치와 연계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선, WCO의 최종 결정에 기반하여 인도 조세 당국과의 과세 협의가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 관세청, 외교부 등 관계 부처가 긴밀히 협력하여 지속적인 외교적, 행정적 지원을 제공할 것입니다. 또한, 이번 사례를 통해 얻은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다른 국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사한 품목분류 분쟁에 대한 선제적 대응 및 지원 체계를 더욱 강화할 예정입니다. 나아가, WCO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더욱 확대하여 국제 통상 규범의 정립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우리 기업에 유리한 국제 무역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이는 우리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인 기반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