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관동정] 강희업 2차관, "항공안전 최우선, CEO 책임 강조"

다음은 국토교통부 강희업 2차관의 항공 안전 강화 관련 보도자료를 상세하고 포괄적으로 요약한 내용입니다.

1. 핵심 요약

국토교통부 강희업 2차관은 2025년 9월 18일, 한국공항공사 대회의실에서 12개 국적항공사 CEO 및 공항공사 사장들과 안전 간담회를 주재하고 김포공항 안전 현장을 방문하여 항공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강조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12월 29일 발생한 여객기 참사 이후 국민적 우려를 해소하고 다가오는 추석 연휴 대규모 여객 이동에 대비하여, 항공사 최고경영자(CEO)의 책임 있는 안전 관리와 '선(先) 안전, 후(後) 운항' 체계 확립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강 차관은 항공사에는 안전 투자 강화와 철저한 사전 정비를, 공항공사에는 안전 인프라 점검 및 비상대응 체계 강화를 지시하며 국민의 안전과 편의 보장을 위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2. 주요 내용

1. CEO 간담회 주재 및 현장 점검 (2025년 9월 18일):
   강희업 국토교통부 2차관은 2025년 9월 18일 오후, 한국공항공사 대회의실에서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 12개 국적항공사 최고경영자(CEO)와 한국공항공사 및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항공 안전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간담회 이후에는 김포공항의 보안검색 현장, 항공기 정비 현장, 조류예방 활동 현장 등을 직접 찾아 안전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현장에서 헌신하는 근무자들을 격려하며 현장 중심의 안전 관리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2. 항공운송산업 CEO의 안전 책임 강조:
   강 차관은 지난 30여 년간 5%대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2023년 기준 세계 8위의 경쟁력을 확보한 한국 항공운송산업이 99번의 성공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의 실패가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질 수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12월 29일 발생한 여객기 참사 이후 국민들이 여전히 항공 안전에 대해 큰 우려를 가지고 있음을 언급하며, 각 항공사 및 공항공사의 최고경영자(CEO)가 직접 나서 더욱 세심하고 책임감 있는 안전관리를 수행할 것을 강력히 주문했습니다.

3. 항공사에 대한 안전 관리 및 투자 강화 지시:
   항공사들에게 '안전 확보가 항공사 최고의 경쟁력'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항공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며 종사자의 산업재해(업무 관련 부상, 질병 등)를 줄일 수 있도록 안전관리와 안전 투자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또한 '선(先) 안전, 후(後) 운항'(안전 확보를 최우선으로 하고 안전이 완전히 확보된 후에 운항을 진행한다는 원칙) 체계를 조속히 정립하고, 다가오는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증편되는 항공기에 대해 철저한 사전 정비를 시행하여 국민 불편과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줄 것을 강조했습니다.

4. 공항공사에 대한 안전 인프라 및 비상대응 강화 주문:
   공항공사에는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항 환경 조성을 위해 전방위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안전 인프라 시설(활주로, 관제탑, 보안 장비 등 항공 안전 필수 기반 시설)의 미비점이 발견되는 경우 신속하게 개선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특히 추석 연휴에 대규모 여객 이동이 예상되는 만큼, 비상대응 체계(사고 등 비상 상황 발생 시 신속 대응 시스템)와 교통대책을 빈틈없이 시행하여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5. 국민 안전 최우선 원칙 재확인 및 협력 강조: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안전 최우선, 국민편의 보장'이라는 확고한 원칙 아래 항공사, 공항공사 및 관련 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국민이 안심하고 편리하게 하늘길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우선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재확인하는 것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정부의 가장 중요한 책무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메시지입니다.

6. 현장 근무자 격려 및 감사의 뜻 전달:
   강 차관은 간담회를 마친 후 김포공항의 보안검색 현장, 항공기 정비 현장, 조류예방 활동 현장 등을 직접 찾아 근무자들을 격려하며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는 여러분 덕분에 국민이 안심하고 하늘길을 이용할 수 있다"고 말하며 현장 근무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사기를 진작시켰습니다.

