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수확기 인력 수급 및 근무환경 점검

다음은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 "농식품부, 수확기 인력 수급 및 근무환경 점검"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2025년 9월 18일, 수확기 농업 인력 수급 상황과 외국인 근로자의 근무 환경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2025년 7월 말 기준으로 농업 분야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총 89,307명으로, 이는 전년 동기 대비 28.5% 증가한 수치입니다. 농식품부는 인력 부족 문제 해소와 함께 근로자들의 안전 및 인권 보호를 위해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개정(2026년 2월 15일 시행)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6년에는 농업 근로자 기숙사 5개소를 추가 선정하기 위한 공모를 9월 29일까지 진행하는 등 주거 여건 개선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2. 주요 내용

• 현장 점검 및 인력 수급 상황 확인:
  농식품부 박수진 기획조정실장은 2025년 9월 18일 충청남도 홍성군에 위치한 공공형 및 농가형 계절근로자 숙소와 작업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수확기 인력 수급 상황과 외국인 근로자들의 근무 환경을 면밀히 점검했습니다. 이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였습니다.

• 농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 현황 및 증가 추세:
  2025년 7월 말 기준으로 농업 분야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총 89,307명에 달합니다. 이 중 계절근로자(단기간 농작업을 위해 입국하는 외국인)는 배정 인원 86,633명 중 54,986명이 도입되었고, 고용허가제(E-9 비자로 장기간 체류하며 일하는 외국인)를 통해 체류 중인 근로자는 34,321명입니다. 이는 2024년 7월 동기 대비 28.5% 증가한 수치로, 농업 분야의 외국인 근로자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 농작업 근로자 안전 및 인권 보호 강화:
  농식품부는 농작업 현장의 근로자 안전을 위해 2025년 6월 16일부터 26일까지 권역별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농가에 온열질환 예방용품을 보급했습니다. 또한, 폭염 특보 발령 시에는 근무 시간을 오전 5시부터 정오까지로 조정하도록 권고하는 등 구체적인 안전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 보호를 대폭 강화하기 위해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을 개정(2026년 2월 15일 시행)하여 계절근로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 금지, 표준 근로계약서 사용 의무화, 임금체불보증보험 및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 의무화, 귀국 전 금품관계 청산 등의 제도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 외국인 근로자 주거 여건 개선을 위한 기숙사 지원 확대:
  외국인 근로자들의 열악한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농식품부는 2022년부터 기숙사 건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총 30개소가 선정되었으며, 이 중 고창군 등 9개소가 운영 중입니다. 2026년에는 5개소를 추가로 선정하기 위해 2025년 9월 12일부터 9월 29일까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모 신청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들이 안정적이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 수확기 인력 부족 최소화를 위한 공급 확대 계획:
  박수진 실장은 수확기에 발생할 수 있는 일손 부족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법무부와 협력하여 국내외 인력을 충분히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농협(농업협동조합) 및 체험마을의 유휴시설(사용하지 않고 비어있는 시설)을 리모델링(재건축 또는 개조)하여 공공 기숙사로 활용하는 방안을 지원 대상에 포함시켜 공공 기숙사 보급을 신속히 확대할 예정입니다.

• 농작업 안전사고 예방 당부:
  농업 분야 안전사고 중 넘어짐(31.5%)과 떨어짐(21.3%) 사고 발생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2023년 농촌진흥청 조사). 이에 박수진 실장은 수확 작업 시 사다리 안전 점검, 미끄럼 방지화 착용 등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하며, 근로자들의 안전 의식 제고를 강조했습니다.

3. 배경 및 목적

대한민국 농업은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인해 만성적인 인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으며, 특히 파종, 수확 등 특정 시기에는 일손 부족 문제가 더욱 심화됩니다. 이러한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 유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25년 7월 말 기준 농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 수가 전년 동기 대비 28.5% 증가한 89,307명에 달하는 것이 이를 방증합니다. 그러나 외국인 근로자들의 급증과 함께 이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 주거 문제, 인권 침해 사례 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이에 대한 개선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농식품부는 수확기 농업 생산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농업 분야에 종사하는 모든 근로자, 특히 외국인 근로자들의 인권과 안전을 보장하며, 쾌적한 주거 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수확기 인력 수급 불균형 해소를 통한 농업 생산성 유지 ▲농작업 현장의 안전사고 예방 및 근로자 건강 보호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 금지 및 근로 조건 개선 ▲안정적이고 위생적인 주거 환경 제공을 통해 농업 분야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필요성이 있습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농식품부는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해 다각적인 세부 추진 계획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우선, 2025년 9월 18일 박수진 기획조정실장이 충남 홍성군 현장을 방문하여 공공형 및 농가형 계절근로자 숙소와 작업 현장을 직접 점검함으로써 현장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정책에 반영하는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인력 수급 측면에서는 법무부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내국인 및 외국인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여 수확기 일손 부족 문제를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이미 2025년 6월 16일부터 26일까지 권역별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온열질환 예방용품을 보급하는 등 선제적인 조치를 취했습니다. 특히, 2026년 2월 15일부터 시행될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개정을 통해 계절근로자에 대한 차별 금지, 표준 근로계약서 의무화, 임금체불보증보험 및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 의무화, 귀국 전 금품관계 청산 등 법적·제도적 보호 장치를 대폭 강화할 예정입니다. 주거 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2022년부터 기숙사 건립을 지원하여 현재까지 30개소를 선정하고 9개소를 운영 중이며, 2026년에는 5개소를 추가 선정하기 위한 공모를 9월 29일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농협 및 체험마을의 유휴시설을 리모델링하여 공공 기숙사로 활용하는 방안도 지원 대상에 포함시켜 주거 시설 확충에 속도를 낼 방침입니다. 마지막으로, 농업 분야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넘어짐, 떨어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수확 작업 시 사다리 안전 점검과 미끄럼 방지화 착용 등 구체적인 안전 수칙 준수를 당부하며 현장 안전 의식을 높이고 있습니다.

5. 기대 효과

이러한 농식품부의 노력은 농업 분야 전반에 걸쳐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첫째, 수확기 인력 부족 문제가 상당 부분 해소되어 농업 생산성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농가 소득 증대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둘째, 근로자 안전 교육, 온열질환 예방용품 보급, 그리고 특히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개정을 통한 법적 보호 강화는 농업 근로자, 특히 외국인 근로자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열악한 근무 환경을 개선하여 이들의 복지 수준을 향상시킬 것입니다. 셋째, 공공 기숙사 확충 및 유휴시설 리모델링 지원은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안정적이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제공하여 이들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이는 농업 분야 인력 유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농업 분야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국내 농산물 생산의 안정성을 확보하여 소비자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정책의 수혜 대상은 국내외 농업 근로자 약 9만 명과 이들을 고용하는 농가, 그리고 안정적인 농산물 공급을 기대하는 전 국민입니다.

6. 향후 계획

농식품부는 이번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수확기 인력 수급 및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선, 법무부 등 관계 부처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내·외국인 농업 인력의 원활한 공급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할 것입니다. 2026년 2월 15일 시행 예정인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개정안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적용될 수 있도록 홍보 및 교육을 강화하고, 관련 제도 정비에도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또한, 9월 29일까지 진행되는 2026년 농업 근로자 기숙사 신규 5개소 공모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농협 및 체험마을 유휴시설을 활용한 공공 기숙사 확대 보급 계획을 구체화하여 주거 여건 개선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장해 나갈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농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 점검과 교육을 상시화하고, 안전 수칙 준수 문화를 정착시켜 근로자들이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할 것입니다.