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전국 세관 위험관리 회의」 개최

다음은 관세청이 발표한 「전국 세관 위험관리 회의」 보도자료에 대한 상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관세청은 2025년 9월 18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이명구 관세청장 주재로 전국 세관 부서장 55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세관 위험관리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다가오는 「2025 경주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미국의 관세정책 변화에 대응하여 국내 산업을 보호하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5대 경제국경 민생범죄에 대한 위험관리 추진 상황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특히 관세청은 우회수출 적발 등 위험관리 활동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으며, 앞으로도 무역안보와 경제안보를 위해 총력 대응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2. 주요 내용

• 전국 세관 위험관리 회의 개최: 관세청은 2025년 9월 18일(목) 정부대전청사 관세청 종합상황실에서 전국 55개 세관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세관 위험관리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 회의는 2025년 APEC 정상회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주요 무역 및 경제안보 현안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2025 경주 APEC 정상회의 준비 상황 점검: 이명구 관세청장은 회의에 앞서 9월 3일부터 포항, 대구 등 주요 공항만을 직접 방문하여 현장 준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회의에서는 APEC 기간 동안 2만여 명 이상의 국내외 인사가 방문할 예정이므로, 행사 참가자와 반입 물품에 대해 안전하고 편리한 통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습니다.
• 미국 관세정책 대응 및 국내산업 보호 전담조직(T/F) 논의: 지난 3월 출범한 '미국 관세정책 대응 및 국내산업 보호를 위한 특별 대응 전담조직(미대본)'의 위험관리 추진 상황이 논의되었습니다. 관세청은 미국의 관세정책 변화에 대응하여 국산으로 위장한 수출, 원산지를 속여 우회하는 수출 등 국내 산업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과 분석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경제국경 5대 민생범죄 대응본부 위험관리 논의: 지난 8월 신설된 '국민생명·안전·재산을 위협하는 경제국경 5대 민생범죄 대응본부'의 활동 현황도 심도 있게 다루어졌습니다. 이 본부는 총기·마약, 불법 식의약품, 생활·산업안전 위해물품 등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물품의 반입을 차단하고, 무역거래를 악용한 자본시장 교란, 자금세탁, 재산 도피와 같은 국민 재산을 위협하는 범죄에 대해 전 청 차원의 대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관세청장의 당부 및 위험관리 성과: 이명구 관세청장은 APEC 정상회의 준비에 힘쓰는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나라의 관문을 지키는 최일선 기관으로서 사명감을 갖고 안전하고 성공적인 APEC 행사를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한, 관세청이 위험관리 활동을 통해 2025년 8월 기준 1,799억 원에 달하는 우회수출을 적발하는 등 상당한 성과를 달성했음을 강조했습니다.
• 무역안보 및 경제안보 총력 대응 의지: 관세청은 정부의 민생안정 기조에 발맞춰, 불확실한 통상 환경 속에서도 우리 산업이 흔들림 없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무역안보와 경제안보에 전 직원이 한마음으로 총력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국가 경제의 안정과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관세청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전국 세관 위험관리 회의」는 크게 세 가지 주요 배경과 목적을 가지고 추진되었습니다. 첫째, 2025년 경주에서 개최될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는 전 세계 21개 회원국 정상과 2만여 명 이상의 국내외 인사가 참여하는 대규모 국제 행사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행사를 안전하고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서는 국가의 관문인 공항만에서의 철저한 보안 및 원활한 통관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관세청은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고, 방문객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통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협력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둘째, 최근 국제 통상 환경은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관세 정책 변화로 인해 매우 불확실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국내 산업의 수출 경쟁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 미칠 수 있으므로, 관세청은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무역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선제적이고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했습니다. 특히, 국산으로 위장하거나 원산지를 속여 우회 수출하는 등의 불법 행위는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어 이에 대한 감시와 단속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한 목적이었습니다.

