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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인공지능책임관(CAIO) 협의회』 출범 및 제1차 회의 개최

2025년 09월 18일
🔬 과학·기술
AI 요약

AI 요약

『인공지능책임관(CAIO) 협의회』 출범 및 제1차 회의 개최 보도자료 요약


1. 핵심 요약

2025년 9월 18일, 대한민국 정부는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위원장 이재명 대통령) 산하에 『인공지능책임관(CAIO) 협의회』를 공식 출범시키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을 인공지능 3대 강국(G3)으로 도약시키고 국가 AI 대전환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핵심 추진체입니다.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이 국가CAIO이자 협의회 의장을 맡아 48개 중앙행정기관에 지정된 인공지능책임관들을 총괄하며, 각 부처의 AI 전략 수립 및 이행, 데이터 기반 행정 강화, 그리고 국가 AI 정책의 실행력 확보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첫 회의에는 25개 장관급 기관 CAIO들이 참석하여 협의회 운영 방안과 2026년 AI 예산 현황을 논의하며 본격적인 활동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2. 주요 내용

  • 인공지능책임관(CAIO) 협의회 공식 출범 및 제1차 회의 개최:
    2025년 9월 18일 오후 4시 30분,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가 위치한 서울스퀘어에서 『인공지능책임관(CAIO) 협의회』의 출범식과 제1차 회의가 동시에 진행되었습니다. 이는 국가 AI 전략의 실질적인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공식 회의체로서, 대한민국 AI 정책 추진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 국가CAIO 및 각 부처 CAIO 지정 완료 및 역할 명확화: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이 협의회 의장 겸 국가CAIO(Chief AI Officer)로 임명되어 전부처 CAIO를 총괄하게 됩니다. 1차로 48개 부·처·청·위원회에 CAIO 지정이 완료되었으며, 이 중 25개 장관급 기관 CAIO들이 제1차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각 부처 CAIO는 부처별 AI 전략 수립 및 이행 점검, 부처 내 AI 활용, 데이터 개방·연계 등 데이터 기반 행정 업무(Chief Data Officer, CDO 역할 포함)를 포함한 소관 조직의 AI 관련 모든 업무에 대한 최종 책임자 역할을 수행합니다. 장관급 기관의 경우 차관급, 차관급 조직의 경우 실장급 공무원이 CAIO로 지정되었습니다.

  • 협의회의 핵심 기능 및 목표 설정:
    협의회는 국가 AI 대전환과 AI 3대 강국(G3) 달성을 책임질 정부 측 회의체로서, 부처 간 AI·데이터 규제 관련 이슈를 공유하고 논의합니다. 또한 효과적인 AI 사업 기획, 예산 편성 및 관리 지원, 부처 협업 또는 범부처 AI 사업 발굴 등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특히, 대한민국 AI액션플랜 등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가 수립·결정하는 국가 AI 정책들과 각 부처 AI 정책·사업 간의 연계성을 강화하여 위원회 결정사항의 실행력을 확보하는 데 주력합니다.

  • 제1차 회의 주요 참석자 및 논의 안건:
    제1차 회의에는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과 25개 장관급 기관 CAIO(대참 포함) 외에도 임문영 AI전략위원회 부위원장과 AI전략위원회 8개 분과위원회 분과장 등 4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주요 안건으로는 CAIO 협의회 운영방안과 2026년 부처별 주요 AI 예산 현황이 보고 및 논의되었습니다. 이는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향후 AI 관련 예산 집행의 방향성을 설정하는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 정기적인 협의회 운영 방안 확립:
    CAIO 협의회는 매달 1회 개최를 원칙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논의 주제의 특성에 따라 유관 AI전략위원회 분과위원들도 회의에 참석하여 전문성을 더하고, 범정부적 관점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협의회에서 논의된 모든 결과는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에 보고되어 국가 AI 정책 결정에 반영됩니다.

  • 국가 AI 전략 추진 체계의 완성: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은 국가 AI 전략을 수립하는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분야별 정책 수립과 심의를 전문적으로 지원할 분과위원회에 이어, 부처 간 협업과 범정부 차원의 정책 집행을 담보할 인공지능책임관 협의회가 출범함으로써 국가 AI 전략 추진을 위한 3단계 체계가 완성되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이 AI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견고한 거버넌스 구축을 의미합니다.