3. 배경 및 목적

한국 항공운송산업은 지난 30여 년간 연평균 5%대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며 2023년 기준 세계 8위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등 양적, 질적으로 크게 발전해왔습니다. 이러한 성장은 국가 경제 발전과 국민 편의 증진에 크게 기여했지만, 지난해 12월 29일 발생한 여객기 참사와 같은 중대 사고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국민들의 항공 안전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높은 상황입니다. 항공운송산업의 특성상 99번의 성공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의 실패가 치명적인 인명 피해와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 이러한 우려를 더욱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다가오는 추석 연휴에는 대규모 여객 이동이 예상되어 항공 교통량 증가에 따른 안전 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어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번 간담회 및 현장 방문의 가장 큰 목적은 항공 안전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해소하고, 항공운송산업 전반의 안전 관리 역량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항공사 및 공항공사 최고경영자(CEO)들에게 항공 안전에 대한 최고 경영자의 책임 의식을 고취시키고, 실질적인 안전 투자와 관리 체계 강화를 독려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입니다. 또한 '선 안전, 후 운항' 원칙을 확립하고, 추석 연휴와 같은 성수기에도 국민들이 안심하고 편리하게 항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지시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안전 최우선, 국민편의 보장'이라는 국토교통부의 핵심 가치를 실현하고 대한민국 항공운송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국토교통부 강희업 2차관은 2025년 9월 18일 오후, 한국공항공사 대회의실에서 국내 주요 항공사 최고경영자(CEO) 및 공항공사 사장 등 항공운송산업의 핵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안전 간담회를 주재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강 차관은 항공사들에게 '안전 확보가 최고의 경쟁력'임을 인지하고, 항공 사고 예방 및 종사자의 산업재해(업무 중 발생하는 부상, 질병 등) 감소를 위한 안전관리와 안전 투자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을 강력히 지시했습니다. 특히 다가오는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증편되는 항공기에 대한 철저한 사전 정비를 통해 '선(先) 안전, 후(後) 운항' 체계를 조속히 정립할 것을 강조하며, 국민 불편과 안전사고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공항공사에는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항 환경 조성을 위해 전방위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활주로, 관제탑, 보안 장비 등 항공 안전에 필수적인 인프라 시설의 미비점이 발견되는 경우 즉시 신속하게 개선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또한 추석 연휴 대규모 여객 이동에 대비하여 비상대응 체계(사고 등 비상 상황 발생 시 신속 대응 시스템)와 교통대책을 빈틈없이 시행하여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당부했습니다. 간담회 이후에는 김포공항의 보안검색 현장, 항공기 정비 현장, 조류예방 활동 현장 등을 직접 방문하여 실제 안전 관리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에서 헌신하는 근무자들을 격려하며 현장 중심의 안전 관리를 독려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은 특정 예산이나 구체적인 일정보다는 즉각적인 안전 의식 고취와 현장 점검을 통한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관실 항공안전정책과가 주관하여 추진되었습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강희업 2차관의 항공 안전 강화 조치들은 여러 긍정적인 기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첫째, 항공사 및 공항공사 최고 경영진의 안전 책임 의식을 고취시켜 항공운송산업 전반의 안전 문화가 한층 성숙해질 것입니다. 이는 항공 사고 발생률을 낮추고, 종사자의 산업재해(업무 관련 부상, 질병 등)를 줄이는 데 직접적으로 기여하여 인명 피해와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둘째, '선(先) 안전, 후(後) 운항' 체계의 확립과 철저한 사전 정비 및 안전 인프라 개선을 통해 국민들이 더욱 안심하고 항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입니다. 특히 추석 연휴와 같은 성수기에 대규모로 이동하는 수많은 국민(연간 수천만 명의 항공 이용객)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여행할 수 있게 되어, 국민 불편이 최소화되고 항공 교통의 신뢰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궁극적으로는 대한민국 항공운송산업이 세계 최고 수준의 안전 경쟁력을 갖추는 데 기여하고, 국제적인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할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국토교통부는 이번 간담회 및 현장 점검을 시작으로 '안전 최우선, 국민편의 보장'이라는 확고한 원칙 아래 항공 안전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항공사, 공항공사 및 관련 기관들과의 긴밀한 협력 체계를 유지하며 정기적인 안전 점검과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개선 사항을 발굴할 예정입니다. 특히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관실 산하 항공안전정책과를 중심으로 항공 안전 관련 법규 및 제도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보완하여, 급변하는 항공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입니다. 또한, 인공지능(AI) 기반의 예측 정비 시스템 도입 등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안전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현장 근무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편리하게 하늘길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우선적으로 관리해 나갈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