셋째,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위협하는 다양한 형태의 경제국경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마약, 총기류, 불법 식의약품, 유해 물질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물품의 반입을 차단하고, 무역 거래를 악용한 자본시장 교란, 자금세탁, 재산 도피와 같은 금융 범죄로부터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는 것은 관세청의 핵심적인 역할입니다. 이에 관세청은 이러한 민생범죄에 대한 전 청 차원의 총력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위험관리 역량을 강화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중요한 목적으로 삼았습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관세청은 이번 회의를 통해 다양한 위험관리 활동의 세부 추진 내용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공유했습니다. 첫째, 「2025 경주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이명구 관세청장이 직접 포항, 대구 등 주요 공항만을 방문하여 현장 준비 상황을 점검하는 등 최고위층의 관심과 지휘 아래 진행되고 있습니다. 회의에서는 APEC 기간 동안 2만여 명 이상의 국내외 인사가 방문하는 만큼, 이들의 입출국 및 반입 물품에 대한 '안전하고 편리한 통관'을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통관 절차 간소화 방안과 보안 강화 조치를 논의했습니다. 이는 VIP 의전, 전용 통관 채널 운영, 첨단 검사 장비 활용 등을 포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둘째, '미국 관세정책 대응 및 국내산업 보호를 위한 특별 대응 전담조직(T/F)'은 지난 3월 출범 이후, 미국의 관세 정책 변화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국내 산업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산 가장 수출'(실제로는 외국산이지만 국산으로 속여 수출하는 행위)이나 '원산지 둔갑 우회 수출'(원산지를 속여 제3국을 경유하여 수출하는 행위)과 같은 불법 행위를 적발하기 위해 빅데이터 분석, 정보 공유, 국제 공조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국내 기업들이 불확실한 통상 환경 속에서도 공정한 경쟁 환경을 유지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셋째, 지난 8월 신설된 '국민생명·안전·재산을 위협하는 경제국경 5대 민생범죄 대응본부'는 국민 안전과 직결된 위험물품의 국내 반입을 원천 차단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총기, 마약류, 불법 식의약품, 생활·산업안전 위해물품(예: 유해 성분 포함 제품) 등에 대한 국경 단계에서의 검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첨단 X-ray 검색기, 마약 탐지견 등 과학적인 장비와 인력을 총동원하며, 경찰, 검찰, 식약처 등 국내 유관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정보 공유 및 합동 단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역 거래를 악용한 자본시장 교란 행위, 자금세탁, 재산 도피와 같은 금융 범죄에 대해서는 금융정보분석원(FIU) 등 금융 당국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불법 자금의 흐름을 추적하고 차단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활동은 '전 청 차원'의 통합적인 대응으로 이루어져, 각 세관의 위험관리 역량을 결집하고 시너지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전국 세관 위험관리 회의」를 통해 관세청은 다방면에서 긍정적인 기대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첫째, 「2025 경주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철저한 준비와 안전하고 편리한 통관 서비스 제공을 통해 2만여 명 이상의 국내외 인사가 원활하게 입출국하고 활동할 수 있게 되어,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성공적인 국제 행사 개최 역량을 전 세계에 보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국가 이미지 제고와 외교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둘째, 불확실한 국제 통상 환경 속에서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보호하고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미국 관세정책 대응 전담조직의 활동을 통해 국산 가장 수출, 원산지 둔갑 우회 수출 등 불법 행위를 효과적으로 적발하고 차단함으로써, 국내 기업들이 공정한 경쟁 환경에서 무역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는 우리 기업들의 수출 안정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국가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셋째,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위협하는 경제국경 민생범죄로부터 국민을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총기, 마약, 불법 식의약품, 유해 물품 등 위험한 물품의 국내 반입을 철저히 차단하여 국민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 자본시장 교란, 자금세탁, 재산 도피와 같은 금융 범죄를 단속하여 국민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합니다. 이는 사회 전반의 안정성을 높이고, 국민들이 더욱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관세청의 위험관리 역량 강화는 '나라의 관문을 지키는 최일선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더욱 공고히 하여, 국가 안보와 경제 안보를 동시에 확보하는 데 중요한 축이 될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관세청은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에도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위험관리 활동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첫째, 「2025 경주 APEC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때까지 현장 점검과 준비 상황 공유를 정례화하고,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한 비상 계획을 수립하여 빈틈없는 통관 및 보안 체계를 유지할 것입니다. APEC 행사 이후에도 국제 행사 통관 지원 경험을 축적하여 향후 유사한 대규모 국제 행사에 대비할 예정입니다.

둘째, 불확실한 통상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 관세정책 대응 및 국내산업 보호 전담조직(T/F)'의 활동을 더욱 강화할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불법 행위 적발에 그치지 않고, 국제 무역 동향과 주요국의 관세 정책 변화를 선제적으로 분석하여 국내 기업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발전할 것입니다. 또한, 국제 공조를 더욱 확대하여 국경을 넘나드는 불법 무역 행위에 대한 단속 역량을 높일 계획입니다.

셋째, '국민생명·안전·재산을 위협하는 경제국경 5대 민생범죄 대응본부'는 지속적으로 위험관리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유관 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할 것입니다. 새로운 유형의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정보 분석 기술을 도입하고, 인력 전문성을 강화하며, 국민 신고 활성화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범죄 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할 예정입니다. 이와 더불어, 정부의 민생안정 기조에 발맞춰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의 불법 행위를 근절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하고 공정한 무역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관세청은 이러한 노력을 통해 '무역안보와 경제안보'를 확고히 지키는 국가 핵심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해 나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