3. 배경 및 목적

대한민국 정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동력인 인공지능(AI) 기술이 국가 경쟁력과 미래 성장 동력을 좌우할 것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국가 차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AI 전략 수립 및 추진의 필요성을 절감해왔습니다. 이에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를 설치하여 국가 AI 정책의 큰 그림을 그려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거시적인 전략이 각 중앙행정기관의 구체적인 정책과 사업으로 효과적으로 연계되고 실행되기 위해서는 범정부 차원의 강력한 추진 동력과 부처 간 유기적인 협업 체계가 필수적이었습니다. 또한, AI 기술의 발전과 함께 데이터 기반 행정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면서, 각 부처가 AI 활용 및 데이터 개방·연계에 대한 명확한 책임과 역할을 부여받아야 할 필요성도 제기되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인공지능책임관(CAIO) 협의회』는 다음과 같은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출범했습니다. 첫째, 국가 AI 대전환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대한민국을 인공지능 3대 강국(G3)으로 도약시키기 위한 정부 차원의 구심점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둘째,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가 수립·결정하는 국가 AI 정책과 각 부처의 AI 정책 및 사업 간의 연계성을 강화하여, 위원회 결정사항의 실질적인 실행력을 확보하는 데 있습니다. 셋째, 각 부처 내에서 AI 전략 수립 및 이행을 총괄적으로 책임질 인공지능책임관(CAIO)을 지정하고 이들 간의 협의체를 운영함으로써, 부처 간 AI·데이터 관련 정책 및 사업의 유기적 연계와 협업을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AI 활용 및 데이터 개방·연계를 촉진하여 데이터 기반 행정을 구현하고, 이를 통해 행정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인공지능책임관(CAIO) 협의회』는 국가 AI 전략의 실질적인 이행을 위해 다음과 같은 세부적인 추진 내용을 바탕으로 운영됩니다. 우선, 협의회 출범에 앞서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에 근거하여 48개 중앙행정기관에 인공지능책임관(CAIO) 지정을 완료했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 장관급 기관은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을, 차관급 조직은 실장급 공무원을 CAIO로 지정하도록 하여 각 기관의 AI 관련 업무에 대한 최고 책임자를 명확히 했습니다. 향후에는 지방자치단체로 CAIO 지정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범국가적인 AI 거버넌스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협의회는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이 국가CAIO이자 협의회 의장을 맡아 총괄하며, 제1차 회의에는 25개 장관급 기관 CAIO를 포함하여 AI전략위원회 부위원장 및 8개 분과위원장 등 총 40여 명이 참석하여 그 위상과 중요성을 보여주었습니다. 협의회는 매달 1회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논의 주제의 전문성에 따라 유관 AI전략위원회 분과위원들도 회의에 참여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운영의 유연성을 확보했습니다. 제1차 회의에서는 CAIO 협의회 운영방안을 확정하고, 2026년도 부처별 주요 AI 예산 현황을 보고 및 논의함으로써 향후 AI 관련 사업 추진의 기반을 다졌습니다. 각 부처 CAIO는 소관 조직의 AI 전략 수립 및 이행 점검, 부처 내 AI 활용 촉진, 데이터 개방 및 연계 등 데이터 기반 행정 업무를 포함한 AI 관련 모든 업무의 최종 책임자로서 역할을 수행하며, 협의회는 이러한 개별 부처의 노력을 통합하고 시너지를 창출하는 플랫폼 역할을 하게 됩니다.

5. 기대 효과

『인공지능책임관(CAIO) 협의회』의 출범은 대한민국 AI 정책 추진에 있어 다각적이고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첫째, 범정부 차원에서 일관되고 강력한 AI 정책 추진 동력을 확보하게 될 것입니다. 각 부처 CAIO들이 협의회를 통해 유기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함으로써, 부처 간 칸막이를 넘어선 통합적인 AI 전략 수립 및 실행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둘째, AI 기술의 행정 업무 전반에 걸친 효과적인 도입 및 활용이 촉진될 것입니다. 각 부처 CAIO가 소관 조직의 AI 관련 모든 업무를 책임지고 점검함으로써, AI 기반의 행정 혁신이 가속화되고 공공 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셋째, 데이터 기반 행정의 실질적인 구현을 통해 행정 효율성과 투명성이 크게 제고될 것입니다. 데이터 개방·연계 및 AI 활용을 통해 정책 결정의 과학적 기반이 강화되고, 국민들에게 더욱 신뢰받는 정부가 될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노력들은 대한민국이 글로벌 AI 경쟁에서 선도적인 위치를 확보하고, 'AI 3대 강국(G3)'이라는 국가적 목표를 달성하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할 것입니다. 국민들은 AI 기반의 맞춤형 공공 서비스 확대와 삶의 질 향상을 체감하게 될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인공지능책임관(CAIO) 협의회』는 출범 이후에도 국가 AI 전략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활동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우선, 매월 1회 정기적인 협의회 개최를 통해 각 부처 CAIO 간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유지하고, AI 관련 주요 현안과 정책 방향을 지속적으로 논의할 것입니다. 논의 주제의 전문성에 따라 AI전략위원회 분과위원들의 참여를 확대하여 더욱 심도 있는 정책 검토와 자문을 받을 예정입니다. 또한, 현재 48개 중앙행정기관에 지정된 CAIO 대상을 지방자치단체로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아우르는 범국가적인 AI 거버넌스 체계를 완성해 나갈 것입니다. 협의회에서 논의되고 결정된 모든 결과는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에 정기적으로 보고되어 국가 AI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 AI액션플랜 등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주요 결정사항들이 각 부처에서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실행력을 확보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범부처 AI 사업 발굴 및 추진을 통해 국가 AI 역량을 강화하고, 대한민국이 명실상부한 AI 강국으로 도약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보도자료 내용

보도자료 본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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